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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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소리길, 음주사건 논란 속 철거 위기
    경북 김천시가 조성한 '김호중 소리길'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논란으로 인해 철거 위기에 처했다. 김천시는 지난 2021년 2억 원을 들여 김호중의 고향인 김천예술고등학교 주변 골목을 '김호중 소리길'로 조성했다. [김천시 공식블로그 캡쳐] 김호중 소리길은 김호중의 팬카페 상징색인 보라색을 사용해 통일감을 주었고, 다양한 조형물과 벽화, 포토존 등이 마련되어 24시간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화지, 직지사 인근 식당과 카페의 매출이 평균 40% 이상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최근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 불거지면서 김천시는 이 거리를 철거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김천시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천시는 현재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철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아직 철거 계획은 없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중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지난 2021년에는 공사업체 관계자와의 폭행 시비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양측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사건이 종결되었다. 또한, 전 여자친구 폭행 의혹이 불거지며 대중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천시는 김호중 소리길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했으나, 이번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천시는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할 경우, 대체 관광 명소를 마련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호중 소리길의 철거 여부는 김천시의 이미지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김천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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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 경북도, 안동대·포스텍 의대 신설 요청
    경북도는 21일,2026학년도부터 안동대학교와 포스텍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기 위해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원 150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안동대 국립의대 100명, 포스텍 의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동대 전경 : 안동대 브로로슈어 캡쳐] 도는 수도권에 집중된 병원으로 인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대 신설이 절실하다며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이 없으며,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1.4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안동대 국립의대는 경북도청 신도시에 대학 용지를 확보하고, 안동병원과 의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국립의대가 신설되면 지역인재 선발 전형 비율을 대폭 높이고,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포스텍 의과대학은 의과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고, 스마트병원과 의과학 융합연구센터를 갖출 계획으로 포스텍은 민자(포스코)로 병원 설립이 가능하며,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교수진을 확보하고 연구·기술 상용화까지 산업화에 필요한 전 주기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중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경북도의 의대 신설 요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요청이 서울고법의 의대 증원 취소 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 관한 결정과 함께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의사 과학자로 별도 지정해야 한다'는 최근 언론 보도로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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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0번째로 행사한 거부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채해병 특검촉구 범국민대회 포스터 캡쳐] 대통령실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과거 자신이 수사를 지휘했던 국정농단 특검법안과 거의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라며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이 추천한 후보 2명 중에서만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지명하도록 한 조항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심판 앞에 윤 정권은 파도 앞 돛단배 같은 신세"라고 비판했다. 이번 특검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야당은 재표결을 통해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재표결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 소속 113명 의원 중 17명의 '반란표'가 나오면 재의결 요건을 갖추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 부결 시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야당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는 "다수 국민이 특검을 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중앙일보는 "지금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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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해외직구 못한다?
    정부가 소비자 안전 강화와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수입을 차단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 안전을 높이고자 특히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즉시 금지할 예정이며 향후 추가 품목 확대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부 국민들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지지하지만, 다른 이들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이 침해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유승민 전의원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은 이번 조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하며, 세부 기준 마련과 시행 과정에서의 국민 불편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인 알리와 테무는 이번 조치로 인해 자신들의 사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들은 정부가 소비자 안전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해외직구 제품의 위조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해외직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24' 웹사이트를 개편하여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와 분쟁을 예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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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조국대표 독도 방문, 라인 사태로 정부대응촉구
    지난 13일,조국혁신당 대표의 독도 방문을 두고 일본이 항의하는 등 외교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발생한 '라인 사태’와 맞물려 한일 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을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캡쳐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이번 방문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해 왔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일축했다고 밝혔다. '라인 사태’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사건으로, 한국의 IT 기업과 일본 정부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태는 우리나라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독도에서의 성명을 통해 "독도는 우리의 땅이며, 일본의 무도한 주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라인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일본 정부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라인의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면 디지털 '갑진국치’로 불릴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FNN TBS 등 일본 언론은 13일과 14일 조국 대표를 “한국의 ‘양파남’이 다케시마에 상륙”이라는 제목으로 조국 대표의 독도 방문을 조롱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일본의 태도를 강력히 비난하며, 한국의 주권을 수호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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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한국 언론자유지수 '최악'의 상황
