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 원전 건설 인력 양성에 박차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가 지난 2월 27일 울진군민을 대상으로 '지역인력 양성 교육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에 따른 지역상생협력 협약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취업 연계 기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울원자력본부 홍보관에서 진행된 설명회 사진=울진군청제공] 설명회는 한울원자력본부 홍보관에서 진행되었으며, 현장 용접학교, 원전현장인력양성원,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의 책임자들이 직접 교육과정을 상세히 안내했다. 참석자들은 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한울제2건설소와 주설비공사 시공사인 현대건설(주), 두산에너빌리티(주), (주)포스코이앤씨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지역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울원자력본부는 경상북도 울진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발전소로, 현재 8개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2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 중이다. 약 2,3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협력사 직원을 포함하면 총 4,300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은 2023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되었다. 현재 부지정지 공사가 진행 중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은 후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3호기는 2032년 10월, 4호기는 203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울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원자력 발전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2년 EU 의회가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원전의 잠재적 위험성으로 인한 국민적 수용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 '대왕고래 프로젝트' 좌초, 12.3 비상계엄 이유 허상 수면위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추 1회 만에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2월 6일 발표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7곳 중 첫 번째로 시추한 대왕고래 해역에서 경제성 있는 가스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주력 사업이 좌초되는 결과를 맞았다. [국민의힘 페이스북 캡처]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으나, 그 규모가 유의미하지 않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국정 브리핑 1호 안건'으로 발표했던 프로젝트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강조하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초기부터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ACT-Geo)의 데이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액트지오는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소규모 1인 기업으로, 과거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동일 지역에서 “경제성 없다”며 철수한 전례도 재조명됐다. 또한 시추 작업은 포항 인근 홍게 어장과 겹치며 지역 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어민들은 “시추 소음과 진동으로 어획량이 20톤 감소해 6,7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해상 시위를 벌였고, 전문가들은 “수중 소음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실패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그간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들어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원 개발의 차원에서 계속 시추를 해야 한다"며 "한 번 시추를 해봤는데 바로 나오고 그러면 산유국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번 프로젝트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언급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의 추가 탐사 시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왕고래 전체의 가스 포화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탐사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상주시, 255억 원 규모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완료

  경북 상주시가 4년 8개월간의 공사 끝에 무양동에서 인평동에 이르는 3.9km 구간의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도심 경관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총 25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지중화 사업전: 송전탑 등 지상 선로가 보인다 사진=상주시청] 상주시와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50%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9년 10월 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주요 공사 내용으로는 3.9km 구간 고압 전선 지중화, 15만 4천 볼트 송전철탑 20기 철거, 그리고 지중케이블 매설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지중화사업은 상주시 도심 미관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시 경관 개선, 전자파 관련 주민 우려 해소, 도시개발 저해요인 제거, 남산근린공원 환경 개선, 그리고 상주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지중화 사업 후: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송전선로가 안 보인다 사진=상주시청]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도심 내 지중화 사업으로 도시 미관 및 통행 여건이 개선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간 공사 기간으로 불편함을 참고 이해해 주신 시민들에게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상주시는 이번 사업과 더불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서문사거리에서 SC제일은행 구역의 배전선로 지중화사업도 진행 중이다.

