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매월 20만 원 지원

  3월 28일,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를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비 이행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현재 한부모 중 단 21.3%만이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제도는 원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변형한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18세까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시행 3년 후에는 제도의 성과와 회수율을 분석하여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지급 개시 후에는 채무자 동의가 없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해져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신속히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한편,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 조치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으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일본,독성쇼크증후군 주의보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NIID)에 따르면, 올해 2월 말까지 확진된 STSS 환자 중 90명이 사망해 이 기간 동안 치명률은 21.7%에 달하며, 5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들어났다. 이에따라 질병관리청은 STSS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A군 연쇄상구균(GAS)으로 인한 성홍열 환자에 대한 전수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질병관리청은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개인 위생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STSS는 초기 증상이 인플루엔자와 유사하여 간과하기 쉬우므로 발열이나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 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 내년부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부는 20일, 내년부터 전국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저하게 2000명 증가시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한국 의료계에 예상될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정은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어 왔던 사항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러나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번 정원 확대가 의료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충분한 실습 기회 확보와 교육 자원의 적절한 분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의대 교수는 "정원 확대는 분명 단기적으로 의료 인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심지어 향상시키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실습 병원의 수용 능력과 함께 교육 인프라의 적극적인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동시에 의료 교육의 질적 관리 및 의료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의료계와 교육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앞으로 수년간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결정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정원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의료 인력의 숫자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유지하고 향상시킬지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교육계가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특히, 의료 인프라의 확충과 교육 질의 관리는 이번 정원 확대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 기관과 의료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습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 이번 조치는 또한 지방 의료 서비스의 강화와 의료 인력의 지역적 분포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는 국민 건강의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의료 인력 양성 및 배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는 단순한 숫자의 증가를 넘어서, 의료 인력의 질적 향상과 의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교육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의료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 경북도, 취약계층 난방비 145억원 긴급 지원

  경북도는 올겨울 급등한 난방비로 고통 받고 있는 한파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철우 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145억원을(예비비 105억원, 재해구호기금 40억원)긴급 지원한다.지원대상은 노인, 장애인 등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자 10만5천가구와 도내 한파쉼터 5천개소로 기초생활보장가구는 가구당 10만원, 한파쉼터는 8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급비 지원계좌로 긴급난방비 지원최근 연일 영하 17도 이하의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등함에 따라 난방비 인상(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저소득 취약계층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지난 26일 대통령실의 한시적 난방비 지원 대책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1인 15만4천원에서 30만7천원으로 2배 인상 하고, 가스요금도 월 9천원~3만6천원 할인에서 1만8천원~7만2천원으로 두 배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도에서는 정부지원 대책으로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과는 별개로 가구당 10만원의 긴급 난방비와 한파쉼터 난방비 8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사회복지시설에도 시설 규모별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의 난방비를 추가로 운영비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하여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시설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올해 기록적인 한파로 저소득층이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급 난방비 지원으로 도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고통을 살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영양군, 2023년도 향토생활관 입사생 모집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오는 1월 31일까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3년도 향토생활관 입사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영양군 향토생활관은 대구경북 지역에 위치한 대학교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이달 31일까지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입사 신청을 받는다.선발인원은 5개 대학 학교별 남․여 각 5명 총 50명이며, 신청자격은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복)학생으로서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영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자세한 선발요강과 신청서류는 영양군청 자치행정과(☎680-6912)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오도창 영양군수는“향토생활관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향후 우리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3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작

  2023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1기 대상자들을 교육하고있다. (사진제공//울진군)울진군(군수 손병복)은 1월 9일부터 오는 2월 26일까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실시한다. 지난 9일 선발자 교육을 시작으로 1차 동계 아르바이트는 9일부터 29일까지, 2차는 내달 6일부터 26일까지 선발된 대학생 총 8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이번 사업은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에게 간접적인 사회 경험과 공공기관의 다양한 행정적 업무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도록 도와 자립성과 성취감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이번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학생은 총 146명이 지원하였으며, 최종 선발된 학생들은 군청, 읍·면사무소, 사업소 등에 배치되어 민원 응대 및 행정사무를 지원하게 된다.손병복 울진군수는 사전교육에서“이번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통해 공직사회를 간접 경험함과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울진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역량을 쌓아 미래를 설계하는데 밑거름이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부모가족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매월 20만 원 지원

