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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조 추경안 확정…"재정건전성 OECD 대비 양호"
경기부양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국가채무 증가 우려 속에서도 국제 비교상 여전히 건전 정부가 6월 19일 30조5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와 민생 불안 해소를 목표로 하며, 전 국민에게 최대 50만 원의 소비쿠폰을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별 차등 소비쿠폰 지급 추경안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상위 10% 고소득층은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411만 명에게는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급은 2회로 나뉜다. 1차에서는 전 국민이 15만 원을 받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각각 30만 원, 4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2차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이 더 지급된다. 쿠폰은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추경안 확정 후 약 4개월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가로 숙박, 영화, 공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할 계획이다. 재원 조달과 국가채무 현황 추경 재원은 세출 확대 20조2000억 원과 세입경정 10조3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19조8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OECD 대비 재정건전성 평가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23년 기준 50.7%로 OECD 평균 108.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의 총부채는 42.1%에서 50.7%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04.1%에서 108.7%를 기록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 재정여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으로서 기축통화국과는 상황이 달라 전체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확대 추경안에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는 소각하고, 새출발기금의 최대 90% 원금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한다. 고용 안전망 강화와 지방재정 보강, 건설경기 활성화 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경제 효과와 향후 전망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통과 시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하면서도 경제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OECD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기적 소비 부양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 정상화와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재정 건전성 관리와 경기 활성화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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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대형 유통망 진출 발판 마련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지역 창업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와 손을 맞잡았다.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경북소상공인협동조합, 롯데백화점 상인점과 판로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문경시청] 문경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자)와 문경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 조성욱)이 공동 운영하는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29일 경북소상공인협동조합, 롯데백화점 상인점과 판로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창업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에 참여한 롯데백화점 상인점은 대형 유통망을, 경상북도소상공인협동조합은 유통 플랫폼 연계 경험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 입주기업들의 실질적인 유통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입주기업 판로 및 자문 지원 ▲공동 판촉행사 및 팝업스토어 운영 ▲로컬 브랜드 육성 협업 모델 발굴 ▲홍보·마케팅 채널 연계 등에서 상호 협력한다. 조성욱 문경대학교산학협력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입주기업들이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로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통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창업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농식품 융복합 전문센터다. 센터는 창업자들에게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문가 자문, 창업교육, 시제품 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센터는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통해 지역 내 창업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입주기업에는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의 지원책이 제공된다. 한편 센터는 7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입주기업의 전국 단위 판로 확대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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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 빈집 활용 마을호텔 개발 방안 논의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는 18일 안동시청에서 빈집을 마을호텔로 재구성하여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가 18일 안동시청에저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사진=안동시청] 보고회에서는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과 실제 운영 중인 마을호텔을 방문하여 성공 요인을 비교·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안동 지역에 적합한 마을호텔 개발 방향과 추진 방안이 논의되었다. 연구회는 빈집을 활용한 마을호텔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창현 연구회 회장은 “마을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회복, 일자리 창출, 청년 및 귀농·귀촌 유입 촉진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마을호텔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도심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마을호텔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지역 주민의 참여 방안도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빈집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한 참석자는 “빈집 문제는 지역 사회의 큰 고민 중 하나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마을호텔 개발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구회는 “마을호텔이 지역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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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원전 건설 인력 양성에 박차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가 지난 2월 27일 울진군민을 대상으로 '지역인력 양성 교육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에 따른 지역상생협력 협약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취업 연계 기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울원자력본부 홍보관에서 진행된 설명회 사진=울진군청제공] 설명회는 한울원자력본부 홍보관에서 진행되었으며, 현장 용접학교, 원전현장인력양성원,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의 책임자들이 직접 교육과정을 상세히 안내했다. 