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09(월)

[인터뷰]노승일 민주당 충주시장 출마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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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52.7㎢ 해제...군위읍 전체 면적의 약 61%
대구시가 군위군 군위읍 일원 52.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6일자로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군위군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177.4㎢에서 124.7㎢로 축소되며, 해제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뒤인 오는 2월12일부터 발생한다. 해제 대상은 군위읍 광현리·금구리·무성리·상곡리·오곡리·수서리·용대리·하곡리 8개 리다. 이는 군위읍 전체 면적의 약 61%에 해당하는 규모로, 장기간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결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대구시는 이번 해제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와 개발 기대심리 저하로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군위읍의 지가변동률이 2024년 6.99%에서 2025년 11월 기준 2.59%로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였으며, 해제 대상지의 거래량 변동률도 대구시 및 군위군 평균보다 낮아 지표상 안정 요건을 충족했다. 군위군 전역은 2023년 7월 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 편입 영향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24년 도시공간개발종합계획에 따라 약 70%가 한 차례 해제됐으나, 군부대 과학화 훈련장과 통합신공항 예정지 등이 다시 지정되면서 상당 부분의 허가구역이 유지돼 왔다. 군위군은 그간 과도한 재산권 제한과 지역 개발 위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해 11월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방문, 김정기 대구시 권한대행에게 군위군민들의 삶과 직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대구시의 결단과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김진열 군수는 "장기간 이어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군민 불편과 재산권 제약이 컸던 만큼, 이번 해제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성장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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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곳간'은 꽉 찼는데 '빗장' 건 행정… 농어촌 기본소득, '약속된 1월' 증발 위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승부수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첫 달인 1월부터 관료주의의 높은 벽에 부딪혀 좌초 했다. 당초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공언했던 ‘24개월 지급(2026년 1월~2027년 12월)’ 원칙이 중앙정부의 행정 절차 지연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깨진 것이 확인됐다. [영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안내책자 표지 ] ■ 69개 군 중 49곳 ‘사활’… 어렵게 쟁취한 ‘마지막 희망’이 사업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9개 군 단위 지자체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69개 군의 인구 감소율(2020~2025년)은 –6.0%로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1.3%)의 4배가 넘는다. 고령화율은 38.80%에 달해 마을 공동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이러한 절박함 속에 농식품부가 지난해 진행한 시범사업 공모에는 49개 군, 전체의 71%가 신청서를 냈다. 재정 자립도가 바닥인 상황에서도 지역을 살리겠다며 뛰어든 것이다. 치열한 경쟁 끝에 지난해 10월 20일 1차와 12월 3일 2차에 걸쳐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경북 영양 등 최종 10개 군이 선정됐다.국회 역시 사안의 시급성을 인지해 예산을 당초 1,703억 원에서 3,409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고, 국고 보조율도 50%로 상향했다. 모든 준비는 끝난 듯 보였다.■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중앙의 ‘도장’이 없을 뿐"하지만 현장의 기대는 분노로 바뀌었다.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아 1월분 지급이 사실상 무산됐다. 사업 종료 시점이 2027년 12월로 못 박혀 있어, 시작이 늦어지면 주민 혜택은 소급 없이 공중으로 사라진다.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충북 옥천군 기획예산담당관실 최아무개 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미 1년 치 예산, 즉 24개월 지급을 전제로 한 도비와 군비를 의회 의결을 거쳐 100% 확보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최 팀장은 "곳간에는 주민들에게 줄 돈이 쌓여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서류 검토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1월분 지급을 하지 말라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산이라는 ‘실탄’은 장전되었으나, 중앙정부의 ‘발사 명령(지침)’이 없어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담당자 바뀌니 ‘리셋’… 무너진 행정 연속성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업무 공백이다. 최종 선정된 군담당자들과의 통화 및 본지의 확인 결과, 농식품부 내 담당 부서의 인사이동으로 업무 연속성이 완전히 끊긴 정황이 포착됐다.본지가 농식품부에 문의했을 때,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사무관은 사업의 히스토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1월 지급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인 건 전임자인 장아무개 사무관에게 물어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대한 국책 사업이 담당 주무관 한두 명의 인사이동에 따라 휘청거리는 대한민국 행정의 민낯이다.영양군의 경우 국비 포함 1인당 월 15만 원에 자체 재원 5만 원을 더해 월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주민들에게 ‘지역 지킴이’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려던 계획은 중앙의 침묵 속에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 청양군 "위장전입 의심 쇄도하는데… 기준은 ‘오리무중’"행정 공백 속에 현장은 ‘위장전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개 시범지역 협의체 대표인 충남 청양군 한아무개 팀장은 본지에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구가 2만 9,986명인데, 최근 인구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증언했다.