  3월 28일,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를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비 이행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현재 한부모 중 단 21.3%만이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제도는 원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변형한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18세까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시행 3년 후에는 제도의 성과와 회수율을 분석하여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지급 개시 후에는 채무자 동의가 없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해져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신속히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한편,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 조치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으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교육/복지
  • 교육/보육

  2024-03-28

• 일본,독성쇼크증후군 주의보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NIID)에 따르면, 올해 2월 말까지 확진된 STSS 환자 중 90명이 사망해 이 기간 동안 치명률은 21.7%에 달하며, 5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들어났다. 이에따라 질병관리청은 STSS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A군 연쇄상구균(GAS)으로 인한 성홍열 환자에 대한 전수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질병관리청은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개인 위생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STSS는 초기 증상이 인플루엔자와 유사하여 간과하기 쉬우므로 발열이나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 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 핫이슈

  2024-03-23

• 내년부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부는 20일, 내년부터 전국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저하게 2000명 증가시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한국 의료계에 예상될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정은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어 왔던 사항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러나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번 정원 확대가 의료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충분한 실습 기회 확보와 교육 자원의 적절한 분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의대 교수는 "정원 확대는 분명 단기적으로 의료 인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심지어 향상시키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실습 병원의 수용 능력과 함께 교육 인프라의 적극적인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동시에 의료 교육의 질적 관리 및 의료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의료계와 교육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앞으로 수년간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결정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정원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의료 인력의 숫자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유지하고 향상시킬지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교육계가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특히, 의료 인프라의 확충과 교육 질의 관리는 이번 정원 확대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 기관과 의료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습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 이번 조치는 또한 지방 의료 서비스의 강화와 의료 인력의 지역적 분포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는 국민 건강의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의료 인력 양성 및 배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는 단순한 숫자의 증가를 넘어서, 의료 인력의 질적 향상과 의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교육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의료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 핫이슈

  2024-03-20

• 경북도, 취약계층 난방비 145억원 긴급 지원

  경북도는 올겨울 급등한 난방비로 고통 받고 있는 한파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철우 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145억원을(예비비 105억원, 재해구호기금 40억원)긴급 지원한다.지원대상은 노인, 장애인 등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자 10만5천가구와 도내 한파쉼터 5천개소로 기초생활보장가구는 가구당 10만원, 한파쉼터는 8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급비 지원계좌로 긴급난방비 지원최근 연일 영하 17도 이하의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등함에 따라 난방비 인상(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저소득 취약계층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지난 26일 대통령실의 한시적 난방비 지원 대책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1인 15만4천원에서 30만7천원으로 2배 인상 하고, 가스요금도 월 9천원~3만6천원 할인에서 1만8천원~7만2천원으로 두 배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도에서는 정부지원 대책으로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과는 별개로 가구당 10만원의 긴급 난방비와 한파쉼터 난방비 8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사회복지시설에도 시설 규모별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의 난방비를 추가로 운영비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하여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시설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올해 기록적인 한파로 저소득층이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급 난방비 지원으로 도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고통을 살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로컬

  2023-01-27

• 영양군, 2023년도 향토생활관 입사생 모집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오는 1월 31일까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3년도 향토생활관 입사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영양군 향토생활관은 대구경북 지역에 위치한 대학교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이달 31일까지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입사 신청을 받는다.선발인원은 5개 대학 학교별 남․여 각 5명 총 50명이며, 신청자격은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복)학생으로서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영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자세한 선발요강과 신청서류는 영양군청 자치행정과(☎680-6912)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오도창 영양군수는“향토생활관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향후 우리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복지
  • 교육/보육