    최근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가 전년 대비 15계단 하락한 62위를 기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공격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의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 리포트 캡쳐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첫 번째 정치인,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을 들었다. 우리나라의 언론사들이 정치인, 정부 관료, 대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언론사와 기자들이 보도 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로는 명예훼손 혐의 기소 위협을 들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몇몇 언론사가 정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윤 대통령과 정부 인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이는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1985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로, 전 세계 언론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180개국의 언론자유 상황을 조사하여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한편, 국경없는기자회는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 추이를 지난해 180개국 중 47위에서 올해는 15단계 하락한 62위로 나타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리포트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격받는 언론의 자유' 사례로 분류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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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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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소리길, 음주사건 논란 속 철거 위기
    경북 김천시가 조성한 '김호중 소리길'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논란으로 인해 철거 위기에 처했다. 김천시는 지난 2021년 2억 원을 들여 김호중의 고향인 김천예술고등학교 주변 골목을 '김호중 소리길'로 조성했다. [김천시 공식블로그 캡쳐] 김호중 소리길은 김호중의 팬카페 상징색인 보라색을 사용해 통일감을 주었고, 다양한 조형물과 벽화, 포토존 등이 마련되어 24시간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화지, 직지사 인근 식당과 카페의 매출이 평균 40% 이상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최근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 불거지면서 김천시는 이 거리를 철거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김천시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천시는 현재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철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아직 철거 계획은 없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중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지난 2021년에는 공사업체 관계자와의 폭행 시비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양측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사건이 종결되었다. 또한, 전 여자친구 폭행 의혹이 불거지며 대중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천시는 김호중 소리길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했으나, 이번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천시는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할 경우, 대체 관광 명소를 마련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호중 소리길의 철거 여부는 김천시의 이미지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김천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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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 경북도, 안동대·포스텍 의대 신설 요청
    경북도는 21일,2026학년도부터 안동대학교와 포스텍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기 위해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원 150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안동대 국립의대 100명, 포스텍 의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동대 전경 : 안동대 브로로슈어 캡쳐] 도는 수도권에 집중된 병원으로 인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대 신설이 절실하다며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이 없으며,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1.4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안동대 국립의대는 경북도청 신도시에 대학 용지를 확보하고, 안동병원과 의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국립의대가 신설되면 지역인재 선발 전형 비율을 대폭 높이고,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포스텍 의과대학은 의과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고, 스마트병원과 의과학 융합연구센터를 갖출 계획으로 포스텍은 민자(포스코)로 병원 설립이 가능하며,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교수진을 확보하고 연구·기술 상용화까지 산업화에 필요한 전 주기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중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경북도의 의대 신설 요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요청이 서울고법의 의대 증원 취소 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 관한 결정과 함께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의사 과학자로 별도 지정해야 한다'는 최근 언론 보도로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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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0번째로 행사한 거부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채해병 특검촉구 범국민대회 포스터 캡쳐] 대통령실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과거 자신이 수사를 지휘했던 국정농단 특검법안과 거의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라며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이 추천한 후보 2명 중에서만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지명하도록 한 조항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심판 앞에 윤 정권은 파도 앞 돛단배 같은 신세"라고 비판했다. 이번 특검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야당은 재표결을 통해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재표결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 소속 113명 의원 중 17명의 '반란표'가 나오면 재의결 요건을 갖추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 부결 시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야당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는 "다수 국민이 특검을 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중앙일보는 "지금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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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해외직구 못한다?
    정부가 소비자 안전 강화와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수입을 차단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 안전을 높이고자 특히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즉시 금지할 예정이며 향후 추가 품목 확대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부 국민들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지지하지만, 다른 이들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이 침해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유승민 전의원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은 이번 조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하며, 세부 기준 마련과 시행 과정에서의 국민 불편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인 알리와 테무는 이번 조치로 인해 자신들의 사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들은 정부가 소비자 안전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해외직구 제품의 위조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해외직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24' 웹사이트를 개편하여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와 분쟁을 예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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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조국대표 독도 방문, 라인 사태로 정부대응촉구
    지난 13일,조국혁신당 대표의 독도 방문을 두고 일본이 항의하는 등 외교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발생한 '라인 사태’와 맞물려 한일 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을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캡쳐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이번 방문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해 왔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일축했다고 밝혔다. '라인 사태’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사건으로, 한국의 IT 기업과 일본 정부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태는 우리나라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독도에서의 성명을 통해 "독도는 우리의 땅이며, 일본의 무도한 주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라인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일본 정부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라인의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면 디지털 '갑진국치’로 불릴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FNN TBS 등 일본 언론은 13일과 14일 조국 대표를 “한국의 ‘양파남’이 다케시마에 상륙”이라는 제목으로 조국 대표의 독도 방문을 조롱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일본의 태도를 강력히 비난하며, 한국의 주권을 수호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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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한국 언론자유지수 '최악'의 상황