• 올해 설 차례상 비용 역대 최고치 경신, 40만원 돌파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2025년 설 차례상 비용이 4인 가족 기준 대형마트에서 40만 9510원, 전통시장에서 30만 25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7.2%와 6.7% 상승한 수치다. 이번 차례상 비용 상승의 주된 원인은 이상기후로 인한 과일과 채소류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다. 전통시장 기준으로 과일류는 전년 대비 57.9%, 채소류는 32.0% 상승했다. 구체적인 품목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대형마트에서 배(3개) 가격이 1만 7970원에서 3만 4960원으로 거의 2배 상승했고, 무 한 개 가격은 4500원으로 84.4%, 배추 한 포기는 6800원으로 74.8% 올랐다.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은 "평년보다 빠른 설과 최근 한파 영향으로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 있는 품목이 있다"며 "저장 기간이 비교적 긴 품목은 미리, 변동이 잦은 채소류와 같은 품목은 기후 변화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와 유통업체의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설 명절 대책'을 통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농축산물은 정부 할인지원(20%)과 생산자·유통업체 할인(20%)을 포함해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며,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이러한 정부 대책을 고려하면 실제 소비자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설 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법"이라고 조언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으로 실제 소비자 부담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향후 명절 물가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속보]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번 결정은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휴식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노리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2025년 설 연휴는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총 5일간으로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 4조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6300억 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놀면 좋지"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다른 이들은 "쓸 돈 없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연휴가 길면 동네 상권은 오히려 장사가 안 된다", "일주일 영업 날릴 생각에 앞이 깜깜하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편, 올해에는 이번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총 15개의 법정공휴일이 예정되어 있다. 주말 휴일 104일을 합치면 총 119일의 휴일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크레이그 라이트, 비트코인 창시자 주장 철회 후 법적 위기

  지난 3월, 영국 고등법원의 제임스 멜러 판사가 호주 컴퓨터 과학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고 판결한 후, 라이트는 법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 사건은 코인데스크, 실리콘UK, CCN 등 주요 암호화폐 및 기술 매체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도되었다. [크레이그 라이트 페이스북 켑쳐] 멜러 판사는 5월 추가 판결에서 라이트가 "법정에서 반복적이고 광범위하게 거짓말을 했다"며 그의 사토시 나카모토 증거가 "대규모로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6일, 판사는 라이트의 사건을 영국 검찰청(CPS)에 회부하여 위증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판결의 결과로 라이트는 자신의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계정에 비트코인 창시자가 아니라는 성명을 게재해야 했다. 비즈니스2커뮤니티와 코인챕터 등의 매체는 라이트가 마침내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님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라이트는 암호화폐 오픈 특허 연합(COPA)의 소송 비용으로 600만 파운드(약 100억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멜러 판사는 또한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주장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는 금지 명령을 승인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라이트가 위증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으며, 이는 벌금형이나 심지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라이트의 주장에 종지부를 찍었다. 많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그의 주장에 의구심을 제기해 왔으며, 이번 판결로 라이트의 신뢰성은 크게 손상되었다.

• 울진군, 원전 건설 인력 양성에 박차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가 지난 2월 27일 울진군민을 대상으로 '지역인력 양성 교육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에 따른 지역상생협력 협약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취업 연계 기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울원자력본부 홍보관에서 진행된 설명회 사진=울진군청제공] 설명회는 한울원자력본부 홍보관에서 진행되었으며, 현장 용접학교, 원전현장인력양성원,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의 책임자들이 직접 교육과정을 상세히 안내했다. 참석자들은 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한울제2건설소와 주설비공사 시공사인 현대건설(주), 두산에너빌리티(주), (주)포스코이앤씨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지역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울원자력본부는 경상북도 울진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발전소로, 현재 8개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2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 중이다. 약 2,3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협력사 직원을 포함하면 총 4,300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은 2023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되었다. 현재 부지정지 공사가 진행 중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은 후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3호기는 2032년 10월, 4호기는 203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울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원자력 발전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2년 EU 의회가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원전의 잠재적 위험성으로 인한 국민적 수용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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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대왕고래 프로젝트' 좌초, 12.3 비상계엄 이유 허상 수면위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추 1회 만에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2월 6일 발표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7곳 중 첫 번째로 시추한 대왕고래 해역에서 경제성 있는 가스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주력 사업이 좌초되는 결과를 맞았다. [국민의힘 페이스북 캡처]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으나, 그 규모가 유의미하지 않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국정 브리핑 1호 안건'으로 발표했던 프로젝트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강조하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초기부터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ACT-Geo)의 데이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액트지오는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소규모 1인 기업으로, 과거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동일 지역에서 “경제성 없다”며 철수한 전례도 재조명됐다. 또한 시추 작업은 포항 인근 홍게 어장과 겹치며 지역 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어민들은 “시추 소음과 진동으로 어획량이 20톤 감소해 6,7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해상 시위를 벌였고, 전문가들은 “수중 소음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실패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그간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들어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원 개발의 차원에서 계속 시추를 해야 한다"며 "한 번 시추를 해봤는데 바로 나오고 그러면 산유국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번 프로젝트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언급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의 추가 탐사 시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왕고래 전체의 가스 포화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탐사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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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6