한 팀장은 "부모가 자녀 주소지로 전입하거나, 도시에 집을 두고 주소만 옮기는 이른바 ‘무늬만 전입’ 사례가 상당수 의심된다"며 "심지어 리조트나 기숙사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지침도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청양군은 자체적으로 ‘주 5일 이상 실거주’를 기준으로 이장과 반장을 동원해 전수 조사를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악성 민원과 법적 분쟁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9개월을 5개월로 줄였다"는 생색, 결과는 ‘약속 파기’정부 측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간을 당초 9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26년 1월’이라는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의 실패다. 지난해 10월 시범지역 선정 당시 농식품부 국장이 "시작은 반드시 1월보다는 ‘초’로 해달라"며 말끝을 흐렸던 것이 결국 행정 지연을 예견한 ‘면피성 발언’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옥천군, 청양군을 비롯한 10개 시범지역 지자체 협의체는 "주민 신뢰를 위해서라도 1월분은 반드시 소급 지급되어야 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다. 문서 한 장, 도장 하나가 늦어졌다는 핑계로 국민의 삶을 갉아먹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라진 1월’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사업 기간: 2026년 1월 ~ 2027년 12월 (당초 24개월 계획 → 행정 지연으로 1월분 증발 위기)▶ 지급 금액: 1인당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경북 영양군은 자체 재원 추가하여 월 20만 원 지급 예정▶ 대상 지역(10개 군): 경기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지급 대상: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 실거주 주민 (단, 구체적 실거주 요건 및 위장전입 방지 지침 미비로 현장 혼란)▶ 총 예산: 3,409억 원 (국고 보조율 50%, 도비·군비 매칭)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정교유착 수사 분수령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9월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오전 2시 4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사진=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 총재는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명품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단 자금을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와, 국외 원정도박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특별검사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권 의원에게 전달한 돈은 의례적 세뱃돈에 불과하며, 교단 자금 유용이나 김 씨에 대한 청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한 고령과 건강 상태의 악화를 이유로 영장 기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구속은 특검 역사상 국내 종교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치와 종교의 부적절한 결탁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공범임에 대한 증명 부족”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이유로 기각됐다. 수사 당국은 한 총재 신병 확보에 따라 앞으로 통일교 관련 로비 및 정치자금 제공 의혹, 청탁 등의 실체 및 조직적 연루 정도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한 총재 측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향후 특검의 수사 결과와 재판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번 사안이 정치-종교 유착의 실체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성동 의원 구속 결정…특검 수사 첫 현역 의원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여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같은 날 저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1999년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오후 1시 35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2시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으며, 심사 종료 후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다. 법원은 권 의원이 수사 개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하는가 하면,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수사 상황을 공유받으려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참석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과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이라고 적시하며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위배한 중대 범죄라고 명시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범죄 소명의 상당성, 범죄의 중대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권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자당 의원들을 향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기꺼이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요청했으며, 직접 찬성표를 던진 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의원의 신상발언 이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서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권성동의원 구속 직후 게시된 권의원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캡쳐] 권 의원은 영장심사 출석 당시 "참담한 심정이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수사가 생각이 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의 구속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검은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 간 유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사례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현역 