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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0-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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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면 무혐의 처분 봉화 농약 사건 피의자는 숨진 85세 할머니... 경찰 '공소권 없음' 결정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로 취임 후 최저치 기록 포항 지진 관련자 5명 기소 알랭 들롱, 프랑스 영화의 전설, 88세로 별세 일본언론, 광복절 조롱,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옹호 COVID-19 재유행,KP.3 확산 초유의 반쪽짜리 광복절 경축식 서울대 가족 차량 스티커 논란 독립운동의 요람, 안동 임청각 복원 가속

크레이그 라이트, 비트코인 창시자 주장 철회 후 법적 위기

지난 3월, 영국 고등법원의 제임스 멜러 판사가 호주 컴퓨터 과학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고 판결한 후, 라이트는 법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 사건은 코인데스크, 실리콘UK, CCN 등 주요 암호화폐 및 기술 매체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도되었다. [크레이그 라이트 페이스북 켑쳐] 멜러 판사는 5월 추가 판결에서 라이트가 "법정에서 반복적이고 광범위하게 거짓말을 했다"며 그의 사토시 나카모토 증거가 "대규모로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6일, 판사는 라이트의 사건을 영국 검찰청(CPS)에 회부하여 위증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판결의 결과로 라이트는 자신의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계정에 비트코인 창시자가 아니라는 성명을 게재해야 했다. 비즈니스2커뮤니티와 코인챕터 등의 매체는 라이트가 마침내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님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라이트는 암호화폐 오픈 특허 연합(COPA)의 소송 비용으로 600만 파운드(약 100억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멜러 판사는 또한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주장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는 금지 명령을 승인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라이트가 위증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으며, 이는 벌금형이나 심지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라이트의 주장에 종지부를 찍었다. 많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그의 주장에 의구심을 제기해 왔으며, 이번 판결로 라이트의 신뢰성은 크게 손상되었다.
- IT/과학
- 과학기타
2024-07-17
[속보]한국, 2023년 1인당 국민총소득 일본 추월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및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 설명회] 한국의 1인당 GNI는 2017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이후 7년간 3만 달러 대에 머물렀다. 2021년에는 3만5523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2년에는 7.4% 감소하여 3만2661달러로 떨어졌다. 그러나 2023년 다시 반등하여 3만3745달러를 기록하며 일본을 추월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과 환율 안정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로 집계되었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민간 소비, 정부 소비, 수출 및 수입의 증가 폭은 축소되었다. 물가 상승분을 포함한 2023년 명목 국내총생산은 2236조3천억 원으로 2022년과 비교해 3.4% 증가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3년 1.3%로,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에서 대내외 실적이 동반 침체된 결과다. 그러나 2024년에는 기저효과와 수출 회복에 힘입어 2.0% 성장률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24년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경기 회복과 수출 실적 호전에 힘입어 2.0%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1인당 GNI가 증가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환율 안정이다. 2023년 원-달러 환율은 1.1% 상승에 그쳤으나, 일본 엔화는 4.5% 하락하며 큰 폭의 평가절하를 겪었다. 이는 한국의 GNI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한국의 명목 GDP는 2023년 2.4% 증가하여 1조71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안정적인 환율과 더불어 GNI 상승에 기여했다. 무역 조건의 개선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의 무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명목 GNI가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증가와 중국으로의 수출 회복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교역 조건 지수는 수출품과 수입품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와 소득 교역 조건 지수로 구성된다. 2023년 한국의 교역 조건 지수는 개선되었으며, 이는 GNI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1인당 GNI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만, 환율 변동이나 외부 충격(예: COVID-19) 등의 변수는 여전히 존재해 수년 내에 4만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한국의 1인당 GNI는 6위에 해당한다. 이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 속보
2024-06-05
해외직구 못한다?

정부가 소비자 안전 강화와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수입을 차단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 안전을 높이고자 특히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즉시 금지할 예정이며 향후 추가 품목 확대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부 국민들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지지하지만, 다른 이들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이 침해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유승민 전의원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은 이번 조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하며, 세부 기준 마련과 시행 과정에서의 국민 불편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인 알리와 테무는 이번 조치로 인해 자신들의 사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들은 정부가 소비자 안전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해외직구 제품의 위조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해외직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24' 웹사이트를 개편하여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와 분쟁을 예방할 예정이다.
- 핫이슈
2024-05-16
AI 시대, 사라질 직업,1순위는?

