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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관세전쟁 마침표, 韓만 홀로 협상테이블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하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협상타결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cbsz캡쳐]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아마도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최고의 합의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EU의 대규모 투자 약속 이번 합의에 따라 EU는 향후 3년간 총 7500억 달러(약 1038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를 2028년부터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하려는 EU 계획과 연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EU가 6000억 달러의 추가 투자와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항공기, 반도체 장비, 특정 화학제품과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약품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이 15%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했으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의약품도 15% 관세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철강·알루미늄은 50% 관세 유지 현재 50%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은 예외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에 면제를 해주면 모든 나라에도 똑같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면제 여지는 많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합의는 EU와 일본이 발표한 무역 합의와 유사한 수준으로, 베트남(20%)이나 인도네시아(19%)보다는 낮은 관세율이다. 우리나라, 시간과의 싸움 미국이 최대 교역상대국인 EU와 합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더욱 막다른 상황에 몰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우리나라에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 하루 전인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장관이 각각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이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연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조선업 협력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제적 파급효과 우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 GDP는 0.427~0.75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전망에서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으로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며 "통상 여건 악화로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 관세 부과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협정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8일부터 이틀간 스웨덴에서 중국과 고위급 무역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8월 1일 이후 추가 연장이나 유예 기간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주요 경제국에 한해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2025년 들어 시작된 이번 무역전쟁은 30년간 유지된 WTO 중심의 세계 무역 질서에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각국은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관세 폭탄을 피하려 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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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조 추경안 확정…"재정건전성 OECD 대비 양호"
경기부양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국가채무 증가 우려 속에서도 국제 비교상 여전히 건전 정부가 6월 19일 30조5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와 민생 불안 해소를 목표로 하며, 전 국민에게 최대 50만 원의 소비쿠폰을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별 차등 소비쿠폰 지급 추경안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상위 10% 고소득층은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411만 명에게는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급은 2회로 나뉜다. 1차에서는 전 국민이 15만 원을 받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각각 30만 원, 4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2차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이 더 지급된다. 쿠폰은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추경안 확정 후 약 4개월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가로 숙박, 영화, 공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할 계획이다. 재원 조달과 국가채무 현황 추경 재원은 세출 확대 20조2000억 원과 세입경정 10조3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19조8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OECD 대비 재정건전성 평가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23년 기준 50.7%로 OECD 평균 108.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의 총부채는 42.1%에서 50.7%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04.1%에서 108.7%를 기록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 재정여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으로서 기축통화국과는 상황이 달라 전체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확대 추경안에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는 소각하고, 새출발기금의 최대 90% 원금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한다. 고용 안전망 강화와 지방재정 보강, 건설경기 활성화 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경제 효과와 향후 전망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통과 시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하면서도 경제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OECD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기적 소비 부양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 정상화와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재정 건전성 관리와 경기 활성화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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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대형 유통망 진출 발판 마련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지역 창업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와 손을 맞잡았다.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경북소상공인협동조합, 롯데백화점 상인점과 판로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문경시청] 문경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자)와 문경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 조성욱)이 공동 운영하는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29일 경북소상공인협동조합, 롯데백화점 상인점과 판로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창업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에 참여한 롯데백화점 상인점은 대형 유통망을, 경상북도소상공인협동조합은 유통 플랫폼 연계 경험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 입주기업들의 실질적인 유통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입주기업 판로 및 자문 지원 ▲공동 판촉행사 및 팝업스토어 운영 ▲로컬 브랜드 육성 협업 모델 발굴 ▲홍보·마케팅 채널 연계 등에서 상호 협력한다. 조성욱 문경대학교산학협력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입주기업들이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로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통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창업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농식품 융복합 전문센터다. 센터는 창업자들에게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문가 자문, 창업교육, 시제품 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센터는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통해 지역 내 창업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입주기업에는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의 지원책이 제공된다. 한편 센터는 7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입주기업의 전국 단위 판로 확대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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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 빈집 활용 마을호텔 개발 방안 논의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는 18일 안동시청에서 빈집을 마을호텔로 재구성하여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가 18일 안동시청에저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사진=안동시청] 보고회에서는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과 실제 운영 중인 마을호텔을 방문하여 성공 요인을 비교·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안동 지역에 적합한 마을호텔 개발 방향과 추진 방안이 논의되었다. 