의원 구속 사례이자 3대 특검 중 최초 구속 사례로 기록됐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남세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심문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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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총리,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별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생전 이해찬 전국무총리 사진=공중파뉴스챕쳐] 민주평통은 이날 이 수석부의장이 오후 2시 48분(현지시각) 호찌민 떰아인 종합병원에서 운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7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참석차 지난 22일 호찌민에 도착했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23일 오전 귀국을 위해 떤선녓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급격한 호흡곤란과 심정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현지 의료진은 즉각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떰아인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며, 심근경색 진단 후 스텐트 시술과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장치) 치료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 수석부의장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 등으로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으로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의료계에 따르면 심근경색 환자의 3분의 1은 병원 도착 전 사망하며, 골든타임은 증상 발생 후 2~3시간 이내다.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이 수석부의장은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중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두 차례 옥고를 치렀다.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로 국회에 입성한 뒤 14·15·16·17·19·20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7선 의원이 됐다.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46세의 나이로 초대 교육부 장관에 발탁된 이 수석부의장은 고교 평준화와 학력고사 폐지 등 파격적인 교육 개혁을 주도했다. 당시 정책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을 지칭하는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맡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며 '책임 총리'로 불렸고,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진두지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했으며, 2020년 정계 은퇴 후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돼 최근까지 활동해왔다. 이 수석부의장은 탁월한 정세 판단 능력으로 민주당계 정당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며 '킹메이커'로 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도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조정식 정무특보를 현지로 급파했으며, 김태년·이해식·이재정·최민희 민주당 의원 등도 병원을 찾아 곁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라며 "세부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속보]이 대통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는 이혜훈 후보자 사진=국회방송캡쳐]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3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명철회는 이 대통령의 '통합인사'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여야의 강력한 반발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15시간 마라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받았다. 가장 큰 쟁점은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이었다. 이 후보자 남편은 2024년 7월 해당 아파트 청약에서 74점으로 당첨됐는데, 이미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가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장남 부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청문위원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다. 보좌진 갑질 의혹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시절 보좌진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으나,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답변을 번복하는 등의 모습으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여야는 모두 이 후보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명철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황당무계한 변명으로 가득 찼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정당 출신이다. UCLA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재정 보수주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보수 진영 인사를 기획예산처 수장으로 기용함으로써 대통합 정치를 실현하려 했으나, 도덕성 논란으로 무산됐다. 한편,홍 정무수석은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향후에도 통합인사 기조는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후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물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보]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은 내란"