• 상주시, 255억 원 규모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완료

  경북 상주시가 4년 8개월간의 공사 끝에 무양동에서 인평동에 이르는 3.9km 구간의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도심 경관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총 25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지중화 사업전: 송전탑 등 지상 선로가 보인다 사진=상주시청] 상주시와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50%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9년 10월 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주요 공사 내용으로는 3.9km 구간 고압 전선 지중화, 15만 4천 볼트 송전철탑 20기 철거, 그리고 지중케이블 매설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지중화사업은 상주시 도심 미관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시 경관 개선, 전자파 관련 주민 우려 해소, 도시개발 저해요인 제거, 남산근린공원 환경 개선, 그리고 상주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지중화 사업 후: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송전선로가 안 보인다 사진=상주시청]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도심 내 지중화 사업으로 도시 미관 및 통행 여건이 개선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간 공사 기간으로 불편함을 참고 이해해 주신 시민들에게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상주시는 이번 사업과 더불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서문사거리에서 SC제일은행 구역의 배전선로 지중화사업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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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

• 올해 설 차례상 비용 역대 최고치 경신, 40만원 돌파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2025년 설 차례상 비용이 4인 가족 기준 대형마트에서 40만 9510원, 전통시장에서 30만 25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7.2%와 6.7% 상승한 수치다. 이번 차례상 비용 상승의 주된 원인은 이상기후로 인한 과일과 채소류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다. 전통시장 기준으로 과일류는 전년 대비 57.9%, 채소류는 32.0% 상승했다. 구체적인 품목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대형마트에서 배(3개) 가격이 1만 7970원에서 3만 4960원으로 거의 2배 상승했고, 무 한 개 가격은 4500원으로 84.4%, 배추 한 포기는 6800원으로 74.8% 올랐다.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은 "평년보다 빠른 설과 최근 한파 영향으로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 있는 품목이 있다"며 "저장 기간이 비교적 긴 품목은 미리, 변동이 잦은 채소류와 같은 품목은 기후 변화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와 유통업체의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설 명절 대책'을 통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농축산물은 정부 할인지원(20%)과 생산자·유통업체 할인(20%)을 포함해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며,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이러한 정부 대책을 고려하면 실제 소비자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설 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법"이라고 조언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으로 실제 소비자 부담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향후 명절 물가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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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속보]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번 결정은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휴식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노리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2025년 설 연휴는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총 5일간으로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 4조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6300억 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놀면 좋지"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다른 이들은 "쓸 돈 없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연휴가 길면 동네 상권은 오히려 장사가 안 된다", "일주일 영업 날릴 생각에 앞이 깜깜하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편, 올해에는 이번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총 15개의 법정공휴일이 예정되어 있다. 주말 휴일 104일을 합치면 총 119일의 휴일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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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크레이그 라이트, 비트코인 창시자 주장 철회 후 법적 위기

