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8-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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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지진 관련자 5명 기소
    2017년 포항 지진의 책임을 물어 지열발전소 관계자 5명이 8월 19일 기소되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지진 발생 7년 만에 수사 결론을 내렸다. [2023년11월25일,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서 열린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설명회" 사진제공=포항지진범대위]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5명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그리고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이다. 이들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본진과 2018년 2월 11일의 여진을 촉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지하에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이 지진을 유발했음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정부조사연구단이 2019년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소의 수리자극으로 인한 인위적 지진임을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지열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물 주입이 단층을 활성화시켜 지진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책임자들이 지진 발생 7개월 전인 2017년 4월에 유발된 규모 3.1 지진 이후에도 발전소 운영을 지속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포항 시민단체는 이번 기소에 대해 "고위 공직자는 배제하고 힘없는 연구원들만 기소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지열발전소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이 기소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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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0
  • 일본언론, 광복절 조롱,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옹호
    일본의 석간후지와 산케이 신문은 각각 우리나라의 광복절을 조롱하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옹호하는 기사를 집중 조명했다. 두 신문은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 변화, 세대 간 차이, 그리고 정치적 갈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보도했다. 지난 16일, 석간후지는 과거 '일본 저주의 날'로 여겨졌던 광복절이 이제는 '내부 대립의 날'로 변모했다고 조롱했다. 기사는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역사적 기념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광복절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며, 이를 한일 관계 개선의 신호로 긍적적으로 해석했다. [석간 후지 16일자 기사 캡쳐] [17일자 산케이 신문 기사 캡쳐] 지난 17일자 산케이 신문은 한국이 일본과의 '독립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주장을 '특이한 인식'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의 역사 교육과 인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신문은 이러한 역사 인식이 한일 관계 개선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신문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친일 논란으로 광복회와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지만,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은 김 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적극적 친일파로 분류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라는 입장을 보도했다. 김 관장은 자신이 뉴라이트라는 비판에 대해 "곡해"라고 반박하며 여론몰이에 의해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며 김관장 주장을 옹호했다. 일본의 극우 인사들은 김 관장을 옹호하며,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을 조롱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가쓰히로 전 서울지국장은 김형석 관장이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인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답한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며 김관장을 옹호하고 이를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고 망언을 이어갔다. 석간후지는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광복절이 단순히 '일본 여행을 즐기는 연휴'로 인식되고 있다며 광복절을 조롱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광복절 연휴를 이용해 일본 여행을 떠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신문은 광복회와 야당이 김형석 관장의 임명에 반대하며 광복절 행사에 불참했다는 내용을 집중보도하면서 이는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역사적 기념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조롱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논란과 함께,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며 윤정부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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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
  • 초유의 반쪽짜리 광복절 경축식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8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으나, 광복회와 야당이 불참하면서 행사 자체는 반쪽짜리로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 통일 전략을 강조했다. [이종찬 광복회장, 사진제공=광복회] 광복회는 정부 주최 행사에 불참하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독립운동단체연합과 함께 별도의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는 광복회가 창립 59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행사와 별도로 기념식을 연 것으로,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에 대한 반발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의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 주요 인사, 주한 외교단 등 2,000여 명이 참석했으나, 야당은 광복회가 주최한 별도 행사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광복회와 야당의 불참이 '반쪽 행사'라는 비판에 대해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국민통합과 경축의 장을 국론분열의 무대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근본 가치로 삼아 통일 추진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 통일상으로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며 인내심을 갖고 통일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복절 축사에 “일본의 사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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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5