참석자들은 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한울제2건설소와 주설비공사 시공사인 현대건설(주), 두산에너빌리티(주), (주)포스코이앤씨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지역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울원자력본부는 경상북도 울진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발전소로, 현재 8개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2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 중이다. 약 2,3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협력사 직원을 포함하면 총 4,300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은 2023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되었다. 현재 부지정지 공사가 진행 중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은 후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3호기는 2032년 10월, 4호기는 203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울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원자력 발전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2년 EU 의회가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원전의 잠재적 위험성으로 인한 국민적 수용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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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프로젝트' 좌초, 12.3 비상계엄 이유 허상 수면위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추 1회 만에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2월 6일 발표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7곳 중 첫 번째로 시추한 대왕고래 해역에서 경제성 있는 가스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주력 사업이 좌초되는 결과를 맞았다. [국민의힘 페이스북 캡처]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으나, 그 규모가 유의미하지 않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국정 브리핑 1호 안건'으로 발표했던 프로젝트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강조하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초기부터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ACT-Geo)의 데이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액트지오는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소규모 1인 기업으로, 과거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동일 지역에서 “경제성 없다”며 철수한 전례도 재조명됐다. 또한 시추 작업은 포항 인근 홍게 어장과 겹치며 지역 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어민들은 “시추 소음과 진동으로 어획량이 20톤 감소해 6,7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해상 시위를 벌였고, 전문가들은 “수중 소음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실패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그간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들어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원 개발의 차원에서 계속 시추를 해야 한다"며 "한 번 시추를 해봤는데 바로 나오고 그러면 산유국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번 프로젝트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언급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의 추가 탐사 시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왕고래 전체의 가스 포화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탐사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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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55억 원 규모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완료
경북 상주시가 4년 8개월간의 공사 끝에 무양동에서 인평동에 이르는 3.9km 구간의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도심 경관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총 25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지중화 사업전: 송전탑 등 지상 선로가 보인다 사진=상주시청] 상주시와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50%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9년 10월 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주요 공사 내용으로는 3.9km 구간 고압 전선 지중화, 15만 4천 볼트 송전철탑 20기 철거, 그리고 지중케이블 매설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지중화사업은 상주시 도심 미관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시 경관 개선, 전자파 관련 주민 우려 해소, 도시개발 저해요인 제거, 남산근린공원 환경 개선, 그리고 상주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지중화 사업 후: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송전선로가 안 보인다 사진=상주시청]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도심 내 지중화 사업으로 도시 미관 및 통행 여건이 개선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간 공사 기간으로 불편함을 참고 이해해 주신 시민들에게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상주시는 이번 사업과 더불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서문사거리에서 SC제일은행 구역의 배전선로 지중화사업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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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조 추경안 확정…"재정건전성 OECD 대비 양호"
- 경기부양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국가채무 증가 우려 속에서도 국제 비교상 여전히 건전 정부가 6월 19일 30조5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와 민생 불안 해소를 목표로 하며, 전 국민에게 최대 50만 원의 소비쿠폰을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별 차등 소비쿠폰 지급 추경안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상위 10% 고소득층은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411만 명에게는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급은 2회로 나뉜다. 1차에서는 전 국민이 15만 원을 받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각각 30만 원, 4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2차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이 더 지급된다. 쿠폰은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추경안 확정 후 약 4개월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가로 숙박, 영화, 공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할 계획이다. 재원 조달과 국가채무 현황 추경 재원은 세출 확대 20조2000억 원과 세입경정 10조3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19조8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OECD 대비 재정건전성 평가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23년 기준 50.7%로 OECD 평균 108.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의 총부채는 42.1%에서 50.7%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04.1%에서 108.7%를 기록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 재정여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으로서 기축통화국과는 상황이 달라 전체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확대 추경안에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는 소각하고, 새출발기금의 최대 90% 원금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한다. 고용 안전망 강화와 지방재정 보강, 건설경기 활성화 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경제 효과와 향후 전망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통과 시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하면서도 경제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OECD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기적 소비 부양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 정상화와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재정 건전성 관리와 경기 활성화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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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대형 유통망 진출 발판 마련
