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0일,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농업진흥지역 안 850,127원/ha, 농업진흥지역 밖 680,102원/ha으로 변경 고시하였다.
쌀 고정직불금 단가는 2006년 이후 8년만에 인상하는 것으로 2012년 대비 ha당 진흥지역은 104,127원, 비진흥지역은 83,102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2013년부터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 79만여 농가가 연간 평균 88만원의 쌀 고정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있다.
농식품부는 쌀 고정직불금을 향후 단계적으로 100만원/ha까지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100만원으로 인상시 2012년 대비 농가당 평균 33만원의 소득 증가효과가 기대되며 이에 따른 정부 예산은 연간 8,500여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쌀 고정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올해부터는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동일 기간에 받도록 하여 농번기에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을 여러 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다.
또한, 쌀직불금은 올해부터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이 전년도 등록요건과 동일하고 주소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쌀·밭·조건불리직불제에 대한 신청대상 작물, 신청자격, 제출서류등에 대한 안내는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19-09-04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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