인공지능(AI)의 발전이 우리 사회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앞으로 20년 안에 한국 내 일자리 약 341만 개가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고소득 및 고학력 근로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I와 노동시장 변화-한국은행 제공) 이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술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으로는 의사, 회계사 등 인지적이고 분석적인 업무를 하는 직업군이 꼽았다. 이들 직업은 AI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및 판단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반면, 대인 관계 능력이 중요한 직업군은 AI에 의해 대체되기 어렵운 직업을 말한다. 이러한 직업군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포함된다.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아직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다. 1 보고서는 AI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동시에 기존의 일부 직업을 대체할 것라고 전망하면서 앞으로 AI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래에는 AI 기술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즉 AI를 보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인간 중심의 서비스 제공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AI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와 노동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AI 기술의 이해와 함께,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맺었다..
- 핫이슈
2024-02-20
영양군, 양수발전소 유치신청서 제출!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지난 6월 30일, 오도창 영양군수, 김석현 영양군의회 의장, 양봉철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를 위한 범군민 유치추진위원회(이하 범군민 유치위) 상임의장 등 20여명이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주), 경북 경주시) 본사를 방문하여 양수발전소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군은 지난 4월 24일, 영양군을 방문한 한수원(주) 관계자로부터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예비후보지로 영양이 선정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약 70여일간 양수발전소 유치활동을 벌려왔다.특히 양수발전소 건설대상 후보지인 영양군 일월면 용화1리 오기현 이장이 동행함으로써, 주민수용성 확보에도 청신호를 보이고 있어 무엇보다 한수원(주)에서도 반기는 분위기였다고 영양군은 밝혔다. 영양군은 지난 4월부터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추진단’ 구성과 함께 ‘범군민 유치위원회’와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섰으며, 다양한 유치활동을 통해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우선 군민 모두가 함께 한 결의대회를 비롯하여 범군민 서명운동, 양수발전소 유치기원 전군민 챌린지 실시, 배지 착용 등 관에서 주도하지 않고 민간 자율 주도방식으로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활동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이번 유치신청서 제출을 앞두고 지난 6월 23일, 양수발전소 유치에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었던‘양수발전소 반대추진위(이하 반대위)’에서 극적인 타협으로 반대 현수막 철거를 결정․실시함으로써 9월에 있을 우선협상 대상지 선정 확정발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오도창 군수는 “먼저, 지난 70여일간 양수발전소 유치에 열정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리며, 날마다 유치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범군민 유치위원회와 한마음으로 힘을 실어주신 영양군의회 의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무엇보다 사업 예상후보지인 용화1리 주민들의 통큰 결단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에 어떠한 수고도 감내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영양군의 양수발전소 유치횔동은 유치신청서 제출을 시작으로 7월부터는 더욱 새롭고 강화된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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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1
영양 자작나무숲,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및 상용전력인입공사 시행 및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영양군(군수 오도창)과 이동통신 3사(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가 12월 8일(목)『영양 자작나무숲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및 상용전력인입공사 시행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영양 자작나무숲의 통신음영 환경을 개선하고 권역 활성화 개발을 위하여 상용전력 및 원활한 이동통신 서비스 시행 및 운영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협약에 따라 영양군과 이동통신 3사는 영양 자작나무숲 권역활성화를 위한 개발과 통신음영지역 해소를 위하여 공용기지국, 통신관로, 상용전력 인입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한다.영양군은 영양 자작나무숲길 내 이동통신 품질 개선으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화장실, 가로등 등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방문객 만족도를 더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사로 인한 방문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오도창 영양군수는“이동통신품질 개선 등 방문객들의 불편사항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영양 자작나무숲을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명품숲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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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실시간 경제 기사