  지난 3월, 영국 고등법원의 제임스 멜러 판사가 호주 컴퓨터 과학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고 판결한 후, 라이트는 법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 사건은 코인데스크, 실리콘UK, CCN 등 주요 암호화폐 및 기술 매체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도되었다. [크레이그 라이트 페이스북 켑쳐] 멜러 판사는 5월 추가 판결에서 라이트가 "법정에서 반복적이고 광범위하게 거짓말을 했다"며 그의 사토시 나카모토 증거가 "대규모로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6일, 판사는 라이트의 사건을 영국 검찰청(CPS)에 회부하여 위증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판결의 결과로 라이트는 자신의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계정에 비트코인 창시자가 아니라는 성명을 게재해야 했다. 비즈니스2커뮤니티와 코인챕터 등의 매체는 라이트가 마침내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님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라이트는 암호화폐 오픈 특허 연합(COPA)의 소송 비용으로 600만 파운드(약 100억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멜러 판사는 또한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주장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는 금지 명령을 승인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라이트가 위증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으며, 이는 벌금형이나 심지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라이트의 주장에 종지부를 찍었다. 많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그의 주장에 의구심을 제기해 왔으며, 이번 판결로 라이트의 신뢰성은 크게 손상되었다.

  • IT/과학
  • 과학기타

  2024-07-17

실시간 경제 기사

• 목적지까지 한 번 결제로 이용 가능!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한 번의 결제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형 교통수단 통합결제(One Pay All Pass) 기술개발 및 시범운영 연구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결제 기술개발 및 시범운영‘ R&D 연구과제에 착수하였다. 최근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해외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전체 모빌리티(Mobility) 수단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이용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본인 수요에 따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인 MaaS(Mobilityasaservice)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교통수단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교통수단별 운영사 간의 상호 정산이 어려운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수단별로 예약 및 결제를 별도로 진행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는 등 MaaS 서비스의 도입 및 구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한 번의 결제로 버스, 철도, O2O 등 여러 종류의 교통수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R&D 연구과제를 추진하였다. 이번 과제는 다양한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경로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플랫폼과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이를 위해 지문, 홍채, 안면인식 등 바이오 또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QR코드 등 개인 디바이스 인증을 통해 사전 예약한 모빌리티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교통수단별 운영사 간 통합요금 정산의 공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정산 플랫폼을 개발한 후, 이에 대한 사용자 모집을 통한 시험 검증과 더불어 제주도 등 관광지 또는 도심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국토부는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Door-to-Door 교통 서비스 구현을 앞당기고 신규 교통 O2O 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진출입이 가능해져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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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

  2018-09-05

• 봉화-태백 국도31호선 30일,임시개통

  봉화군 소천면과 태백시 장성동을 연결하는 국도 31호선이 오는 30일 조기개통된다. 부산국토청은 오는 4월 준공예정인 국도31호선 봉화군 소천면에서 태백시 장성동까지 왕복 2차로 20.21km 신설국도를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오는 30일 오후 2시를 기해 조기개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구간의 기존 국도31호선은 많은 굴곡과 심한 경사가 있는 해발 896m 산악지대로 겨울철 잦은 강설로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부산국토청이 발주한 이 도로는 넛재터널과 교량 설치로 도로선형을 크게 개선해 통행거리는 기존 30km에서 9.8㎞를 단축한 20.2㎞로, 소요시간은 50분에서 25분이 단축된다. 특히 겨울철 경북지역 최대적설량을 기록하는 넛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기간 폭설로 교통통제나 사고가 예상됐지만, 넛재를 터널로 통과하고 결빙에 취약한 구조물 입출구부에는 염수분사장치를 14개소 설치해 강설, 빙판길 등의 위험으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오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넛재교차로 진·출입로 개설공사로 인해 기존국도가 통제될 예정이므로 청옥산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차량은 신설된 넛재터널을 통과 후 대현교차로 에서 청옥산 자연휴양림 방향의 도로를 이용하도록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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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5

