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동시청은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수의계약 정보공개요청을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계약업체 공개를 거부했다.
본지는 구제역과 관련,수의계약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확인을 위하여 안동시청에 특정업체의 수의계약 내역 등을 내용으로하는 정보공개요청을 하였다.그러나 안동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해당업체를 비공개했다.그러나 대법원은,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9391판결, 2004. 8. 20. 선고 2003두8302판결 등) 또한 수의계약자료는 이미 시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로 안동시는 영업상비밀을 공공연하게 게시한 모순에 빠지게된다.
그러면 안동시가 공개해야 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무언가 밝혀져선 안 될 내용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안동시는 구제역의 진원지가 되면서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다.물론 투명한 집행과 공개는 전제되어야 하지만 지금 그 어느 것도 확인할 수 없다면 의구심만 확대되는 것이다.
본지는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정말로 감추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잘 못이 있다면 뭐가 잘 못되었는지,정보공개를 통하여 진실을 독자들에게 낱낱이 고할 계획이다.
정보공개법은 투명한 행정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막상 처벌규정이 없어 지금 안동시처럼 비공개로 일관해도 민원인은 달리 방법이 없다.방법이래야 행정심판이나 소송이다.위안이라면 민사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기관에 정신적피해보상을 요구해 승소한 판례가 있을 뿐이다.안동시는 정보공개해야할 분량이 많다고 하지만 이도 거짓으로 드러났다.e-호조 라는 행정기관 프로그램을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업체명만 입력하면 바로 계약내역을 출력할 수 있다.안동시는 언론사의 정당한 취재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정보공개에 응해야 할 것이다.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안동시의 이번에 공개하지 못한 특정업체와 무슨 일이 있었는 지 진상을 밝혀야할 것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0-05-10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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