연구회는 빈집을 활용한 마을호텔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창현 연구회 회장은 “마을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회복, 일자리 창출, 청년 및 귀농·귀촌 유입 촉진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마을호텔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도심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마을호텔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지역 주민의 참여 방안도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빈집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한 참석자는 “빈집 문제는 지역 사회의 큰 고민 중 하나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마을호텔 개발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구회는 “마을호텔이 지역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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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원전 건설 인력 양성에 박차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가 지난 2월 27일 울진군민을 대상으로 '지역인력 양성 교육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에 따른 지역상생협력 협약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취업 연계 기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울원자력본부 홍보관에서 진행된 설명회 사진=울진군청제공] 설명회는 한울원자력본부 홍보관에서 진행되었으며, 현장 용접학교, 원전현장인력양성원,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의 책임자들이 직접 교육과정을 상세히 안내했다. 참석자들은 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한울제2건설소와 주설비공사 시공사인 현대건설(주), 두산에너빌리티(주), (주)포스코이앤씨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지역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울원자력본부는 경상북도 울진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발전소로, 현재 8개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2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 중이다. 약 2,3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협력사 직원을 포함하면 총 4,300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은 2023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되었다. 현재 부지정지 공사가 진행 중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은 후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3호기는 2032년 10월, 4호기는 203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울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원자력 발전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2년 EU 의회가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원전의 잠재적 위험성으로 인한 국민적 수용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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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프로젝트' 좌초, 12.3 비상계엄 이유 허상 수면위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추 1회 만에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2월 6일 발표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7곳 중 첫 번째로 시추한 대왕고래 해역에서 경제성 있는 가스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주력 사업이 좌초되는 결과를 맞았다. [국민의힘 페이스북 캡처]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으나, 그 규모가 유의미하지 않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국정 브리핑 1호 안건'으로 발표했던 프로젝트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강조하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초기부터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ACT-Geo)의 데이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액트지오는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소규모 1인 기업으로, 과거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동일 지역에서 “경제성 없다”며 철수한 전례도 재조명됐다. 또한 시추 작업은 포항 인근 홍게 어장과 겹치며 지역 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어민들은 “시추 소음과 진동으로 어획량이 20톤 감소해 6,7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해상 시위를 벌였고, 전문가들은 “수중 소음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실패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그간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들어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원 개발의 차원에서 계속 시추를 해야 한다"며 "한 번 시추를 해봤는데 바로 나오고 그러면 산유국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번 프로젝트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언급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의 추가 탐사 시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왕고래 전체의 가스 포화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탐사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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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관세전쟁 마침표, 韓만 홀로 협상테이블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하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협상타결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cbsz캡쳐]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아마도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최고의 합의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EU의 대규모 투자 약속 이번 합의에 따라 EU는 향후 3년간 총 7500억 달러(약 1038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를 2028년부터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하려는 EU 계획과 연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EU가 6000억 달러의 추가 투자와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항공기, 반도체 장비, 특정 화학제품과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약품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이 15%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했으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의약품도 15% 관세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철강·알루미늄은 50% 관세 유지 현재 50%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은 예외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에 면제를 해주면 모든 나라에도 똑같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면제 여지는 많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합의는 EU와 일본이 발표한 무역 합의와 유사한 수준으로, 베트남(20%)이나 인도네시아(19%)보다는 낮은 관세율이다. 우리나라, 시간과의 싸움 미국이 최대 교역상대국인 EU와 합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더욱 막다른 상황에 몰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우리나라에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 하루 전인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장관이 각각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이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연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조선업 협력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제적 파급효과 우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 GDP는 0.427~0.75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전망에서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으로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며 "통상 여건 악화로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 관세 부과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협정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8일부터 이틀간 스웨덴에서 중국과 고위급 무역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8월 1일 이후 추가 연장이나 유예 기간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주요 경제국에 한해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2025년 들어 시작된 이번 무역전쟁은 30년간 유지된 WTO 중심의 세계 무역 질서에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각국은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관세 폭탄을 피하려 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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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조 추경안 확정…"재정건전성 OECD 대비 양호"
