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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04월27일 11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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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출석요구서 발신명의 변경된다
해당경찰관에서 경찰서로

경찰서 출석요구서 우편봉투 발신명의를 담당수사관에서 경찰서장으로 변경하였다.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에서 발송하는 출석요구서 등 우편물 봉투상의 발신자 명의를 기존 담당 수사관의 소속.성명에서 경찰서장으로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우편물의 봉투상에 형사과 강력팀 ○○○, 수사과 경제팀 ○○○과 같이 수사부서명과 담당형사가 명시됨으로 인해, 단순 참고인임에도 이웃 등 주변사람들로부터 범죄자로 오해를 받거나, 수사대상임이 외부에 드러나 추가적인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어 왔다.

【 사 례 】
- 개방된 아파트 우편함에 꽂혀있는 출석요구서로 인해 참고인 임에도 이웃으로부터 강력범등으로 오해받는 경우
- 함께 사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온 경찰서 우편물을 보고 놀라거나 불필요하게 부모의 사건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도 발생

경찰청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부서에서 우편발송시 사용하는 프로그램(KICS)을 수정하여 경찰서장의 명의로 우편이 발송되도록 개선하였다.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통해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봉투상의 수.발신자가 자동 인쇄되어 배송한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출석요구서 발송시 약도 및 교통편을 첨부하기 위해 표준서식을 제작하는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요소를 없애 나가는 동시에 국민의 입장을 보다 세심하게 배려한 치안서비스제공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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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선 (pcscyber@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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