서울중앙지법은 21일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판결 중인 이진관 부장판사 사진=중계화면 캡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비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3 사태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쿠데타"로 규정했다. 한 전 총리의 구체적 범행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 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고, 이 조치에 따르지 않도록 제재하거나 만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 서명을 직접 지시하고 국무회의 외관 형성에 관여한 점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계엄 선포 이후 범죄 은폐 관련 혐의 대부분도 유죄로 인정됐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위증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날 선고된 형량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높은 중형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선고 직후 "재판장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이번 판결로 내년 2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 행위로 판단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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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통합보다 수도권 분산이 먼저다.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세계적인 히트곡이 되었고, 강남아파트는 반세기를 이어서 아직도 불패 신화를 창조하고 있고, 강남 주민들은 특별시가 아닌 특수시민으로 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019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준 반 지하층의 주민들은 기아에 허덕이며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휘태(전 안동시 풍천면장)]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자본주의 국가이다. 개개인이 잘살 수도 있고 못살 수도 있다. 지방이나 지역도 잘살 수도 있고 못살 수도 있다. 그러나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지켜졌는가? 또한 정의와 도덕이 바탕이 되었는가? 최소한의 약자 보호와 인권은 존중 되었는가? 반드시 살피고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였는가? 또한 자연환경과 국제적ㆍ시대적 변화에서 국민이 위험한 경우를 예방하고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재난에서 안전하게 구제하였는가? 그 외에도 국민의 행복 추구와 복지향상에 의무를 다하였는가? 반드시 살피고 실행되어야 한다. 과연 이러한 사회정의와 국가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아니다! 기회균등도, 약자보호도, 균형발전도, 재난안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명분은 내세웠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정치권력과 경제개발의 정경유착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의 국제투기(주식)자본 이윤극대화를 위한 무차별 구조조정으로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만 극심해졌다. 서울에서 보면 지하층과 강남권이라지만, 전국으로 보면 지방과 수도권이 양극화되어 나라가 기울어질 판이다. 이것은 분명히 국가책임이다. 이미 3공화국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까지 수도권 집중을 가중시켜 온 것이다. 지금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신도시건설까지 극단적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 이쯤 되면 지역적인 서울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서울민국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전 국민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몰린 이 지경에서 대구ㆍ경북 행정통합이 뭐고, 부ㆍ울ㆍ경과 전라도, 충청도 메가시티가 뭔가? 강원, 전북, 제주, 수원, 창원 온통 특별시ㆍ도라는데, 대구ㆍ경북 특별시면 뭐하나? 도대체가 뭘 하자는 것인지? 위정자들이 금과옥조로 외치는 프랑스의 레지옹이다. 일본의 도쿄도다. 영국의 대런던이다. 하지만 수도권에 전 국민의 과반이 밀집된 나라는 없다. 국토도 우리보다 훨씬 크고 지방자치단체도 몇 배로 많은 나라들이다. 그래서 국가행정의 효율화 정책으로 지방행정구역 통합ㆍ개편을 단행하였다. 무턱대고 따라 할 일이 아니다. 지방통합이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 분산이 해법이다. 먼저 수도권을 분산시킬 특별대책을 강구하라. 선택의 문제가 아닌 불가피한 국가 대사이다. 반만년 역사를 이어갈 미래 천년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첫째, 대학교를 이전하라. 둘째, 대기업을 이전하라. 셋째, 종합병원을 이전하라. 그외에 쇼핑과 사회기관ㆍ단체 등을 이전해야 한다. 대학교는 의무로, 기업은 이윤 보장으로, 병원은 복지 지원으로, 각 지역에 거점이 형성되면 쇼핑과 기관ㆍ단체 등도 이전할 것이다. 수도권에 신도시를 개발할 막대한 예산으로 천문학적인 재정지원을 한다면 안 될 일이 없을 것이다. 세금 공제, 이윤 보장을 하면 안 갈 이유가 없을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 남을 대학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도권 대학이 지방대학의 3배나 지원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자력으로 수도권에 남든지 지원을 받고 지방으로 이전하든지 선택해야 한다. 대학이나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지방차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이 과도하게 된 만큼, 천도를 하더라도 분산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정권의 명운을 걸고라도 반드시 해내야 한다.

부러진 양날의 칼이 조우해 명검(名劍)으로 빛나야

(좌) 오창호 성악가 (우)탁계석 예술비펑가회장(사진제공:뉴 도덕, 종교, 정치에 기대하지 말고 예술이 구원해야옛 사람들은 인연을 중시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때를 만나고, 좋은 곳에 있는 것을 멋진 인연이라 했다. 인연인가? 필연인가? 필연을 넘어서 만나는 운명적인 만남은 또 무엇이라 해야 하나? 악연도 있지만 천생연분도 있고 형제의 인연도 있으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냐랴?이날 오창호 테너를 만난 것은 마치 부러진 양날의 칼이 조우(遭遇)해 명검(名劍)으로 빛나는 순간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명검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고, 타락한 것의 뿌리를 도려내고, 맑은 정신이 시냇물처럼 흘러서 건강한 세상과 터전을 가꾸는데 뭔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도덕과 종교, 정치가 제 몸 추스르기에도 힘겨운 때라며, 기대하지 말고, 음악의 원형적 본질에 충실하여 건강성을 회복하자고 몇 번이고 강조 했다.혼탁한 상업주의, 무한경쟁, 반목과 질시, 세계는 전투 중이다클래식(Classic)은 클라시쿠스(Classicus)에서 나왔다. 최상의 안정된 계층의 계급을 뜻한다. 클래식이 계급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이상 클래식의 대중화를 향해 외쳤지만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클래식의 대중화가 아니다. 대중의 클래식화다. 아니 사회 지도층, 오피니언, 러더층을 클래식에 최적화해야 한다. 그런데 만나지도 못하고 빨리 빨리만 외치며 달려 왔다. 그럴 여유도, 환경도, 상황도 못됐다. 