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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7월30일 10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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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위기의 정치, 알고 있습니까?
(김 어 연)

 무분별한 해외여행, 과도한 민원성 청탁, 지방의원 비례대표 임기거래, 각종 뇌물수수 말 그대로 일종의 정치 패닉 상태다. 1987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정치는 상당한 수준의 민주화를 이룩한 것 같지만 속내를 조금만 들춰보면 권위주의적이며 비민주적인 정치 행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폐단이 바로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지구당제도를 완전 폐지하도록 하고, 보다 많은 여성들의 원내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치관계법의 구체적 조항들을 살펴보면 ▲법정지구당을 폐지하고, 정당의 구성은 중앙당과 시ㆍ도당으로 하도록 하고 ▲유급사무직원수를 중앙당은 100인 이내로, 시·도당은 100인 이내에서 시?도당별로 중앙당에서 배분하도록 축소 변경시켰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지구당 폐지’ 부분이다. 지구당 폐지는 지구당 운영에 고비용이 소요되고 이러한 고비용 구조가 부정부패를 불러온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지역 조직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는 지적에 지구당 대신 당원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문제는 정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해야 하고, 이에 따라 당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조직을 법에서 금지할 이유는 없다는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부 특정 정당을 제외하고는 후원당원 및 기간당원제도가 사실상 효율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자 각종 편법을 통한 당비모금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지방선거시 처음 도입된 기초의회 비례대표제에서 상당수의 여성 몫의 지방의원이 당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임기가 보장된 자신의 자리를 특정인의 의사나 입김에 따라 반쪽자리 임기만 채우고 그만두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행태는 해당지역구 국회의원이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하고 알만한 인사면 다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참 길을 선택하여 가고 있는 많은 선량들을 위기로 몰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이 아닐까 한다. 우리나라의 정치관계법 제도아래에서 경쟁성, 책임성 및 공정성 등의 비교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정치자금제도를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과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경쟁성이다. 즉, 현재의 정치자금제도가 다양한 정치세력 간의 적절한 경쟁을 유발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정치자금제도가 주요 정치세력 간에 실질적 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가의 문제와 아울러 경제적 능력이나 그 밖의 재원의 과다에 상관없이 뜻있는 이들의 제도정치권으로의 진입을 충분하게 허용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후원회나 개인에 의한 기부에 있어서 총액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편으로 경쟁의 개방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지급과 선거자금의 국고 보전에 있어서, 후보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군소정당과 군소후보에 대해서 커다란 차별을 두는 것이 정치자금의 공정하고 원활한 흐름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책임성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자금제도는 정치체제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의 정책활동에 있어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적절하게 예방할 수 있는 장치는 별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정치자금제도는 거대한 규모의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수수를 적절하게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엄격한 기부와 모금의 상한액으로 인하여, 공식적인 정치자금의 수수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비공식적 정치자금의 수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개선된 정치자금법의 경우 소액다수 후원 활성화를 통해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후원회제도를 개선하고, 정치자금 조달과 수입ㆍ지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해 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그리고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와 기탁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조항들로 인해 법 개정이후 전체적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금권선거를 방지하는 효과를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부분도 물론 있다. 바로 후원금액 한도를 내린 것과 법인ㆍ단체 등의 기부를 금지한 조항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지정하고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대통령 후보자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의 경우 각각 1천만원(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에는 합하여 1천만원)까지 후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이외의 후원회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금의 정치현실에 대해 우려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는 국민도 많지 않다. 우리 모두가 주인공으로 살아갈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에 작은 관심부터 가져보자. 경제가 좋아지고, 교육이 좋아지고 더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참 길을 선택하여 가고 있는 정치인들을 후원해 보자. 그러면 그 정치인의 뇌리에는 무언의 압력이 남을 것이다. 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자. 힘찬 대한민국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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