  • 日,기시다와 尹대통령 "역사 세탁 공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내각이 역사 왜곡에 공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난 7일,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내각을 "역사 세탁 공범"으로 지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이 매체는 한일 양국이 사도광산의 어두운 역사를 은폐하고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사도광산은 일본의 전통적 정부와 문화, 사회의 마지막 시대를 상징하는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의 유네스코 신청은 에도 시대(1603-1867)의 유산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사도광산을 직접 통제하고 금과 은을 추출하여 막부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17세기 초반 사도광산은 세계 금 생산량의 10%를 차지했으며, 금의 순도는 99.54%에 달했다. 그러나 사도광산의 역사는 에도 시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조선인 강제 노동을 통해 사도광산의 생산량을 증가시켰다. 1938년 일본의 국가 총동원법에 따라 미쓰비시는 조선에서 강제 노동자를 모집하여 사도광산으로 보냈다. 1940년에서 1945년 사이에 약 1,519명의 조선인이 사도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했고 일부 학자들은 그 수가 2,3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디플로매트>는 이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내각의 역사 세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한국 점령을 근대화와 계몽의 원천으로 정당화하고, 일본의 식민지 잔혹 행위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운동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유산을 말살시키고, 식민지 협력자들의 반공주의를 강조하는 뉴라이트 인사들로 행정부를 채웠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한일 관계는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은 전화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와 북핵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두 지도자는 미국과의 삼자 협력도 강조하며, 지역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와 한국 내 반일 감정은 여전히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이번 사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국제 사회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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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1
  • 유튜버 '전투토끼', 구속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한 혐의로 유튜버 '전투토끼' 운영자 A 씨(30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전투토끼 유튜브 캡쳐] 유튜버 '전투토끼'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하여 사적 제재를 가한 것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행위는 사이버렉카(인터넷에서 논란이 되는 사건을 무분별하게 전파하는 행위)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A 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이번 사건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사적 제재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법적 절차에 따른 공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튜버와 같은 개인 미디어의 책임 있는 정보 전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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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8
  • ‘윤 거부권’ 채상병 특검법 또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는 지난 5월 28일 부결된 이후 두 번째 폐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다.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법안은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표결에서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개입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밝히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고, 이날 다시 부결됐다. 이번 표결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은 법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단일 대오를 구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특검법이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부결된 후 더 강화된 버전의 채 상병 특검법을 새로 발의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한동훈 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밝혀, 여야 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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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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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지진 관련자 5명 기소
    2017년 포항 지진의 책임을 물어 지열발전소 관계자 5명이 8월 19일 기소되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지진 발생 7년 만에 수사 결론을 내렸다. [2023년11월25일,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서 열린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설명회" 사진제공=포항지진범대위]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5명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그리고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이다. 이들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본진과 2018년 2월 11일의 여진을 촉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지하에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이 지진을 유발했음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정부조사연구단이 2019년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소의 수리자극으로 인한 인위적 지진임을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지열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물 주입이 단층을 활성화시켜 지진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책임자들이 지진 발생 7개월 전인 2017년 4월에 유발된 규모 3.1 지진 이후에도 발전소 운영을 지속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포항 시민단체는 이번 기소에 대해 "고위 공직자는 배제하고 힘없는 연구원들만 기소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지열발전소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이 기소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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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0
  • 일본언론, 광복절 조롱,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옹호
    일본의 석간후지와 산케이 신문은 각각 우리나라의 광복절을 조롱하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옹호하는 기사를 집중 조명했다. 두 신문은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 변화, 세대 간 차이, 그리고 정치적 갈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보도했다. 지난 16일, 석간후지는 과거 '일본 저주의 날'로 여겨졌던 광복절이 이제는 '내부 대립의 날'로 변모했다고 조롱했다. 기사는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역사적 기념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광복절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며, 이를 한일 관계 개선의 신호로 긍적적으로 해석했다. [석간 후지 16일자 기사 캡쳐] [17일자 산케이 신문 기사 캡쳐] 지난 17일자 산케이 신문은 한국이 일본과의 '독립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주장을 '특이한 인식'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의 역사 교육과 인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신문은 이러한 역사 인식이 한일 관계 개선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신문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친일 논란으로 광복회와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지만,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은 김 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적극적 친일파로 분류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라는 입장을 보도했다. 김 관장은 자신이 뉴라이트라는 비판에 대해 "곡해"라고 반박하며 여론몰이에 의해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며 김관장 주장을 옹호했다. 일본의 극우 인사들은 김 관장을 옹호하며,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을 조롱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가쓰히로 전 서울지국장은 김형석 관장이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인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답한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며 김관장을 옹호하고 이를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고 망언을 이어갔다. 석간후지는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광복절이 단순히 '일본 여행을 즐기는 연휴'로 인식되고 있다며 광복절을 조롱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광복절 연휴를 이용해 일본 여행을 떠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신문은 광복회와 야당이 김형석 관장의 임명에 반대하며 광복절 행사에 불참했다는 내용을 집중보도하면서 이는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역사적 기념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조롱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논란과 함께,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며 윤정부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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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