숨가쁜 근대화, 현대화가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산업 역군, 목숨을 바쳐 조국을 구한 용사들로 위대한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문화는 동경심의 발로다. 클래식이 바탕 화면이 되어야 강한 힘이 솟고, 치유와 자유를 즐기는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진다. 오창호 성악가의 열정이자 도전 목표이다. 장르 예술 가운데서도 특히 성악은 영적 에너지가 있어 호소력이 강하다. 가슴과 심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성악 강국이다. 전 세계의 콩쿠르를 너무 많이 획득했다. 그러나 이들 금메달리스트 성악가들이 전 세대와는 달리 매우 곤경한 삶을 살아 내고 있다. 스포츠와 같은 연금은커녕 험한 일의 투잡 ,쓰리잡을 뛰는 참혹한 현실 앞에 서있다. 훌륭한 성악 선배 세대의 전통을 뿌리로 이어가야성악이 힘을 발휘해야 한다. 유학 떠나기 전날 밤의 설레임으로 돌아가야 한다.이탈리아에서 가이드하며 꼬르륵 배를 움켜지고 하이 C를 냈던 선배들의 그 위대한 성악 정신과 기술적 유산, 전통을 다시 꽃피워 내야 한다. 불평등하게 심하게 기운 운동장을 탓하지 말고, 마이크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래 전에 파바로티의 선생 깜뽀갈리아니가 말했듯이, 대한민국이 세계 성악의 중심 국가가 되어야 한다. 혼자서는 무엇도 할 수 없다. 힘을 뭉쳐야 한다. 깐딴떼들이 때창을 해서라도 꽉 막힌 성문(城門)을 열어야 한다. 오 성악가가 100회 살롱 음악회를 향해 뛰던 중에 평론가인 필자를 만났다. 장소와 때를, 개런티를 내세우지 않고, 뜻있는 후배들을 규합해 맨 몸으로 뛰고 있었다. 거리에 좌판을 펼치는 심정으로, 아니 독립투사가 어두운 새벽길에 나서는 비장한 각오였다. 정부의 기금지원이 아니라 노래에 감동하여 노래 값을 내는 일종의 후불제 콘서트다.K콘텐츠 수출길이 열리고 있다성악가들은 현장 프로가 되어 객석을 휘어잡고 있었다. 무명(無名)이 점차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코스가 실제 실존으로 가는 성장 계단이자 뜀틀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기부문화가 전혀 없는 풍토에서 매우 중요한 훈련이자 메세나로 가는 초입이 아니겠는가.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며 호주머니를 털고, 구원 투수의 후원자들이 용기를 복돋어 주어 지금 여기까지 왔다며, 후원자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했다. 밥을 사고, 봉투를 건네는 따뜻한 후원자, 특별히 이중에서도 그의 스승이자 98세 원로 성악가 이신 흥은표 옹은 매번 콘서트에 참석해 격려를 해주었다.12월 3일 필자는 음악회에서 이들을 만났다. 내용 구성과 진행이 좋고, 가창에서 진한 감동이 묻어났다. 이들에게 응원의 북이 되어 주고 싶다. 변방의 북소리에 놀라 성안의 사람들이 뛰쳐나올 것을 기대한다. 새로운 출발로 더 실기(失機)하기 전에 대한민국에 성악의 르네상스가 기필코 와야겠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지구촌에 평화도 오고, 우리가 산다. 바야흐로 K클래식 수줄에 깃발을 힘차게 펄럭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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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치민주주의의 시험대

민주공화국의 근간은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은 이러한 원칙이 현실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와 제도적 신뢰를 재고하게 만드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참여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관련 인물과의 관계 및 행정 처리 과정에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국토부 압박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주목할 점은 대법원이 제시한 허위사실 판단 기준이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를 후보자나 법원 관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그 허위성이 단순 부수적 사항이 아닌,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논란은 그 결정 과정의 이례적 속도에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에 선고된 이번 판결은 사법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신속함을 보였다.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심리가 사흘 새 두 차례 진행되는 등 모든 절차가 가속화되었다. 대선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 속도는 법리적 고민보다 정치적 일정에 맞춰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킨다.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이나 요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그러한 원칙이 현실 정치의 논리 앞에서 어떻게 타협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 파기환송심은 변론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후 재상고 절차까지 고려하면 대선 이후에야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헌법적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석을 두고 '기소까지만 해당하는지' 또는 '재판 진행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불가피하다. 이는 단순한 법적 해석의 문제를 넘어 국가 운영의 근본 원칙과 관련된 중대한 쟁점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법제도와 민주주의의 근본적 개혁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대법관 인선의 다양성과 투명성 확보, 사법행정의 민주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그것이다. 또한 선거와 관련된 법적 판단의 시기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사법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위기는 곧 기회다.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원칙과 제도에 대한 깊은 성찰과 논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헌법과 법률의 엄정한 적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정치권은 사법 판단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은 이러한 과정을 비판적으로 지켜보며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법치민주주의는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공동체의 핵심 가치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단기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법독립, 권력분립,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원칙이 현실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질 때, 우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사설]"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가 표현의 자유?