• 재래시장 기준 21만 9천원, 할인마트 28만 2천원 예상

  설을 한달 앞둔 현재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전망이다.한국물가정보는 재래시장에서 제수용품을 직접 구 매하여 조사한 결과,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약 21만 9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3만 5천원에 비해 6.9% 가량 하락된 것으로 할인마트의 경우 28만 2천원으로 재래시장에 비해 비용이 28% 가량 높은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부재료를 제외한 35개 품목의 설 차례상 비용은 작년보다 6.9% 정도 내려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설 차례상 부담으로 작용하던 채소류는 대파를 제외하고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였 으며 조류인플루엔자(Ai)의 사태와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며 천정부지로 올랐던 계란가격도 안정세를 찾으며 올해 주부들의 설 차례상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가격 하락폭을 보인 품목은 채소류와 과일 그리고육류였다. 설 선물로 인기가 좋았던 한우는 도축 마리수 증가로 가격이 하락했으, 배와 사과는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호조로 출하량이 대폭 상승하면서 전년대비 8%가량 하락했다. 명절 요리에 빠지지 않는 달걀 및 부세조기도 가격이 내려갔다. 채소류의 가격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소비부진 등이 맞물려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수산물, 나물 등은 재래시장에서 과일이나 약과 등을 비롯한 일부 제품은 할인마트에서 구매하는 것이 주부들의 알뜰쇼핑의 지름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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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경제

  2018-01-23

• 알바 평균시급 ‘6,910원,한달 평균소득 68만 2천원

  올해 1분기 전국 15세 이상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한달 평균소득은 68만 2,099원이며 평균시급은 6,91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은 2015년 1분기(1~3월)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전국 남녀 9,091명의 월평균 총소득과 근무시간을 분석한 2015년 1분기 알바소득지수 동향’을 집계, 이같이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분기대비 월평균 총 소득이 6.4% 증가하고 평균시급은 702원 증가, 주간 근로시간은 1.1시간 감소한 결과다. 월평균 소득을 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출한 평균시급은 ‘6,910원’으로 전년동분기 6,208원 대비 11.3% 증가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상승률인 7.1%보다 4.2%p 더 높은 수준이다. 또한 평균시급 6,910원은 2015년 최저임금인 5,580원보다 1,330원 높은 금액으로 이는 실제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받는 실질임금이 최저임금보다 23.8% 높은 임금으로 균형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업종별로 강사/교육 8,845원,상담/영업 7,889원,사무/회계 7,864원,IT/디자인 7,845원 등이 7천원 대 이상을 기록했고 생산/기능 6,973원, 서비스 6,845원, 매장관리 6,494원으로 6천원 대, 서빙/주방이 5,963원으로 가장 낮았다. 월평균 소득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76만 6,667원, 여자가 61만3,725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5만 2,942원 더 번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로 보면 여자가 8.7%, 남자가 6.1%로 여자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90만원으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며 3년 연속으로 최고 소득을 기록한 점이 특징이다. 평균시급 역시 7,802원으로 30대8,075원이 다음으로 높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동분기대비 평균시급 상승액도 1,883원으로 전 연령 중 가장 높았다. 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60대 이상이 31.5시간으로 1위에 오른 가운데 40대 27시간, 50대 26.5시간으로 장년층의 근로시간이 길었고 30대 24.5시간, 20대 22.1시간, 10대 17.4시간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근로시간이짧아졌다. 이는 중장년층의 경우 은퇴, 재취업 준비 등으로 인해 꾸준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기근로 형태의 일자리에 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청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단기 형태의 아르바이트 근로를 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업종별로는 상담/영업과 IT/디자인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특히 상담/영업의 경우 전년동분기대비 11만 1,579원 상승하며 한달 평균 소득이 101만 1,579원으로 1백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게 번 서빙/주방 54만 7,662원과의 소득 차이는 46만 3,916원에 이른다. 이어 IT/디자인이 90만 6,186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사무/회계 87만7,342원, 생산/기능 84만 7,631원, 서비스 65만 7,967원, 강사/교육58만 7,500원, 서빙/주방 54만 7.662원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초대졸이 82만 4,118원으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린 가운데 중졸의 소득이 59만 4,34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3.9%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중졸 근로자의 평균시급이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384원 오르며 전 학력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의 월평균 소득이 70만원으로 작년 순위 3위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섰다.이어 대전 68만 4,713원의 소득이 전년동분기대비 21.2% 상승하며 2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는 대전지역 주간 아르바이트 근로시간이 평균 24.4시간으로 전 지역 중 가장 길게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전년동분기대비 3시간 증가한 수치다.이어 서울 67만 4,661원, 경기 66만 9,961원, 부산 66만 2,040원, 대구 63만 2,331원 순이었으며, 광주가 62만 8,070원으로 가장 소득이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알바소득지수(Arbeit Income Index)란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한 단순시급 분석을 벗어나 실제 알바시장의 평균 노동시간과 임금을 처음으로 분석한 지표로 특히 기존의 시급위주가 아닌 총소득 개념으로 접근해 근로시간을 반영함으로써 단순 시급으로 알바시장을 분석해왔던 한계점을 해소했다고 성별, 연령별, 지역별, 업종별, 학력별 등 광범위한 다층 구조 분석을 통해 세분화된 지수를 제공, 보다 실질적인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을 파악할 수 있다고 알바천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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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7