-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지역 창업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와 손을 맞잡았다.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경북소상공인협동조합, 롯데백화점 상인점과 판로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문경시청] 문경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자)와 문경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 조성욱)이 공동 운영하는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29일 경북소상공인협동조합, 롯데백화점 상인점과 판로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창업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에 참여한 롯데백화점 상인점은 대형 유통망을, 경상북도소상공인협동조합은 유통 플랫폼 연계 경험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 입주기업들의 실질적인 유통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입주기업 판로 및 자문 지원 ▲공동 판촉행사 및 팝업스토어 운영 ▲로컬 브랜드 육성 협업 모델 발굴 ▲홍보·마케팅 채널 연계 등에서 상호 협력한다. 조성욱 문경대학교산학협력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입주기업들이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로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통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창업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농식품 융복합 전문센터다. 센터는 창업자들에게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문가 자문, 창업교육, 시제품 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센터는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통해 지역 내 창업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입주기업에는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의 지원책이 제공된다. 한편 센터는 7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입주기업의 전국 단위 판로 확대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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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대형 유통망 진출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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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 빈집 활용 마을호텔 개발 방안 논의
-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는 18일 안동시청에서 빈집을 마을호텔로 재구성하여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가 18일 안동시청에저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사진=안동시청] 보고회에서는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과 실제 운영 중인 마을호텔을 방문하여 성공 요인을 비교·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안동 지역에 적합한 마을호텔 개발 방향과 추진 방안이 논의되었다. 연구회는 빈집을 활용한 마을호텔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창현 연구회 회장은 “마을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회복, 일자리 창출, 청년 및 귀농·귀촌 유입 촉진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마을호텔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도심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마을호텔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지역 주민의 참여 방안도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빈집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한 참석자는 “빈집 문제는 지역 사회의 큰 고민 중 하나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마을호텔 개발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구회는 “마을호텔이 지역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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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 빈집 활용 마을호텔 개발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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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원전 건설 인력 양성에 박차
-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가 지난 2월 27일 울진군민을 대상으로 '지역인력 양성 교육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에 따른 지역상생협력 협약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취업 연계 기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울원자력본부 홍보관에서 진행된 설명회 사진=울진군청제공] 설명회는 한울원자력본부 홍보관에서 진행되었으며, 현장 용접학교, 원전현장인력양성원,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의 책임자들이 직접 교육과정을 상세히 안내했다. 참석자들은 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한울제2건설소와 주설비공사 시공사인 현대건설(주), 두산에너빌리티(주), (주)포스코이앤씨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지역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울원자력본부는 경상북도 울진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발전소로, 현재 8개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2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 중이다. 약 2,3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협력사 직원을 포함하면 총 4,300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은 2023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되었다. 현재 부지정지 공사가 진행 중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은 후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3호기는 2032년 10월, 4호기는 203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울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원자력 발전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2년 EU 의회가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원전의 잠재적 위험성으로 인한 국민적 수용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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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프로젝트' 좌초, 12.3 비상계엄 이유 허상 수면위로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추 1회 만에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2월 6일 발표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7곳 중 첫 번째로 시추한 대왕고래 해역에서 경제성 있는 가스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주력 사업이 좌초되는 결과를 맞았다. [국민의힘 페이스북 캡처]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으나, 그 규모가 유의미하지 않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국정 브리핑 1호 안건'으로 발표했던 프로젝트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강조하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초기부터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ACT-Geo)의 데이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액트지오는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소규모 1인 기업으로, 과거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동일 지역에서 “경제성 없다”며 철수한 전례도 재조명됐다. 