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의 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체포된 윤대통령이 공수처에 조사 받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중파캡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되었으며, 11시경 조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체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끝에 이루어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선포 직후인 12월 4일,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여당 지도부조차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 전반에 걸쳐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주요 동맹국인 미국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에 당황스러워하며, 한국이 "법치에 따라" 이번 위기를 해결하기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주요 일지를 살펴보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이 있었다. 이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오늘의 체포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영상에서 현 상황을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규정하며, 공수처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개탄을 표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2025년 설 차례상 비용이 4인 가족 기준 대형마트에서 40만 9510원, 전통시장에서 30만 25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7.2%와 6.7% 상승한 수치다. 이번 차례상 비용 상승의 주된 원인은 이상기후로 인한 과일과 채소류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다. 전통시장 기준으로 과일류는 전년 대비 57.9%, 채소류는 32.0% 상승했다. 구체적인 품목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대형마트에서 배(3개) 가격이 1만 7970원에서 3만 4960원으로 거의 2배 상승했고, 무 한 개 가격은 4500원으로 84.4%, 배추 한 포기는 6800원으로 74.8% 올랐다.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은 "평년보다 빠른 설과 최근 한파 영향으로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 있는 품목이 있다"며 "저장 기간이 비교적 긴 품목은 미리, 변동이 잦은 채소류와 같은 품목은 기후 변화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와 유통업체의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설 명절 대책'을 통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농축산물은 정부 할인지원(20%)과 생산자·유통업체 할인(20%)을 포함해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며,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이러한 정부 대책을 고려하면 실제 소비자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설 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법"이라고 조언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으로 실제 소비자 부담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향후 명절 물가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1월 10일 경북경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경북 국회의원 10명을 내란선동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진보당 경북도당 내란동조 국민의힘 국회의원 고발 기자회견 사진=진보동제공] 이번 고발은 지난 1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고발 대상에는 강명구(구미시을), 구자근(구미시갑), 김석기(경주시), 김정재(포항시북구), 송언석(김천시), 이만희(영천시청도군), 이상휘(포항시남구울릉군), 임이자(상주시문경시), 임종득(영주시영양군봉화군), 조지연(경산시) 등 10명의 경북 지역 국회의원이 포함됐다. 진보당 경북도당 남수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한 내란수괴로, 그가 직접 준비한 계엄 및 국회 해산 시도를 수사하려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방해한 것은 헌법을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 국회의원 10명은 이를 주도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한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장래 진보당 의성군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법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연지 진보당 경주시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히 경주 출신 김석기 의원을 언급하며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며 내란 공범의 역할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한 책임자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해 내란 동조 세력을 척결하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률가들은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불성립과 체포영장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공소사실과 증거만으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번 판결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첩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 감독 범위에 이첩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 수사기록 이첩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기록 이첩을 명령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법원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박 대령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사건 수사기록을 이첩한 것은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2023년 10월 6일 기소했다.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에게 군 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와 외압 논란이 증폭된 사건에서 군사법원이 박 대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대령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공정한 재판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응원 덕분"이라며 "앞으로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긴 여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양측의 항소가 예상되며, 2심은 민간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아 2차 집행을 준비 중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첫 체포 시도가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한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재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공수처는 영장의 구체적인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밀행성과 신속성을 강조하며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5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당시 경호처는 물리적 방어벽을 구축하고 공수처 인력을 관저 밖으로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조직의 역량 부족과 수사 실패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경호처는 방어를 더욱 강화했다. 관저 입구에는 철조망과 차벽이 설치되었고, 일부 경호요원들은 소총을 휴대하며 순찰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며, 공수처의 2차 집행에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헌법적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대신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로 전환하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수처는 이번 2차 집행에서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최정예 광역 수사 조직인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 중이며, 경호처 수뇌부를 우선 체포해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체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공수처의 2차 집행 여부와 성공 가능성은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실패할 경우 공수처의 존폐 논란이 가속화될 수 있다. 