• 전통시장 2곳 선정해 야시장 육성 지원

  행정자치부(장관 : 정종섭)는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야시장 활성화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올해 2개의 전통시장을 선정해 야시장 활성화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행자부는 2013년 부산, 전주 등 2곳,2014년 부여, 목포, 경주 등 3곳을 야시장 활성화구역으로 선정해 사업을 지원해 왔다. 공모를 희망하는 자치단체는 사업비 확보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5월 22일까지 행자부에 제출하면 된다. 행자부는 6월까지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이후 마스터플랜 작성, 실시설계 등 준비작업을 진행해 늦어도 내년 2월 중에는 문을 열도록 할 방침이다.선정된 시장에는 특별교부세 5억원, 지방비 5억원 이상 등 총 10억원이상이 지원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역 향토자원과 연계한 야시장을 조성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고루한 전통시장 이미지를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문화예술과 열정이 넘치는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젊은이들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청년 창업의 꿈을실현시키는 희망의 장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야시장 운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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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4

• 폭스바겐 티구안·한국지엠 올란도 리콜

  티구안과 올란도가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티구안 2.0 TDI 승용자동차의 경우,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경고등 점등 오류로 인해 타이어 공기압 부족 시에도 운전자에 대한 경고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10월 03일부터 2014년 12월 03일까지 제작된 49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4월 24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계기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 올란도 LPG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컨트롤 유닛의 전기적 결함(접지불량)으로 인해 엔진 진동이 발생하고 시동이 꺼질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1년 05월 06일부터 2012년 11월 23일까지 제작된 9,33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4월 24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엔진 컨트롤 유닛의 접지배선 위치 변경 등을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한편,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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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4

• 2015 대졸 신입직 평균연봉 3,048만 원

  대졸 신입직 연봉 격차가 더심각해졌다. 올해 대기업의 신입직 평균연봉은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고 중소기업은 소폭 감소하면서 그 격차가 더 커졌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대기업146개사, 중소기업 197개사, 공기업 20개사, 외국계기업 41개사 등 국내기업 404개사 의 2015년 대졸 신입직 연봉현황 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남성을 기준으로 기본 상여금은 포함하고 인센티브는 제외한 수준으로 조사했다. 전체 대졸 신입직 연봉의 평균은 3,048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149만원 대비 3.2% 감소한 수준이다. 대기업 대졸 신입직 연봉은 평균 3.773만원으로 지난해 동일조사 결과 3,707만원 대비 1.8% 인상됐다. 공기업과 외국계기업도 지난해 대비 신입직 연봉이 올랐다. 공기업의 올해 신입직 연봉은 평균 3.125만원으로 지난해 3,005만원 대비 4.0% 올랐고 외국계기업의 신입직 연봉은 3.110만원으로 지난해 2,980만원 대비 4.4% 올랐다. 반면 중소기업 신입직연봉은 2,490만원으로 지난해 2,580만원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조사 됐다. 올해 대기업 신입직 평균연봉 3,773만원은 중소기업 신입직 평균연봉 2,490만원 보다 1,283만원이 더 많았다. 지난해 1,127만원이 많았던 것에 비해 차이가 더 커졌다. 올해 대기업 신입직 평균연봉은 중소기업 신입직 평균연봉 보다 1.5배 이상에 달했다. 잡코리아 박강철 사업본부장은 “기업 연봉 격차가 지나치게 크면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업 중에서는 금융업계의 신입직 평균연봉이 4,08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자동차업계 3,988만원과 제조업계 3,840만원, 조선중공업계 3,840만원 순으로 신입직 평균연봉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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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6