- 경기부양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국가채무 증가 우려 속에서도 국제 비교상 여전히 건전 정부가 6월 19일 30조5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와 민생 불안 해소를 목표로 하며, 전 국민에게 최대 50만 원의 소비쿠폰을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별 차등 소비쿠폰 지급 추경안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상위 10% 고소득층은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411만 명에게는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급은 2회로 나뉜다. 1차에서는 전 국민이 15만 원을 받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각각 30만 원, 4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2차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이 더 지급된다. 쿠폰은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추경안 확정 후 약 4개월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가로 숙박, 영화, 공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할 계획이다. 재원 조달과 국가채무 현황 추경 재원은 세출 확대 20조2000억 원과 세입경정 10조3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19조8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OECD 대비 재정건전성 평가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23년 기준 50.7%로 OECD 평균 108.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의 총부채는 42.1%에서 50.7%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04.1%에서 108.7%를 기록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 재정여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으로서 기축통화국과는 상황이 달라 전체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확대 추경안에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는 소각하고, 새출발기금의 최대 90% 원금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한다. 고용 안전망 강화와 지방재정 보강, 건설경기 활성화 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경제 효과와 향후 전망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통과 시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하면서도 경제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OECD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기적 소비 부양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 정상화와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재정 건전성 관리와 경기 활성화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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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조 추경안 확정…"재정건전성 OECD 대비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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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대형 유통망 진출 발판 마련
-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지역 창업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와 손을 맞잡았다.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경북소상공인협동조합, 롯데백화점 상인점과 판로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문경시청] 문경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자)와 문경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 조성욱)이 공동 운영하는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29일 경북소상공인협동조합, 롯데백화점 상인점과 판로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창업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에 참여한 롯데백화점 상인점은 대형 유통망을, 경상북도소상공인협동조합은 유통 플랫폼 연계 경험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 입주기업들의 실질적인 유통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입주기업 판로 및 자문 지원 ▲공동 판촉행사 및 팝업스토어 운영 ▲로컬 브랜드 육성 협업 모델 발굴 ▲홍보·마케팅 채널 연계 등에서 상호 협력한다. 조성욱 문경대학교산학협력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입주기업들이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로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통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창업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농식품 융복합 전문센터다. 센터는 창업자들에게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문가 자문, 창업교육, 시제품 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센터는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통해 지역 내 창업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입주기업에는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의 지원책이 제공된다. 한편 센터는 7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입주기업의 전국 단위 판로 확대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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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대형 유통망 진출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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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 빈집 활용 마을호텔 개발 방안 논의
-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는 18일 안동시청에서 빈집을 마을호텔로 재구성하여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가 18일 안동시청에저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사진=안동시청] 보고회에서는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과 실제 운영 중인 마을호텔을 방문하여 성공 요인을 비교·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안동 지역에 적합한 마을호텔 개발 방향과 추진 방안이 논의되었다. 연구회는 빈집을 활용한 마을호텔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창현 연구회 회장은 “마을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회복, 일자리 창출, 청년 및 귀농·귀촌 유입 촉진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마을호텔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도심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마을호텔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지역 주민의 참여 방안도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빈집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한 참석자는 “빈집 문제는 지역 사회의 큰 고민 중 하나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마을호텔 개발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구회는 “마을호텔이 지역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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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 빈집 활용 마을호텔 개발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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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원전 건설 인력 양성에 박차
-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가 지난 2월 27일 울진군민을 대상으로 '지역인력 양성 교육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에 따른 지역상생협력 협약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취업 연계 기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울원자력본부 홍보관에서 진행된 설명회 사진=울진군청제공] 설명회는 한울원자력본부 홍보관에서 진행되었으며, 현장 용접학교, 원전현장인력양성원,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의 책임자들이 직접 교육과정을 상세히 안내했다. 참석자들은 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한울제2건설소와 주설비공사 시공사인 현대건설(주), 두산에너빌리티(주), (주)포스코이앤씨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지역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울원자력본부는 경상북도 울진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발전소로, 현재 8개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2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 중이다. 약 2,3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협력사 직원을 포함하면 총 4,300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은 2023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되었다. 