  2023-01-25

• 2023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작

  2023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1기 대상자들을 교육하고있다. (사진제공//울진군)울진군(군수 손병복)은 1월 9일부터 오는 2월 26일까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실시한다. 지난 9일 선발자 교육을 시작으로 1차 동계 아르바이트는 9일부터 29일까지, 2차는 내달 6일부터 26일까지 선발된 대학생 총 8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이번 사업은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에게 간접적인 사회 경험과 공공기관의 다양한 행정적 업무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도록 도와 자립성과 성취감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이번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학생은 총 146명이 지원하였으며, 최종 선발된 학생들은 군청, 읍·면사무소, 사업소 등에 배치되어 민원 응대 및 행정사무를 지원하게 된다.손병복 울진군수는 사전교육에서“이번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통해 공직사회를 간접 경험함과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울진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역량을 쌓아 미래를 설계하는데 밑거름이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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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

  2023-01-06

실시간 교육/복지 기사

• 한부모가족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매월 20만 원 지원

  3월 28일,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를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비 이행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현재 한부모 중 단 21.3%만이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제도는 원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변형한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18세까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시행 3년 후에는 제도의 성과와 회수율을 분석하여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지급 개시 후에는 채무자 동의가 없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해져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신속히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한편,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 조치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으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교육/복지
  • 교육/보육

  2024-03-28

• 일본,독성쇼크증후군 주의보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NIID)에 따르면, 올해 2월 말까지 확진된 STSS 환자 중 90명이 사망해 이 기간 동안 치명률은 21.7%에 달하며, 5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들어났다. 이에따라 질병관리청은 STSS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A군 연쇄상구균(GAS)으로 인한 성홍열 환자에 대한 전수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질병관리청은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개인 위생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STSS는 초기 증상이 인플루엔자와 유사하여 간과하기 쉬우므로 발열이나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 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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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내년부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부는 20일, 내년부터 전국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저하게 2000명 증가시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한국 의료계에 예상될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정은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어 왔던 사항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러나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번 정원 확대가 의료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충분한 실습 기회 확보와 교육 자원의 적절한 분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의대 교수는 "정원 확대는 분명 단기적으로 의료 인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심지어 향상시키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실습 병원의 수용 능력과 함께 교육 인프라의 적극적인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동시에 의료 교육의 질적 관리 및 의료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의료계와 교육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앞으로 수년간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결정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정원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의료 인력의 숫자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유지하고 향상시킬지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교육계가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특히, 의료 인프라의 확충과 교육 질의 관리는 이번 정원 확대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 기관과 의료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습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 이번 조치는 또한 지방 의료 서비스의 강화와 의료 인력의 지역적 분포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는 국민 건강의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의료 인력 양성 및 배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는 단순한 숫자의 증가를 넘어서, 의료 인력의 질적 향상과 의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교육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의료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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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경북도, 취약계층 난방비 145억원 긴급 지원

  경북도는 올겨울 급등한 난방비로 고통 받고 있는 한파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철우 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145억원을(예비비 105억원, 재해구호기금 40억원)긴급 지원한다.지원대상은 노인, 장애인 등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자 10만5천가구와 도내 한파쉼터 5천개소로 기초생활보장가구는 가구당 10만원, 한파쉼터는 8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급비 지원계좌로 긴급난방비 지원최근 연일 영하 17도 이하의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등함에 따라 난방비 인상(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저소득 취약계층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지난 26일 대통령실의 한시적 난방비 지원 대책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1인 15만4천원에서 30만7천원으로 2배 인상 하고, 가스요금도 월 9천원~3만6천원 할인에서 1만8천원~7만2천원으로 두 배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도에서는 정부지원 대책으로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과는 별개로 가구당 10만원의 긴급 난방비와 한파쉼터 난방비 8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사회복지시설에도 시설 규모별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의 난방비를 추가로 운영비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하여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시설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올해 기록적인 한파로 저소득층이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급 난방비 지원으로 도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고통을 살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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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영양군, 2023년도 향토생활관 입사생 모집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오는 1월 31일까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3년도 향토생활관 입사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영양군 향토생활관은 대구경북 지역에 위치한 대학교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이달 31일까지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입사 신청을 받는다.선발인원은 5개 대학 학교별 남․여 각 5명 총 50명이며, 신청자격은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복)학생으로서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영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자세한 선발요강과 신청서류는 영양군청 자치행정과(☎680-6912)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오도창 영양군수는“향토생활관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향후 우리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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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보육