폭스바겐 티구안·한국지엠 올란도 리콜

티구안과 올란도가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티구안 2.0 TDI 승용자동차의 경우,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경고등 점등 오류로 인해 타이어 공기압 부족 시에도 운전자에 대한 경고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10월 03일부터 2014년 12월 03일까지 제작된 49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4월 24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계기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 올란도 LPG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컨트롤 유닛의 전기적 결함(접지불량)으로 인해 엔진 진동이 발생하고 시동이 꺼질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1년 05월 06일부터 2012년 11월 23일까지 제작된 9,33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4월 24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엔진 컨트롤 유닛의 접지배선 위치 변경 등을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한편,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속보
2015-04-24
2015 대졸 신입직 평균연봉 3,048만 원

대졸 신입직 연봉 격차가 더심각해졌다. 올해 대기업의 신입직 평균연봉은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고 중소기업은 소폭 감소하면서 그 격차가 더 커졌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대기업146개사, 중소기업 197개사, 공기업 20개사, 외국계기업 41개사 등 국내기업 404개사 의 2015년 대졸 신입직 연봉현황 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남성을 기준으로 기본 상여금은 포함하고 인센티브는 제외한 수준으로 조사했다. 전체 대졸 신입직 연봉의 평균은 3,048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149만원 대비 3.2% 감소한 수준이다. 대기업 대졸 신입직 연봉은 평균 3.773만원으로 지난해 동일조사 결과 3,707만원 대비 1.8% 인상됐다. 공기업과 외국계기업도 지난해 대비 신입직 연봉이 올랐다. 공기업의 올해 신입직 연봉은 평균 3.125만원으로 지난해 3,005만원 대비 4.0% 올랐고 외국계기업의 신입직 연봉은 3.110만원으로 지난해 2,980만원 대비 4.4% 올랐다. 반면 중소기업 신입직연봉은 2,490만원으로 지난해 2,580만원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조사 됐다. 올해 대기업 신입직 평균연봉 3,773만원은 중소기업 신입직 평균연봉 2,490만원 보다 1,283만원이 더 많았다. 지난해 1,127만원이 많았던 것에 비해 차이가 더 커졌다. 올해 대기업 신입직 평균연봉은 중소기업 신입직 평균연봉 보다 1.5배 이상에 달했다. 잡코리아 박강철 사업본부장은 “기업 연봉 격차가 지나치게 크면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업 중에서는 금융업계의 신입직 평균연봉이 4,08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자동차업계 3,988만원과 제조업계 3,840만원, 조선중공업계 3,840만원 순으로 신입직 평균연봉이 높았다.
- 경제
- 생활경제
2015-04-16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11일 일제히 개장

경북도는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26개 해수욕장이 11일 일제히 개장하여 8월 24일까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앞서 포항시의 영일대해수욕장은 6월 9일 개장하여 운영중이며 칠포, 월포, 화진, 구룡포, 도구해수욕장은 6월 28일 개장하여 운영중에 있다. 지난 주말에는 2만여명이 해수욕장을 찾는 등 올들어 7만여명이 동해안 해수욕장을 다녀갔다.도와 포항을 비롯한 연안 5개 시·군은 5년 연속 인명사고 없는 해수욕장 운영과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차별화와 특성화, 불편함이 없고 친절하면서도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 해수욕장을 운영키로 했다.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인명구조는 해경이 전담하고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4억원, 해수욕장 관리 서비스센터 건립 3개소 10억원 등 24억6천7백만원을 지원하여 기반 시설을 정비 완료하고 개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또한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주변을 중심으로 다양한 축제 및 이벤트가 마련된다.주요축제로 7∼8월중에 집중적으로 포항지역은 7월31일 부터 8월3일까지 포항국제불빛축제를 시작으로 해변노래자랑, 재즈페스티벌, 전통후릿그물체험행사 등이 개최되며 경주지역은 8월2일,해변가요축제, 기업체하계휴양소노래자랑, 국공립극단페스티벌, 꽃밭속의 음악회 등이 영덕지역은 7월12일부터 8월19일까지 블루로드 달맞이산행, 해변마라톤, 황금은어축제, 비치사커대회, 여름바다체험 등이 울진지역은 7월26일부터 8월3일까지 워터피아페스티벌과 해변음악회, 바다팡팡축제, 7080콘서트 가 울릉지역은 8월6일부터 8월8일까지 오징어축제, 해변가요제 등 가족중심의 축제가 다양하게 펼쳐진다.
- 경제
- 생활경제
2014-07-09
자동차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변경 안해도 된다!