또한 시추 작업은 포항 인근 홍게 어장과 겹치며 지역 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어민들은 “시추 소음과 진동으로 어획량이 20톤 감소해 6,7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해상 시위를 벌였고, 전문가들은 “수중 소음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실패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그간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들어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원 개발의 차원에서 계속 시추를 해야 한다"며 "한 번 시추를 해봤는데 바로 나오고 그러면 산유국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번 프로젝트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언급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의 추가 탐사 시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왕고래 전체의 가스 포화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탐사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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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55억 원 규모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완료
- 경북 상주시가 4년 8개월간의 공사 끝에 무양동에서 인평동에 이르는 3.9km 구간의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도심 경관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총 25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지중화 사업전: 송전탑 등 지상 선로가 보인다 사진=상주시청] 상주시와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50%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9년 10월 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주요 공사 내용으로는 3.9km 구간 고압 전선 지중화, 15만 4천 볼트 송전철탑 20기 철거, 그리고 지중케이블 매설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지중화사업은 상주시 도심 미관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시 경관 개선, 전자파 관련 주민 우려 해소, 도시개발 저해요인 제거, 남산근린공원 환경 개선, 그리고 상주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지중화 사업 후: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송전선로가 안 보인다 사진=상주시청]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도심 내 지중화 사업으로 도시 미관 및 통행 여건이 개선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간 공사 기간으로 불편함을 참고 이해해 주신 시민들에게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상주시는 이번 사업과 더불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서문사거리에서 SC제일은행 구역의 배전선로 지중화사업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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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55억 원 규모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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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11일 일제히 개장
- 경북도는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26개 해수욕장이 11일 일제히 개장하여 8월 24일까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앞서 포항시의 영일대해수욕장은 6월 9일 개장하여 운영중이며 칠포, 월포, 화진, 구룡포, 도구해수욕장은 6월 28일 개장하여 운영중에 있다. 지난 주말에는 2만여명이 해수욕장을 찾는 등 올들어 7만여명이 동해안 해수욕장을 다녀갔다.도와 포항을 비롯한 연안 5개 시·군은 5년 연속 인명사고 없는 해수욕장 운영과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차별화와 특성화, 불편함이 없고 친절하면서도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 해수욕장을 운영키로 했다.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인명구조는 해경이 전담하고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4억원, 해수욕장 관리 서비스센터 건립 3개소 10억원 등 24억6천7백만원을 지원하여 기반 시설을 정비 완료하고 개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또한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주변을 중심으로 다양한 축제 및 이벤트가 마련된다.주요축제로 7∼8월중에 집중적으로 포항지역은 7월31일 부터 8월3일까지 포항국제불빛축제를 시작으로 해변노래자랑, 재즈페스티벌, 전통후릿그물체험행사 등이 개최되며 경주지역은 8월2일,해변가요축제, 기업체하계휴양소노래자랑, 국공립극단페스티벌, 꽃밭속의 음악회 등이 영덕지역은 7월12일부터 8월19일까지 블루로드 달맞이산행, 해변마라톤, 황금은어축제, 비치사커대회, 여름바다체험 등이 울진지역은 7월26일부터 8월3일까지 워터피아페스티벌과 해변음악회, 바다팡팡축제, 7080콘서트 가 울릉지역은 8월6일부터 8월8일까지 오징어축제, 해변가요제 등 가족중심의 축제가 다양하게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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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11일 일제히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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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변경 안해도 된다!
- 오는 8월부터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의 이사 등으로 인한 변경등록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 규제개혁지원단은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군·구)를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되어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 졌으며 자동차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역 단위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264만 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 중 영업용을 제외한 18,557,278대의 14.2%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 1월 전국 단위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 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약 90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약 23.4억 원을 절감하고 최대 27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번호판 체계인 이륜차의 경우 변경신고 의무 폐지로 연간번호판 변경비용 8.4억 원이 절감되고 최대 84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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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변경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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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금횡령·유용 등 자체감사활동규정 개정