  • 초유의 반쪽짜리 광복절 경축식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8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으나, 광복회와 야당이 불참하면서 행사 자체는 반쪽짜리로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 통일 전략을 강조했다. [이종찬 광복회장, 사진제공=광복회] 광복회는 정부 주최 행사에 불참하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독립운동단체연합과 함께 별도의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는 광복회가 창립 59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행사와 별도로 기념식을 연 것으로,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에 대한 반발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의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 주요 인사, 주한 외교단 등 2,000여 명이 참석했으나, 야당은 광복회가 주최한 별도 행사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광복회와 야당의 불참이 '반쪽 행사'라는 비판에 대해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국민통합과 경축의 장을 국론분열의 무대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근본 가치로 삼아 통일 추진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 통일상으로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며 인내심을 갖고 통일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복절 축사에 “일본의 사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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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5
  • 日,기시다와 尹대통령 "역사 세탁 공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내각이 역사 왜곡에 공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난 7일,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내각을 "역사 세탁 공범"으로 지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이 매체는 한일 양국이 사도광산의 어두운 역사를 은폐하고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사도광산은 일본의 전통적 정부와 문화, 사회의 마지막 시대를 상징하는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의 유네스코 신청은 에도 시대(1603-1867)의 유산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사도광산을 직접 통제하고 금과 은을 추출하여 막부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17세기 초반 사도광산은 세계 금 생산량의 10%를 차지했으며, 금의 순도는 99.54%에 달했다. 그러나 사도광산의 역사는 에도 시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조선인 강제 노동을 통해 사도광산의 생산량을 증가시켰다. 1938년 일본의 국가 총동원법에 따라 미쓰비시는 조선에서 강제 노동자를 모집하여 사도광산으로 보냈다. 1940년에서 1945년 사이에 약 1,519명의 조선인이 사도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했고 일부 학자들은 그 수가 2,3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디플로매트>는 이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내각의 역사 세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한국 점령을 근대화와 계몽의 원천으로 정당화하고, 일본의 식민지 잔혹 행위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운동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유산을 말살시키고, 식민지 협력자들의 반공주의를 강조하는 뉴라이트 인사들로 행정부를 채웠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한일 관계는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은 전화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와 북핵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두 지도자는 미국과의 삼자 협력도 강조하며, 지역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와 한국 내 반일 감정은 여전히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이번 사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국제 사회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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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1
  • 유튜버 '전투토끼', 구속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한 혐의로 유튜버 '전투토끼' 운영자 A 씨(30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전투토끼 유튜브 캡쳐] 유튜버 '전투토끼'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하여 사적 제재를 가한 것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행위는 사이버렉카(인터넷에서 논란이 되는 사건을 무분별하게 전파하는 행위)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A 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이번 사건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사적 제재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법적 절차에 따른 공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튜버와 같은 개인 미디어의 책임 있는 정보 전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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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8
  • ‘윤 거부권’ 채상병 특검법 또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는 지난 5월 28일 부결된 이후 두 번째 폐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다.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법안은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표결에서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개입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밝히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고, 이날 다시 부결됐다. 이번 표결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은 법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단일 대오를 구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특검법이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부결된 후 더 강화된 버전의 채 상병 특검법을 새로 발의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한동훈 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밝혀, 여야 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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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5
  • 한동훈, 국민의힘 새 대표 당선