  2023-01-25

• 2023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작

  2023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1기 대상자들을 교육하고있다. (사진제공//울진군)울진군(군수 손병복)은 1월 9일부터 오는 2월 26일까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실시한다. 지난 9일 선발자 교육을 시작으로 1차 동계 아르바이트는 9일부터 29일까지, 2차는 내달 6일부터 26일까지 선발된 대학생 총 8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이번 사업은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에게 간접적인 사회 경험과 공공기관의 다양한 행정적 업무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도록 도와 자립성과 성취감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이번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학생은 총 146명이 지원하였으며, 최종 선발된 학생들은 군청, 읍·면사무소, 사업소 등에 배치되어 민원 응대 및 행정사무를 지원하게 된다.손병복 울진군수는 사전교육에서“이번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통해 공직사회를 간접 경험함과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울진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역량을 쌓아 미래를 설계하는데 밑거름이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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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청송군,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교육 복지 실현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과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2021년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학교 입학일 현재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관내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및 전입생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타 기관에서 지원 받은 학생은 제외된다.신청방법은 학생(부모 또는 보호자)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구입영수증을 첨부하여 10월 19일까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청송군은 교복 구입비 중복 지원 등의 확인 절차를 걸쳐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은 2019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속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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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 허용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이 허용된다. 지난4일,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방향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방침'에서 후퇴한 것.이는 영유아를 대상으로하는 영어 선행교육을 금지 해야한다는 시민단체등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올해 초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 규제 여부는 학부모 중심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방과후 영어를 전면 금지할 경우, 불필요한 유아 단계의 영어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이런 논란을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놀이와 휴식 중심의 방과후 과정 운영 원칙’ 하에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영어의 과정 운영을 허용한다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에서 놀이 중심 영어의 원칙 하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유치원에서는 방과후 영어의 학부모 수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운영토록 하면서 참여하지 않는 유아에게는 별도의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놀이 중심영어의 운영 기준을 벗어난 불·편법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철저히 지도·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과정은 선행교육을 금지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금지되고 있으나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다

  • 핫이슈

  2018-10-05

•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 10일부터 시작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7월 10일(화)부터 시작하여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5일(목)까지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고 등록금 대출 신청은 10월 24일(수) 14시까지, 생활비 대출 신청은 11월 15일(목)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1학기와 동일한 2.20%로 동결하였다. 또한 학자금 대출은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학기 학자금 대출과 관련 여러가지 개선을 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인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군·해남군 및 목포의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최대 3년)를 지원하여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회복 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기준 C학점, 70점을 충족해야 하나 취약계층 학생의 학업 지속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학생의 성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기존에는 학점 취득 목적의 초과 학기자에 대해서만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였으나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점 취득이 없더라도 등록금이 발생하는 수료자에 대해서도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2학기 등록기간을 가능한 한 대출기간에 맞추도록 각 대학 등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 약 6주를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속보

  2018-07-09

• 농촌 응급처치 전문인력 양성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 대응능력 향상과 안전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 교육을 2월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마을이장 등 마을대표, 농촌체험마을농촌유학 센터 관계자, 취약계층 관리자 및 일반 농업인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응급처치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작동방법 등 1박2일, 12시간 실습위주 교육으로 전국 9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신청기간은 1월22일부터 2월9일까지, 교육 대상자 별로 마을이장 등 지도자는 지자체에 체험마을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도협의회에 행복나눔이는 농협중앙회에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참가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교육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여 책임감을 부여하는 등 농촌지역 응급처치 교육 전도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 응급처지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농촌지역이 도시에 비해 의료시설이 14% 수준으로 부족하고, 의료시설 이동 평균 소요시간 24분으로 응급의료 접근성이 낮아 농촌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목적으로 2015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 농축어업
  • 정책

  2018-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