지난해 4월.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옆에서 일장기를 들고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발언을 하던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야, 이 쪽발이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백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백 대표가 A씨가 도주하는 모습을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점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번 백은종 대표의 재판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닌, 우리 사회가 역사적 진실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어떤 경계를 설정할 것인가에 관한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역사적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는 단순히 과거를 보호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 통합과 미래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필수적 장치다. 독일은 홀로코스트 부정을 형사 처벌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나치즘과 같은 파괴적 이데올로기가 재부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자기방어 메커니즘이다. 독일 형법 제130조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사소화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한은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으로, 인정받았다. 프랑스의 '게소 법'(Gayssot Act), 오스트리아의 '금지법'(Verbotsgesetz), 벨기에, 스위스 등 16개국 이상이 역사 부정에 대한 법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진실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인권 보호의 근간임을 인정하는 국제적 합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법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함으로써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한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도 이 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모든 표현이 동등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며, 역사적 진실과 희생자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가치가 일부 표현의 자유 제한보다 중요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역사적 사실이다. 유엔 인권위원회, 미 의회, 유럽의회 등 다수의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이지만, 무제한적 권리는 아니다. 국제인권법과 대부분의 민주주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역사적 트라우마를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표현은 보호받을 가치가 낮다고 판단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조차 '역사적 가치가 없는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로 완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더욱이 우리의 헌법적 가치체계는 미국과 다르며,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이 가능하다. 이 사건이 일어난 전쟁기념관은 단순한 공공장소가 아닌, 국가적 기억과 역사적 교훈을 담고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 이곳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위안부를 매춘부로 비하하고 강제징용을 부정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의견 표명이 아닌, 의도적인 역사 왜곡과 희생자 모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백은종 대표의 감정적 대응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에 대한 법적 제재 역시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역사 부정과 왜곡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이나 5.18 특별법과 같이,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단순한 분쟁 해결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정립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역사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는 과거를 향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이다.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역사적 교훈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인 것이다. 백은종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와 별개로, 우리 사회는 역사 부정과 왜곡에 대한 더욱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역사적 진실과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역사의 교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길이다.

[사설]포항 석유 가스와 임진왜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1%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그의 "포항 영일만 앞바다,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는 단순한 브리핑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일본의 정치적 상황과 유사한 맥락이 오버랩 된다는 것. 과거 400여년 전 일본은 통일 직후 정치적 불안정과 권력 투쟁에 시달리고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2년 오다 노부나가를 암살하고 천하통일을 이루었지만, 그의 죽음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요토미 가문 간의 권력 다툼이 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지도자들은 조선 침략을 통해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자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당시 일본은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 간의 권력 투쟁이 치열했고, 이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조선 침략이라는 외부 모험을 감행함으로써 국내 문제를 회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과 유사한 면모로 볼 수 있다. 그의 국정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포항 앞바다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부각시킨 것은 국민들의 관심을 경제 성장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의 경우,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조선 침략을 감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는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자 했던 지도자들의 실패한 전략이었던 것이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은 중요하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일본의 정치적 불안정이 조선 침략으로 이어졌듯이, 윤 대통령의 이번 발표 역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투명하고 정직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대통령의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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