오는 8월부터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의 이사 등으로 인한 변경등록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 규제개혁지원단은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군·구)를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되어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 졌으며 자동차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역 단위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264만 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 중 영업용을 제외한 18,557,278대의 14.2%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 1월 전국 단위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 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약 90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약 23.4억 원을 절감하고 최대 27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번호판 체계인 이륜차의 경우 변경신고 의무 폐지로 연간번호판 변경비용 8.4억 원이 절감되고 최대 84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속보
2014-07-03
경북도, 공금횡령·유용 등 자체감사활동규정 개정

경북도는 공금횡령·유용,금품·향응수수 행위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징계양정 기준보다 가볍게 의결한 경우 재심사 청구를 의무화하도록 경북도 자체감사활동규정을 개정,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체감사활동규정 개정의 배경은 온정주의적 처벌시스템으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이라고 도는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아재심사 청구가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등 온정주의로 흐른다는 일부 부정적 시각이 있어 왔다. 이번 규정개정으로 도는 공금횡령·유용, 금품·향응수수 행위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의무화하도록 경북도 자체감사활동규정에 명문화해 부패행위에 대한 온정적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경제
- 생활경제
2014-05-22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료, 인상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총 11개 과정에 대한 수강료를 2014년 8월 1일부터 시간당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2002년 정부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료교육으로 전환된 이후, 12년 만에 처음 인상되는 것으로 최근까지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정책에 부응하고 국민 부담 완화 등을 감안하여 수강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온 실정이다이라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이번 수강료 인상으로 사전법규반과 참여교육반 등 4시간 교육과정은 16,000원에서 20,000원으로, 법규취소반과 음주 1회반 등 6시간교육과정은 24,000원에서 30,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 경제
- 생활경제
2014-04-22
대학생 10명 중 7명, “나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지난 18일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전국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이슈에 대한 인식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0%가 “20대와 대학생들이 그동안 사회/정치적 문제에 무관심했다”는 대자보 일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촉구한 글로써 한 대학생으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의 91.4%가 위 대자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절반인 51.6% 이상은 대자보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SNS을 통해 가장 많이 본다. 대자보를 어디서 봤느냐는 질문에 대학생의 66.6%가 SNS를 통해 직접 보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52.4%, 포털 키워드 검색을 통해 35.8%, 온/오프라인 학내 게시판을 통해 35.4%,주변 지인을 통해 20.0%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1,2학년에 경우 SNS를 통해 대자보를 봤다는 응답이 72.5%로 고학년 62.9% 대비 높게 나타나 저학년일수록 SNS를 통한 정보습득 및 공유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생들에게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이슈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물었을 때, 절반 이상인 52.0%가 관심이 높다고 긍정 응답하였으며 상경계열 전공의 대학생들의 관심이56.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자연과학계열은 45.6%, 예체능계열은 45.2%로 관심도는 타 전공대비 낮게 나타났다. 이어서 대자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학생의 55.5%가 긍정적인 편이라고 밝혔으며 남학생 42.4% 보다 여학생 68.2%가 긍정 응답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관심이 커지지만, 정부의 반응은 시큰둥할 것이다”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이후 향후 전망에 대해 57.2%가 사회관심이 커지지만 정부의 반응은 시큰둥 할 것이다고 응답하여 대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서 일부 소수 대학생들에 의해 반짝하다가 곧 시들 것이다 22.2%, 대학생들의 오프라인을 통한 움직임이 더욱 세력화될 것이다 14.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학생 70.4%가 앞으로 사회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사회문제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표출할 것이다 17.6%, 사회문제에 대해 오프라인 활동이 있다면 적극참여할 것이다 6.8% 등 대자보 행렬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대가 안녕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취업난”과 "정부정책” 그렇다면 20대가 안녕하기 위해 어떤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까. 대자보 이슈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우선 해결과제로 취업난 41.4%가 1순위에 꼽혔으며 이어서 공기업 민영화와 같은 정부정책에 대한 갈등 31.8%, 장기적 경제 침체 10.6%, 빈부격차 5.8%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자보 이슈가 철도, 의료민영화 등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촉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대학내일20대연구소 송혜윤 연구원은 “전국대학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자보는 현재 우리 청년들의 사회 문제의식과 관심을 촉구할 뿐 아니라 그동안 침묵하던 국민들의 목소리까지 이끌어 내고 있다”며 “다만, 대자보 열풍이 자기 반성과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녕해지려면 어떤 노력과 방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이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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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2
조달교육원, ‘김천청사 시대’ 개막