- 경북도는 공금횡령·유용,금품·향응수수 행위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징계양정 기준보다 가볍게 의결한 경우 재심사 청구를 의무화하도록 경북도 자체감사활동규정을 개정,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체감사활동규정 개정의 배경은 온정주의적 처벌시스템으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이라고 도는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아재심사 청구가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등 온정주의로 흐른다는 일부 부정적 시각이 있어 왔다. 이번 규정개정으로 도는 공금횡령·유용, 금품·향응수수 행위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의무화하도록 경북도 자체감사활동규정에 명문화해 부패행위에 대한 온정적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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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금횡령·유용 등 자체감사활동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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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료, 인상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총 11개 과정에 대한 수강료를 2014년 8월 1일부터 시간당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2002년 정부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료교육으로 전환된 이후, 12년 만에 처음 인상되는 것으로 최근까지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정책에 부응하고 국민 부담 완화 등을 감안하여 수강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온 실정이다이라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이번 수강료 인상으로 사전법규반과 참여교육반 등 4시간 교육과정은 16,000원에서 20,000원으로, 법규취소반과 음주 1회반 등 6시간교육과정은 24,000원에서 30,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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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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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0명 중 7명, “나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 지난 18일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전국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이슈에 대한 인식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0%가 “20대와 대학생들이 그동안 사회/정치적 문제에 무관심했다”는 대자보 일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촉구한 글로써 한 대학생으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의 91.4%가 위 대자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절반인 51.6% 이상은 대자보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SNS을 통해 가장 많이 본다. 대자보를 어디서 봤느냐는 질문에 대학생의 66.6%가 SNS를 통해 직접 보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52.4%, 포털 키워드 검색을 통해 35.8%, 온/오프라인 학내 게시판을 통해 35.4%,주변 지인을 통해 20.0%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1,2학년에 경우 SNS를 통해 대자보를 봤다는 응답이 72.5%로 고학년 62.9% 대비 높게 나타나 저학년일수록 SNS를 통한 정보습득 및 공유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생들에게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이슈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물었을 때, 절반 이상인 52.0%가 관심이 높다고 긍정 응답하였으며 상경계열 전공의 대학생들의 관심이56.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자연과학계열은 45.6%, 예체능계열은 45.2%로 관심도는 타 전공대비 낮게 나타났다. 이어서 대자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학생의 55.5%가 긍정적인 편이라고 밝혔으며 남학생 42.4% 보다 여학생 68.2%가 긍정 응답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관심이 커지지만, 정부의 반응은 시큰둥할 것이다”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이후 향후 전망에 대해 57.2%가 사회관심이 커지지만 정부의 반응은 시큰둥 할 것이다고 응답하여 대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서 일부 소수 대학생들에 의해 반짝하다가 곧 시들 것이다 22.2%, 대학생들의 오프라인을 통한 움직임이 더욱 세력화될 것이다 14.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학생 70.4%가 앞으로 사회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사회문제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표출할 것이다 17.6%, 사회문제에 대해 오프라인 활동이 있다면 적극참여할 것이다 6.8% 등 대자보 행렬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대가 안녕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취업난”과 "정부정책” 그렇다면 20대가 안녕하기 위해 어떤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까. 대자보 이슈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우선 해결과제로 취업난 41.4%가 1순위에 꼽혔으며 이어서 공기업 민영화와 같은 정부정책에 대한 갈등 31.8%, 장기적 경제 침체 10.6%, 빈부격차 5.8%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자보 이슈가 철도, 의료민영화 등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촉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대학내일20대연구소 송혜윤 연구원은 “전국대학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자보는 현재 우리 청년들의 사회 문제의식과 관심을 촉구할 뿐 아니라 그동안 침묵하던 국민들의 목소리까지 이끌어 내고 있다”며 “다만, 대자보 열풍이 자기 반성과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녕해지려면 어떤 노력과 방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이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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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0명 중 7명, “나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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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교육원, ‘김천청사 시대’ 개막
- 내년부터는 김천에서 조달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 조달교육원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대전 유성에서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하며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운 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전문교육기관은 조달교육원이 유일하며 내년 김천 조달교육원을 방문 할 교육생은 약 9,000명으로 추산되며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약 500인의 강사진을 확보하고 있다. 신축된 교육원은 3만 3,058㎡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교육동 1동과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기숙사동 1동이며 규모로는 강의실 7실 326석, 분임실 5실, 사무실 4실,대강당 1실, 217석, 기숙사 72실 138명, 식당 300석 등 교육시설을 갖췄다. 청사는 지열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경제적 공법과 재료 표준화로 공사비를 절감하는 등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신축되었다. 한편,조달교육원은 1985년부터 조달청 직원만을 교육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1986년 각 공공기관 직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2009년부터는 조달업체 종사자에게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특별히 3만여 곳의 아파트관리사무소, 비영리단체 등 에 나라장터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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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교육원, ‘김천청사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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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개통
