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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04월08일 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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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잡는 어린이집 보육료?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육시간내 금지되었던 특별활동을 양성화해 편법으로 보육료를 인상해 물의를 빚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 및 민간시설의 공보육적 성격을 보강하는 보육정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누누이 밝혀왔다.

이에따라 보육료상한선과 보육시설 평가인증,저소득증 보육료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으며 올해도 서민층을 고려, 보육료를 3%로 인상을 억제한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이번 조치로 특활활동비가 별도로 부과되면서 전년대배 실질인상율은 25%에 이르고 있다.

특히 특별활동이 보육시간내에 이루어지지만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부모들은 특별활동을 해야한다는 것이다.복지부의 특별활동 지침에는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하였다'라고 밝혔지만 막상  현장에서 특별활둥을 하지 않는 아동을 방치내지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조항이 없다는 것이다.복지부는 법적 제재수단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특별활동비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아 보육료 정부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실질적으로 보육료가 인상되게 되었다.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현실을 알지만 특별활동비를 보육료에 포함시키면 연간 2조5천억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예산확보가 쉽지않다는 입장이다.

안동과학대 이해선교수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근본적으로 공보육이란 명제를 무시한 처사며 어린이집에서 현재 보육료 범위 안에서도 충분히 특별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추가 수납토록 한 것은 납들하기 힘들다"고 밝혔다.또한 특별활동 양성화는 특별활동을  안하는 아동과 보육내용이 이원화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보편적인 보육활동이 소홀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예산타령만 하기 전에 서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일선에서 소외될 저소득층 아동과 부모들에 대한 배려가 아쉬운 것이다.또한 이번 조치는 이명박정부의 친서민정책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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