    한동훈 후보가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62.84%의 득표율로 새 당대표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며 종료되었다. 한 대표의 주요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채상병 특별검사(특검) 수용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 힘] 한동훈 신임 대표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총 32만702표를 얻어 승리를 확정지었다. 2위 원희룡 후보는 18.85%(9만6177표), 나경원 후보는 14.58%(7만4419표), 윤상현 후보는 3.73%(1만9051표)를 득표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도 선출되었다. 최고위원에는 장동혁(20.61%), 김재원(18.70%), 인요한(17.46%), 김민전(15.09%)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진종오 후보가 48.34%의 득표율로 선출되었다. 한동훈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내 화합과 대외적인 정치적 대응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최근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이다. 채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논란이 되었으나, 한동훈 대표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이어져 온 긴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 둘 사이의 신뢰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채상병 특검 수용은 대통령의 의지와는 반대되는 결정으로, 향후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한동훈 대표의 당선 이후에도 감정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대표가 당선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거대 야당과의 대립, 그리고 당내 화합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세론을 형성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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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6%, 모닝컨설트
    미국 여론조사 기관 모닝컨설트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6%로 떨어져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주요 22개국 정상 중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모닝컨설트 발표자료 화살표가 윤석열대통령] 이번 조사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의 성인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19%에서 3%p 하락했으며, 부정평가는 78%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과 일본 양국 정상의 지지율이 모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16%를 기록했으며, 부정평가는 74%로 집계됐다. 양국 정상의 낮은 지지율은 각국의 내부 정치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둘러싼 논란,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 등이 지목된다. 또한,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의 경우, 물가 상승과 엔화 약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계획에 대한 국내외 반발, 그리고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한 의문 등이 낮은 지지율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같은 기간 조사된 다른 국가 정상들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멕시코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66%로 가장 높았고,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60%로 그 뒤를 이었다. 정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낮은 지지율이 양국의 국내 정치는 물론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양국 정상이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어, 향후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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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FBI, 트럼프 저격 용의자로 20세 토머스 매튜 크룩스 지목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저격 용의자로 20세 토머스 매튜 크룩스를 지목했다. 1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유세장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상을 입고 한 명의 관중이 사망했다. FBI에 따르면, 크룩스는 펜실베이니아주 베델파크 출신으로 2022년 베델 파크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유세장 인근 건물 옥상에서 AR 스타일 소총으로 추정되는 무기를 사용해 약 200m 떨어진 거리에서 발포했다. 용의자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FBI 피츠버그 지부의 케빈 로젝 특별요원은 "용의자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DNA를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크룩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정보가 나오고 있다. 주 유권자 기록에 따르면 그는 공화당 등록 유권자였지만, 2021년 진보 성향의 캠페인 그룹인 ActBlue에 15달러를 기부한 기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BI는 현재 크룩스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로젝 특별요원은 "현재로서는 확인된 동기가 없다"며 "수사관들이 동기를 밝히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FBI는 크룩스가 단독 범행을 했는지, 다른 공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크룩스의 아버지 매튜 크룩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려 노력 중"이라며 "사법기관에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쪽 귀 윗부분에 총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을 통해 "총알이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했다"며 "많은 출혈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비밀경호국은 크룩스가 발포한 직후 경호저격수가 그를 사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 정치적 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향후 대선 캠페인 보안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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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5
  • [속보]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20세 용의자 사살
    2024년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카운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향한 암살 시도가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유세 중 연설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약 5-8발의 총성이 울렸고, 총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 귀를 관통했다.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즉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에워싸고 무대에서 대피시켰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후 지역 의료 시설로 이송되었다. [트럼프 전대통령 저격 당시 총탄이 지나는 장면] 이 사건으로 청중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비밀경호국 저격수들에 의해 사살되었고, FBI는 용의자를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는 20세 백인 남성 토머스 매슈 크룩스로 확인했다. 크룩스는 유세 현장의 무대에서 약 119미터 떨어진 건물의 지붕 위에서 AR-15 소총을 사용해 총격을 가했다. 크룩스는 공화당원으로 등록된 인물이었으나, 현재까지 그의 범행 동기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FBI와 펜실베이니아주 경찰은 동기를 파악 중에 있으며, 펜실베이니아주 경찰의 조지 비벤스 총경은 이번 총격을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SNS에 "나는 웅잉 거리는 소리와 총소리를 들었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즉각 알았고 바로 피부를 찢는 고통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모든 미국인을 향한 공격이다. 우리는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아버지가 "좋은 상태"이며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어떤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를 겨냥한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법당국은 현장에서 사살된 총격범에게서 M-16 소총을 개조한 AR-15 공격용 소총을 회수했으며 전국 무기 구매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호 체계를 재점검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 핫이슈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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