현재 부지정지 공사가 진행 중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은 후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3호기는 2032년 10월, 4호기는 203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울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원자력 발전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2년 EU 의회가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원전의 잠재적 위험성으로 인한 국민적 수용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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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원전 건설 인력 양성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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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프로젝트' 좌초, 12.3 비상계엄 이유 허상 수면위로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추 1회 만에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2월 6일 발표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7곳 중 첫 번째로 시추한 대왕고래 해역에서 경제성 있는 가스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주력 사업이 좌초되는 결과를 맞았다. [국민의힘 페이스북 캡처]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으나, 그 규모가 유의미하지 않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국정 브리핑 1호 안건'으로 발표했던 프로젝트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강조하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초기부터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ACT-Geo)의 데이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액트지오는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소규모 1인 기업으로, 과거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동일 지역에서 “경제성 없다”며 철수한 전례도 재조명됐다. 또한 시추 작업은 포항 인근 홍게 어장과 겹치며 지역 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어민들은 “시추 소음과 진동으로 어획량이 20톤 감소해 6,7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해상 시위를 벌였고, 전문가들은 “수중 소음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실패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그간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들어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원 개발의 차원에서 계속 시추를 해야 한다"며 "한 번 시추를 해봤는데 바로 나오고 그러면 산유국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번 프로젝트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언급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의 추가 탐사 시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왕고래 전체의 가스 포화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탐사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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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프로젝트' 좌초, 12.3 비상계엄 이유 허상 수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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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으로 고시
- 8월 5일,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배보다 2.87% 인상된 시간급 8,590원으로 고시했다.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5,31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내년도 최저임금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앞서 노동계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크게 반발했지만 정부는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한편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를 대표하는 9명의 근로자 위원은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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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으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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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개장
- 입국장 면제점이 5월 31일,인천공항에 도입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2003년에 최초 발의된 이후 6차례나 추가 발의 되었으나 세관 및 검역의 통제기능 악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유보되어 왔었다. 이번에 개장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여객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제1여객터미널 2개소, 제2여객터미널 1개소 등 총 3개 매장이 운영된다.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담배와 검역 대상 품목을 제외한, 향수·화장품·주류 등 고객의 선호가 높은 품목과 더불어 건강식품· 패션 악세서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국장 면세점은 전 세계 88개국,333개 공항 중 73개국,149개 공항에서 여행객 편익 제공, 해외소비 국내전환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 중이다. 한편,정부는 향후 6개월간 인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및 평가 후 전국의 주요 공항에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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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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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매입입대주택 입주자 모집
-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주자격은 지난 1월, 1차 통합 입주자 모집 시 확대한 대상범위와 동일하며 5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청년유형은 1,695호,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한 신혼부부 유형은 1,092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에서 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57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의 시,군,구 공급지역,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4월 23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확대한 대상범위는 기존 청년의 경우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에서 19세이상 39세까지 청년까지로 확대되었으며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경우 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 삭제했고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을 소득 70%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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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매입입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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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 전년대비 소폭 상승
- 추석 명절을 약 3주 앞두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는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를 조사한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월 5일,기준 전국 19개 지역의 18개 전통시장·27개 대형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이다.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은 전통시장은 23만 2천 원, 대형유통업체는 32만 9천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6.9%, 4.9% 상승한 수준으로 올해 추석 성수품은 봄철 이상저온과 여름철 이례적인 폭염, 8월 하순부터 이어진 국지적 호우로 인해 채소·과일 일부 품목의 생산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 보면, 쌀은 전년도 생산량이 감소하여 전통시장 기준 32.6% 상승하였고 장기화된 폭염으로 인해 배추·무·시금치는 작황 부진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올랐다. 또한, 봄철 이상저온 및 여름철 폭염 등으로 사과·배는 상품과(上品果) 비중이 줄었고, 밤·대추는 낙과 등이 증가하여 추석 전 가격이 전년 대비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란은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13.8% 저렴해졌고 북어와 조기(부세)는 재고량이 충분하여 가격이 하락하였다. 정부는 올해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요가 많은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확대하여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대책기간이 지난해보다 6일 더 확대되면서 총 17일 간 수급안정용 전체 공급물량이 12만 톤으로 전년 8만 톤 대비 51% 증가하게 된다. 또한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품목별 대책으로 소고기는 농협·대형마트 등 1,800개소를 통해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15∼25% 정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청계광장 및 서울장터 등에서 특별행사를 기획 중이다. 배추·무는 농협 매장을 통해 하루 배추 100톤, 무 30톤을 현 시중가 대비 할인판매하고 있고 과일선물세트도 품목별로 시중가 대비 2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임산물은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산림조합을 통해 5∼15% 할인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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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 전년대비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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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까지 한 번 결제로 이용 가능!