현재 한남동 관저 주변에는 찬반 시위대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정부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번 결정은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휴식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노리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2025년 설 연휴는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총 5일간으로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 4조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6300억 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놀면 좋지"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다른 이들은 "쓸 돈 없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연휴가 길면 동네 상권은 오히려 장사가 안 된다", "일주일 영업 날릴 생각에 앞이 깜깜하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편, 올해에는 이번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총 15개의 법정공휴일이 예정되어 있다. 주말 휴일 104일을 합치면 총 119일의 휴일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대학 측은 지난달 말 김 여사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최종 결론이 확정될 예정이다. [숙명여대 전경 사진=숙명여대]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년여간의 조사 끝에 김 여사의 1999년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학 측은 김 여사에게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12월 본격화되었으며, 그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표절 의혹에 대한 대학 차원의 공식 대응이다. 민주동문회와 숙대 교수들이 2022년 8월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는 해당 논문의 표절률이 최소 48.1%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김 여사 측, 서류 수취 거부... 대학 측 "이의 제기 없으면 결론 확정" 현재 김 여사 측은 대학이 송달한 조사 결과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 측은 김 여사가 계속해서 서류를 받지 않거나 이의 제기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표절' 결론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아직 조사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민주동문회는 입장문을 통해 "제보자도 피조사자와 동일하게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2021년 대선 국면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선행 연구를 요약하고 분석한 것"이며, "각주 표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정립되기 이전"이라는 점을 들어 표절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숙명여대의 잠정 결론은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해당 박사 논문 역시 표절 논란에 휩싸인 바 있어, 학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동시는 2025년에도 안동병원에서 「365일 24시간 소아청소년 응급실」을 계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야간 및 공휴일에도 소아청소년들이 필요한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안동병원 전경 사진=안동병원] 이 사업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병원이 각각 3억 원, 6억 원, 6억 원을 부담하여 총 15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주요 목적은 야간과 휴일에 발생하는 소아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과 상급 병원의 과밀화 현상 방지이다. 안동병원은 이 서비스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담 전문의 3명과 소아응급 간호사 6명으로 구성된 전문 의료진을 확보했다. 또한 응급실 내에 소아청소년 응급진료를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2025년 1월부터 365일 24시간 진료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병원은 소아응급, 소아심장, 소아호흡기, 소아소화기, 소아알러지 등 특화된 전문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다. 시설면에서도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소아병상 3개, 소아 전용 입원병상 41개, 그리고 소아심장초음파 등 특수 검사실을 갖추고 있어 종합적인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이 서비스는 지역 내 소아청소년 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지방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인구·출산율 감소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청년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작용하고 있다. 김경숙 감염병대응과장은 "야간 및 휴일에도 부모와 아이가 안심할 수 있는 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필수영역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공공성 등 다섯 가지 주요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했다. 안동의료원은 시설, 장비, 인력의 필수영역을 충족함은 물론,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적절성 및 전담의료 인력의 적절성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시도 및 전국 순위 1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응급의료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획득했다. 이국현 안동의료원장은 “앞으로도 진료역량 및 응급의료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31일 오전 9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로,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구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새벽 0시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청구된 지 약 33시간 만에 이를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체포영장과 함께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되어 계엄 관련 증거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이 도망간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다섯 차례 소환조사를 모두 거부한 후안무치한 몽니"라며 즉각적인 체포를 주장했다. 체포영장 집행의 관건은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이 될 전망이다. 앞서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나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군사상 비밀 등의 사유로 거부한 바 있어, 이번에도 영장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전례 없는 일로, 향후 진행 과정에 따라 정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조수사본부의 영장 집행 시도와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권의 반응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태가 국정 운영과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적 혼란을 맞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월 30일 0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이하 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체포영장 청구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군 조사본부(국조본)가 공동으로 구성한 수사기구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체포영장 청구의 직접적 계기는 윤 대통령의 반복된 출석 요구 불응이다. 공수처는 12월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마지막 출석 요구였던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 출석에도 불응하자, 공조본은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가 체포영장 발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29일까지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주요 인물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이에 따라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는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즉시 집행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향후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와 그에 따른 윤 대통령 측의 대응, 그리고 가능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수사기관과 대통령 경호처 간의 충돌 가능성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험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29일 오전 9시경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 2216편이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구조물과 충돌, 화재가 발생하여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후 수습장면 사진=SNS캡쳐] 사고 여객기는 한국인 173명, 태국인 2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있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꼬리 부분에 탑승했던 승무원 2명만이 생존한 상태로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여객기는 무안공항 1번 활주로에 1차 착륙을 시도했으나 정상적인 착륙이 어려워 재상승했다. 