    최근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가 전년 대비 15계단 하락한 62위를 기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공격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의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 리포트 캡쳐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첫 번째 정치인,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을 들었다. 우리나라의 언론사들이 정치인, 정부 관료, 대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언론사와 기자들이 보도 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로는 명예훼손 혐의 기소 위협을 들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몇몇 언론사가 정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윤 대통령과 정부 인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이는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1985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로, 전 세계 언론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180개국의 언론자유 상황을 조사하여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한편, 국경없는기자회는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 추이를 지난해 180개국 중 47위에서 올해는 15단계 하락한 62위로 나타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리포트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격받는 언론의 자유' 사례로 분류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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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속보]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5월 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되었다.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되었다. 김웅의원을 제외한 국민의 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하였다. [지난 3월30일,경북 영주에서 진행된 해병대 예비역연대의 낙선운동,사진제공:예비역연대]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9월,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범야권의 공조 속에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 법안은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이번 본회의를 통과, 이에 따라 여당은 단독으로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날 국회 방청석에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들은 법안이 통과되자 모두 일어나 의원석을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그리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정의는 살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그 동안 채상병 수사 외압관련 인사들의 낙선운동 등 9개월 동안 '채상병 특검법’을 촉구해 왔다. 한편,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67%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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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사전투표율, 역대 총선사상 최고치 경신
    6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들의 높은 선거 참여 열기를 보여주었다. 이번 기록은 한국 선거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은 31.28%로, 전체 유권자 14,211,331명 중 4,428,110명의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한 수치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 26.69%에 비해 4.59%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대선 사전투표율 36.9%를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를 통틀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이번 사전투표는 지역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사전투표율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가 41.1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 31.28%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25.6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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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6
  • 중앙선관위, 투표소 대파 반입 금지령?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내 대파(큰 파) 반입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특정 정치적 상징물의 투표소 반입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러한 결정이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배경을 자세히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민생점검차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았다.그리고 윤대통령이 대파에 붙은 가격표를 보며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방문 당일의 875원 자리 대파는 권장 소비자가 4,250원에서 두 번의 정부 지원과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을 거쳐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도입한 도매상 납품 단가 지원 2,000원과 하나로마트 할인 1,000원을 깎은 1,250원에서 정부 농산물 할인 쿠폰 지원 30%(375원)를 뺀 금액이 875원이다. 납품 단가·할인 쿠폰 지원은 하나로마트는 물론 대형마트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정부가 납품 단가·할인 쿠폰 지원 등에 나랏돈을 풀고 마트 할인까지 더한 875원 대파는 일시적으론 가능하다. 특별 행사가란 뜻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방문 시점에 875원 특별 행사를 한 것은 굉장히 이상하다고 볼 수 있다. 대형 유통센터 7개 점포를 제외한 다른 하나로마트만 봐도 대파 한 단은 2,450원 정도에 팔리고 있으며 다른 대형마트의 가격도 비슷하다. 이마트, 롯데마트에서 판매는 대파 한 단 가격은 각각 1,980원, 2,065원이다. 쿠팡은 자체 브랜드인 곰곰에서 한 단에 2,320원의 가격에 판매 중이고 홈플러스는 농림축산식품부 할인지원 할인을 '붙여서' 2,030원이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대파 한 단의 도매 시세는 3300원, 대형마트 권장 판매가는 4250원이다. 하나로마트 양재점도 일주일 전인 11~13일 할인 행사에선 대파를 한 단에 2,760원에 팔았다가 대통령 방문 직전 1,000원으로 가격을 낮췄고 방문 당일엔 875원으로 더 내렸다. 결론적으로 상시 판매되는 가격이 아니기에 해당 가격은 합리적이라 하기 어려우며,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시점에 맞춰서 일시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후 파격적인 대파 할인가격이 알려지면서 양재 하나로마트에는 대통령 방문 다음 날 아침부터 손님이 몰려 단 7시간 만에 할당된 대파 1천 단이 모두 소진됐다 .다른 하나로마트에서도 뒤이어 할인을 진행했지만 그것도 대형유통점포에 해당하는 7곳에서만 진행했다.즉, 일반적인 할인 행사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결국 조기 투표 첫날, 이런 대파가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각 투표소에 통지를 보내,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대파를 가져오지 말라는 조치를 취했다. 대파 반입 금지 조치는 특정 정치적 상징물의 투표소 반입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의 대파 반입 금지 지침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이러한 조치가 유권자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여당은 이 논란에서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기를 꺼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파 반입 금지 조치는 선거 공정성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서, 정치적 논란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 핫이슈
    2024-04-05
  • [속보]미국 볼티모어 다리 붕괴 사고,실종자 수색 중
    (cnn 2024.3.26/캡처)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가 화물선과의 충돌로 인해 붕괴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볼티모어 시의원 필리샤 포터는 26일(현지시각) 이번 사고로 실종된 6명 중 1구의 시신이 수습되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다리 위에서 포트홀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 중 8명이 작업 중이었으며, 이 중 2명은 구조되었지만 한 명은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사고 선박은 싱가포르 선적의 달리호로, 스리랑카로 향하던 중 동력을 잃고 항로를 벗어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선박의 조난 신호 덕분에 다리로 가는 차량을 대피시키는 등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현재까지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볼티모어 항구는 항로가 막힌 상태로 운항이 중단되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다리 재건 비용을 전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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