-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한 번의 결제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형 교통수단 통합결제(One Pay All Pass) 기술개발 및 시범운영 연구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결제 기술개발 및 시범운영‘ R&D 연구과제에 착수하였다. 최근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해외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전체 모빌리티(Mobility) 수단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이용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본인 수요에 따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인 MaaS(Mobilityasaservice)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교통수단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교통수단별 운영사 간의 상호 정산이 어려운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수단별로 예약 및 결제를 별도로 진행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는 등 MaaS 서비스의 도입 및 구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한 번의 결제로 버스, 철도, O2O 등 여러 종류의 교통수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R&D 연구과제를 추진하였다. 이번 과제는 다양한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경로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플랫폼과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이를 위해 지문, 홍채, 안면인식 등 바이오 또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QR코드 등 개인 디바이스 인증을 통해 사전 예약한 모빌리티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교통수단별 운영사 간 통합요금 정산의 공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정산 플랫폼을 개발한 후, 이에 대한 사용자 모집을 통한 시험 검증과 더불어 제주도 등 관광지 또는 도심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국토부는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Door-to-Door 교통 서비스 구현을 앞당기고 신규 교통 O2O 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진출입이 가능해져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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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태백 국도31호선 30일,임시개통
- 봉화군 소천면과 태백시 장성동을 연결하는 국도 31호선이 오는 30일 조기개통된다. 부산국토청은 오는 4월 준공예정인 국도31호선 봉화군 소천면에서 태백시 장성동까지 왕복 2차로 20.21km 신설국도를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오는 30일 오후 2시를 기해 조기개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구간의 기존 국도31호선은 많은 굴곡과 심한 경사가 있는 해발 896m 산악지대로 겨울철 잦은 강설로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부산국토청이 발주한 이 도로는 넛재터널과 교량 설치로 도로선형을 크게 개선해 통행거리는 기존 30km에서 9.8㎞를 단축한 20.2㎞로, 소요시간은 50분에서 25분이 단축된다. 특히 겨울철 경북지역 최대적설량을 기록하는 넛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기간 폭설로 교통통제나 사고가 예상됐지만, 넛재를 터널로 통과하고 결빙에 취약한 구조물 입출구부에는 염수분사장치를 14개소 설치해 강설, 빙판길 등의 위험으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오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넛재교차로 진·출입로 개설공사로 인해 기존국도가 통제될 예정이므로 청옥산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차량은 신설된 넛재터널을 통과 후 대현교차로 에서 청옥산 자연휴양림 방향의 도로를 이용하도록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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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태백 국도31호선 30일,임시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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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기준 21만 9천원, 할인마트 28만 2천원 예상
- 설을 한달 앞둔 현재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전망이다.한국물가정보는 재래시장에서 제수용품을 직접 구 매하여 조사한 결과,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약 21만 9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3만 5천원에 비해 6.9% 가량 하락된 것으로 할인마트의 경우 28만 2천원으로 재래시장에 비해 비용이 28% 가량 높은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부재료를 제외한 35개 품목의 설 차례상 비용은 작년보다 6.9% 정도 내려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설 차례상 부담으로 작용하던 채소류는 대파를 제외하고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였 으며 조류인플루엔자(Ai)의 사태와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며 천정부지로 올랐던 계란가격도 안정세를 찾으며 올해 주부들의 설 차례상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가격 하락폭을 보인 품목은 채소류와 과일 그리고육류였다. 설 선물로 인기가 좋았던 한우는 도축 마리수 증가로 가격이 하락했으, 배와 사과는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호조로 출하량이 대폭 상승하면서 전년대비 8%가량 하락했다. 명절 요리에 빠지지 않는 달걀 및 부세조기도 가격이 내려갔다. 채소류의 가격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소비부진 등이 맞물려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수산물, 나물 등은 재래시장에서 과일이나 약과 등을 비롯한 일부 제품은 할인마트에서 구매하는 것이 주부들의 알뜰쇼핑의 지름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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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기준 21만 9천원, 할인마트 28만 2천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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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평균시급 ‘6,910원,한달 평균소득 68만 2천원