이후 비상착륙의 일종인 동체착륙을 시도했지만, 감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빠른 속도로 울타리 외벽을 들이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비행기록장치(FDR)와 음성기록장치(CVR)를 수거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보잉사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팀이 구성되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현재까지 접이식 랜딩기어의 작동 불능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블랙박스 분석 결과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분석 가능 여부는 30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12월 30일부터 1월 4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무안 스포츠타운에 대형 합동 분향소가 설치되었으며, 광주·전남 지역의 신년맞이 행사는 모두 취소되었다. 한편,소방당국은 탑승객 전원의 시신을 수습했으며, 현재 133명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나머지 46명의 신원 확인을 위해 DNA 대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경북교육청연구원은 지난 14일, 관내 초등 1~2학년 담임교사 200여명을 대상으로‘디지털 소양 수업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되었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례다. 탄핵소추안 가결은 지난 12월3일,윤석열 대통령의 군경 동원 친위 쿠데타 의혹과 내란죄 혐의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직에서 해임하고 처벌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12명의 의원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것.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실제 심리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되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한국 정국은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야당이 한 총리에 대해서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상태여서 권한대행직을 둘러싼 변수가 적지 않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기각될 경우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번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정치권의 대응,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이 향후 한국 정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사진=공중파TV화면캡쳐]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첫 구속 사례다. 김 전 장관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으며,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는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지난 5일 휴대폰을 교체했으며, 이후에도 유심을 바꾸면서 계엄 직후 사용한 휴대전화만 3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법원이 영장 발부 사유에서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2]. 이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권 논란을 불식시키고, 검찰이 내란 수괴로 지목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정당성에도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의 구속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향후 전개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진입을 지시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현안 질문에 답변하는 곽종근 전 유군특수전사령관 사진=공중파TV캡쳐]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두 번째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의결정족수가 안 됐다"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 전 사령관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대통령이 국회 내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문을 부수고 깨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무수히 다치고 다 죽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부대 이동을 중지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곽 전 사령관은 12월 2일에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으나, 이를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증언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에 대한 강제력 행사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사의 진전이 주목받고 있다.

경상북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가 보호종료를 앞둔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내 손 안의 자립정보'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 손 안의 자립정보' 책자는 자립지원사업, 소득, 주거, 진학, 취업, 금융, 의료 및 건강, 기타 및 꿀팁 등 총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필요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북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관계자는 "이 책자를 통해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만족도와 교육 수준 등 전반적인 자립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전체 자립준비청년 약 1만 명 중 절반 이상인 5,032명이 참여한 이 조사에서, 2020년 조사와 비교해 주요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정부의 정책 확대가 자립준비청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3].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북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내 손 안의 자립정보' 책자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책자에는 자립수당, 주거지원 프로그램, 취업 지원 서비스, 교육 지원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 건강관리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 자립준비청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경북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이 책자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의 needs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북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내 손 안의 자립정보' 책자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내용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한 다른 지역의 청소년쉼터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정보 제공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내 손 안의 자립정보' 책자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안동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시기별로 집단급식소 등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 6년간 식중독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식품안전 사전예방 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HACCP 도입 확대,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외식경영아카데미 운영 등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위생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식품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회는 4일 새벽 1시경 긴급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전날 밤 10시 30분경 계엄령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30분 만의 일이다. [12월4일 새벽1시 비상계엄 해제 안건을 통과하는 국회 사진=공중화TV캡쳐]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고,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비상계엄이 즉각 해제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치는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단시간 내에 무효화되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에 앞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며 "통보하지 않았으니 대통령 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이 극적으로 대비되는 상황을 연출했다.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한밤중에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일로 평가된다. 현재 국회 앞에는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정국은 더욱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헌법이 규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로, 앞으로의 정치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