•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11일 일제히 개장

  경북도는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26개 해수욕장이 11일 일제히 개장하여 8월 24일까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앞서 포항시의 영일대해수욕장은 6월 9일 개장하여 운영중이며 칠포, 월포, 화진, 구룡포, 도구해수욕장은 6월 28일 개장하여 운영중에 있다. 지난 주말에는 2만여명이 해수욕장을 찾는 등 올들어 7만여명이 동해안 해수욕장을 다녀갔다.도와 포항을 비롯한 연안 5개 시·군은 5년 연속 인명사고 없는 해수욕장 운영과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차별화와 특성화, 불편함이 없고 친절하면서도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 해수욕장을 운영키로 했다.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인명구조는 해경이 전담하고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4억원, 해수욕장 관리 서비스센터 건립 3개소 10억원 등 24억6천7백만원을 지원하여 기반 시설을 정비 완료하고 개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또한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주변을 중심으로 다양한 축제 및 이벤트가 마련된다.주요축제로 7∼8월중에 집중적으로 포항지역은 7월31일 부터 8월3일까지 포항국제불빛축제를 시작으로 해변노래자랑, 재즈페스티벌, 전통후릿그물체험행사 등이 개최되며 경주지역은 8월2일,해변가요축제, 기업체하계휴양소노래자랑, 국공립극단페스티벌, 꽃밭속의 음악회 등이 영덕지역은 7월12일부터 8월19일까지 블루로드 달맞이산행, 해변마라톤, 황금은어축제, 비치사커대회, 여름바다체험 등이 울진지역은 7월26일부터 8월3일까지 워터피아페스티벌과 해변음악회, 바다팡팡축제, 7080콘서트 가 울릉지역은 8월6일부터 8월8일까지 오징어축제, 해변가요제 등 가족중심의 축제가 다양하게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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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9

• 자동차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변경 안해도 된다!

  오는 8월부터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의 이사 등으로 인한 변경등록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 규제개혁지원단은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군·구)를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되어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 졌으며 자동차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역 단위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264만 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 중 영업용을 제외한 18,557,278대의 14.2%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 1월 전국 단위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 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약 90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약 23.4억 원을 절감하고 최대 27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번호판 체계인 이륜차의 경우 변경신고 의무 폐지로 연간번호판 변경비용 8.4억 원이 절감되고 최대 84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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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3

• 경북도, 공금횡령·유용 등 자체감사활동규정 개정

  경북도는 공금횡령·유용,금품·향응수수 행위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징계양정 기준보다 가볍게 의결한 경우 재심사 청구를 의무화하도록 경북도 자체감사활동규정을 개정,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체감사활동규정 개정의 배경은 온정주의적 처벌시스템으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이라고 도는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아재심사 청구가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등 온정주의로 흐른다는 일부 부정적 시각이 있어 왔다. 이번 규정개정으로 도는 공금횡령·유용, 금품·향응수수 행위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의무화하도록 경북도 자체감사활동규정에 명문화해 부패행위에 대한 온정적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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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