- 올해 1분기 전국 15세 이상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한달 평균소득은 68만 2,099원이며 평균시급은 6,91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은 2015년 1분기(1~3월)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전국 남녀 9,091명의 월평균 총소득과 근무시간을 분석한 2015년 1분기 알바소득지수 동향’을 집계, 이같이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분기대비 월평균 총 소득이 6.4% 증가하고 평균시급은 702원 증가, 주간 근로시간은 1.1시간 감소한 결과다. 월평균 소득을 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출한 평균시급은 ‘6,910원’으로 전년동분기 6,208원 대비 11.3% 증가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상승률인 7.1%보다 4.2%p 더 높은 수준이다. 또한 평균시급 6,910원은 2015년 최저임금인 5,580원보다 1,330원 높은 금액으로 이는 실제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받는 실질임금이 최저임금보다 23.8% 높은 임금으로 균형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업종별로 강사/교육 8,845원,상담/영업 7,889원,사무/회계 7,864원,IT/디자인 7,845원 등이 7천원 대 이상을 기록했고 생산/기능 6,973원, 서비스 6,845원, 매장관리 6,494원으로 6천원 대, 서빙/주방이 5,963원으로 가장 낮았다. 월평균 소득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76만 6,667원, 여자가 61만3,725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5만 2,942원 더 번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로 보면 여자가 8.7%, 남자가 6.1%로 여자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90만원으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며 3년 연속으로 최고 소득을 기록한 점이 특징이다. 평균시급 역시 7,802원으로 30대8,075원이 다음으로 높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동분기대비 평균시급 상승액도 1,883원으로 전 연령 중 가장 높았다. 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60대 이상이 31.5시간으로 1위에 오른 가운데 40대 27시간, 50대 26.5시간으로 장년층의 근로시간이 길었고 30대 24.5시간, 20대 22.1시간, 10대 17.4시간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근로시간이짧아졌다. 이는 중장년층의 경우 은퇴, 재취업 준비 등으로 인해 꾸준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기근로 형태의 일자리에 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청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단기 형태의 아르바이트 근로를 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업종별로는 상담/영업과 IT/디자인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특히 상담/영업의 경우 전년동분기대비 11만 1,579원 상승하며 한달 평균 소득이 101만 1,579원으로 1백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게 번 서빙/주방 54만 7,662원과의 소득 차이는 46만 3,916원에 이른다. 이어 IT/디자인이 90만 6,186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사무/회계 87만7,342원, 생산/기능 84만 7,631원, 서비스 65만 7,967원, 강사/교육58만 7,500원, 서빙/주방 54만 7.662원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초대졸이 82만 4,118원으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린 가운데 중졸의 소득이 59만 4,34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3.9%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중졸 근로자의 평균시급이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384원 오르며 전 학력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의 월평균 소득이 70만원으로 작년 순위 3위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섰다.이어 대전 68만 4,713원의 소득이 전년동분기대비 21.2% 상승하며 2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는 대전지역 주간 아르바이트 근로시간이 평균 24.4시간으로 전 지역 중 가장 길게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전년동분기대비 3시간 증가한 수치다.이어 서울 67만 4,661원, 경기 66만 9,961원, 부산 66만 2,040원, 대구 63만 2,331원 순이었으며, 광주가 62만 8,070원으로 가장 소득이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알바소득지수(Arbeit Income Index)란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한 단순시급 분석을 벗어나 실제 알바시장의 평균 노동시간과 임금을 처음으로 분석한 지표로 특히 기존의 시급위주가 아닌 총소득 개념으로 접근해 근로시간을 반영함으로써 단순 시급으로 알바시장을 분석해왔던 한계점을 해소했다고 성별, 연령별, 지역별, 업종별, 학력별 등 광범위한 다층 구조 분석을 통해 세분화된 지수를 제공, 보다 실질적인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을 파악할 수 있다고 알바천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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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평균시급 ‘6,910원,한달 평균소득 68만 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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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2곳 선정해 야시장 육성 지원
- 행정자치부(장관 : 정종섭)는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야시장 활성화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올해 2개의 전통시장을 선정해 야시장 활성화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행자부는 2013년 부산, 전주 등 2곳,2014년 부여, 목포, 경주 등 3곳을 야시장 활성화구역으로 선정해 사업을 지원해 왔다. 공모를 희망하는 자치단체는 사업비 확보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5월 22일까지 행자부에 제출하면 된다. 행자부는 6월까지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이후 마스터플랜 작성, 실시설계 등 준비작업을 진행해 늦어도 내년 2월 중에는 문을 열도록 할 방침이다.선정된 시장에는 특별교부세 5억원, 지방비 5억원 이상 등 총 10억원이상이 지원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역 향토자원과 연계한 야시장을 조성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고루한 전통시장 이미지를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문화예술과 열정이 넘치는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젊은이들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청년 창업의 꿈을실현시키는 희망의 장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야시장 운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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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2곳 선정해 야시장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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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티구안·한국지엠 올란도 리콜
- 티구안과 올란도가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티구안 2.0 TDI 승용자동차의 경우,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경고등 점등 오류로 인해 타이어 공기압 부족 시에도 운전자에 대한 경고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10월 03일부터 2014년 12월 03일까지 제작된 49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4월 24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계기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 올란도 LPG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컨트롤 유닛의 전기적 결함(접지불량)으로 인해 엔진 진동이 발생하고 시동이 꺼질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1년 05월 06일부터 2012년 11월 23일까지 제작된 9,33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4월 24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엔진 컨트롤 유닛의 접지배선 위치 변경 등을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한편,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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