내년부터는 김천에서 조달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 조달교육원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대전 유성에서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하며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운 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전문교육기관은 조달교육원이 유일하며 내년 김천 조달교육원을 방문 할 교육생은 약 9,000명으로 추산되며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약 500인의 강사진을 확보하고 있다. 신축된 교육원은 3만 3,058㎡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교육동 1동과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기숙사동 1동이며 규모로는 강의실 7실 326석, 분임실 5실, 사무실 4실,대강당 1실, 217석, 기숙사 72실 138명, 식당 300석 등 교육시설을 갖췄다. 청사는 지열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경제적 공법과 재료 표준화로 공사비를 절감하는 등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신축되었다. 한편,조달교육원은 1985년부터 조달청 직원만을 교육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1986년 각 공공기관 직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2009년부터는 조달업체 종사자에게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특별히 3만여 곳의 아파트관리사무소, 비영리단체 등 에 나라장터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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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개통

앞으로 정부계약의 하도급관리가 온라인으로 공정하게 처리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공공기관과 원· 하수급자의 하도급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개통한다”고 12월 18일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발주기관에게 하도급 계약을 확인·승인하고 하도급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도급 관리 과정이 수기로 처리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이면계약, 非현금 결제, 정산지연 등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계속되어 왔다. 앞으로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하도급지킴이는 크게 전자계약, 대금지급, 실적관리, 모바일 등 4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하도급지킴이는 나라장터와 같이 범용시스템으로 구축되어 기관별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복투자 방지에 따른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미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거나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공공기관들이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사를 밝혀왔다. 또한, 하도급지킴이는 기존 유사시스템과는 달리 하도급 전자계약~대금관리~실적증명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하였으며 시설공사뿐만 아니라 하도급 계획을 사전 승인받는 소프트웨어 사업도 관리할 수 있다. 조달기업들은 주거래은행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다.조달청은 대금지급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모든 은행에게 하도급지킴이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15개 은행과 하도급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원·하수급자는 조달청과 업무협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하도급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끝으로 공공기관과 조달기업 모두 추가 부담 없이 하도급지킴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도급지킴이는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1월 20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하도급지킴이 이용기업들이 입찰에서 우대받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 동반성장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원·하수급자들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관련 증빙서류 제출 등을 위해 더 이상 발주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등 온라인 하도급 관리로 조달기업은 연간 300억원의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한편,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하도급지킴이는 그 동안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13-12-19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추진

경북도는 올해 20억원을 투자하여 경주, 안동, 영천, 상주 등 도내 13개 시·군 29ha에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시작된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은 FTA에 따른 수입과실에 대응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과실을 생산하기위한 생산기반 조성과 지역의 명품화 과실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경주, 안동, 영천, 상주 등 도내 13개 시·군 29ha에 추진하며 경주시가 6ha로 가장 많고 영천시와 상주시가 각각 4ha,안동시,구미시, 군위군, 의성군이 각각 2ha 등이며 사업 지원대상은 해당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이며, 지원대상 품목은 블루베리, 체리, 알프스오토메 등이다. 주요 지원대상 사업은 모노레일,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관정시설설치, 묘목대, 선별기 등이며 블루베리는 기 조성된 과원의 시설 현대화에, 체리, 알프스오토메 등은 신규조성사업과 시설설치에 지원된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지난해 말 160ha 68억원을 투자하여 체리, 블루베리, 알프스오토메 등을 조성, 2012년 말 현재 블루베리는 412농가 185ha 434톤, 체리는 127농가 53ha 270톤, 알프스오토메는 116농가 34ha 224톤이다. 그중에서 체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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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