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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01월19일 14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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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자동차, 도로주행 허용
60km/h 이하 도로에서 주행 가능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저속전기차의 안전기준 제정 및 도로주행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월 21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고속도가 시속 60km인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특성 및 기술개발 정도를 고려하여 구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운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안전기준은 충족하도록 하되 정면충돌시험 기준 속도 등을  48.3㎞/h에서 40㎞/h로 일부 기준은 완화하거나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저속 전기자동차는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운행구역 내에서만 운행을 하도록 하였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종전까지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하였던 승용차 중간좌석에 3점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자동차 계기판에 경제운전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머리지지대의 설치높이를  700㎜에서 800㎜로 강화하고, 설치대상 차종도 승용차에서   4.5톤이하 승합·화물차로  확대하며, 다양한 창유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도록 하였다.

 한편,저속전기자동차(NEV :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는  최고속도 60km/h이내, 차량총중량 1,100kg 이하 전기자동차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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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호 (sinmoon@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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