- 앞으로 정부계약의 하도급관리가 온라인으로 공정하게 처리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공공기관과 원· 하수급자의 하도급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개통한다”고 12월 18일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발주기관에게 하도급 계약을 확인·승인하고 하도급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도급 관리 과정이 수기로 처리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이면계약, 非현금 결제, 정산지연 등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계속되어 왔다. 앞으로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하도급지킴이는 크게 전자계약, 대금지급, 실적관리, 모바일 등 4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하도급지킴이는 나라장터와 같이 범용시스템으로 구축되어 기관별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복투자 방지에 따른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미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거나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공공기관들이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사를 밝혀왔다. 또한, 하도급지킴이는 기존 유사시스템과는 달리 하도급 전자계약~대금관리~실적증명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하였으며 시설공사뿐만 아니라 하도급 계획을 사전 승인받는 소프트웨어 사업도 관리할 수 있다. 조달기업들은 주거래은행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다.조달청은 대금지급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모든 은행에게 하도급지킴이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15개 은행과 하도급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원·하수급자는 조달청과 업무협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하도급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끝으로 공공기관과 조달기업 모두 추가 부담 없이 하도급지킴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도급지킴이는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1월 20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하도급지킴이 이용기업들이 입찰에서 우대받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 동반성장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원·하수급자들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관련 증빙서류 제출 등을 위해 더 이상 발주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등 온라인 하도급 관리로 조달기업은 연간 300억원의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한편,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하도급지킴이는 그 동안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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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추진
- 경북도는 올해 20억원을 투자하여 경주, 안동, 영천, 상주 등 도내 13개 시·군 29ha에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시작된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은 FTA에 따른 수입과실에 대응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과실을 생산하기위한 생산기반 조성과 지역의 명품화 과실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경주, 안동, 영천, 상주 등 도내 13개 시·군 29ha에 추진하며 경주시가 6ha로 가장 많고 영천시와 상주시가 각각 4ha,안동시,구미시, 군위군, 의성군이 각각 2ha 등이며 사업 지원대상은 해당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이며, 지원대상 품목은 블루베리, 체리, 알프스오토메 등이다. 주요 지원대상 사업은 모노레일,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관정시설설치, 묘목대, 선별기 등이며 블루베리는 기 조성된 과원의 시설 현대화에, 체리, 알프스오토메 등은 신규조성사업과 시설설치에 지원된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지난해 말 160ha 68억원을 투자하여 체리, 블루베리, 알프스오토메 등을 조성, 2012년 말 현재 블루베리는 412농가 185ha 434톤, 체리는 127농가 53ha 270톤, 알프스오토메는 116농가 34ha 224톤이다. 그중에서 체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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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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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현대식 마트 ‘하양공설시장’ 준공
- 경북도는 5월 8일, 경산시 하양공설시장이 준공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하양공설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 및 경영선진화사업을 2009년에 시작하여 4년여만에 건립되었으며 총사업비 184억원을 투입해 6,995㎡의 대지에 건물연면적 9,108㎡로 지하 1층 지상2~3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 2개동에 109개의 점포와 주차장, 무빙워크, 엘리베이터, 문화교실, 어린이 놀이터 등 고객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진 마트형 전통시장으로 주변에는 고정 노점 20여곳과 이벤트 광장, 휴게광장, 자전거보관대 등도 조성되었다. 특히, 하양공설시장은 전국최초로 대규모점포와 같은 현대식 마트와 전통시장이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전통시장이다. A동 1층은 공산품마트와 농수축산물, 과일, 채소, 반찬, 간편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푸드코트 등이 2층은 한복, 의류, 미장원, 신발,화장품, 열쇠 등이 배치되어 있다. B동 1층은 방앗간, 건강원, 종묘, 샷시, 전통음식점 등이 배치되어 59개 업종에 109개 점포가 들어서며 2, 3층, 옥상은 107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고객들이 카트기를 이용해 다양한 품목을 한곳에서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올해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A동과 B동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갖추어 상인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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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현대식 마트 ‘하양공설시장’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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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2일반산업단지 조성박차
- 성주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편입부지 보상을 시작한다. 성주군에 따르면 지난9월부터 성주읍 금산리와 학산리 일원 95만5880㎡ 에 들어설 일반사업단지의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를 마치고 최근 보상대상자들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성준군은 성주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보상금 수령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현지보상사무실을 설치운영한다. 현지보상은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 영농손실보상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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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2일반산업단지 조성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