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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현대 사회의 새로운 계급 투쟁
    갑오개혁 이후로 공식적인 신분제는 사라졌다고 여겨졌지만, 한국 사회 내에서 계급의식의 뿌리는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 이는 특히 교육과 직업 선택에 있어서 두드러지며, 현재의 의대 정원 확대 논쟁은 이러한 계급의식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 재현되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우리 사회는 신분제를 벗어나려 노력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신분제의 틀이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존재해왔다. 6.25 한국전쟁 이후, 서구 자본주의의 도입은 사회 구조 내에서 양반들이 독점했던 권리들, 특히 교육에 대한 접근을 대중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계급을 창출했다. 교육열과 학벌이 바로 그것이다. 의사와 법조인은 각각 이과와 문과 분야에서의 엘리트 계급으로 여겨진다. 이들 직업군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직업 선택을 넘어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단순히 의료 인력의 수를 조절하는 정책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계급 구조에 대한 도전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의료계의 엘리트 집단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며, 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어느 의사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발언은 의료계 내부의 일부가 자신들을 사회적으로 우월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선민의식이나 조선시대의 계급의식과 유사한 현대판 형태이며, 의료계와 정부 간의 충돌은 이러한 계급의식의 현대적 재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며, 모든 직업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의사와 같은 특정 직업군이 사회 내에서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거나, 특정 계층만의 전유물로 여겨질 때, 그것은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사가 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계 내의 엘리트주의를 완화하고 사회적평등을 증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모든 의료 인력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배치되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며,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료계 내부의 문화와 태도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의사 개개인이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계급 투쟁은 더 이상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 직업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계급 간의 갈등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쟁은 이러한 갈등의 현대적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계급의식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 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 사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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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현대 사회의 새로운 계급 투쟁
    갑오개혁 이후로 공식적인 신분제는 사라졌다고 여겨졌지만, 한국 사회 내에서 계급의식의 뿌리는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 이는 특히 교육과 직업 선택에 있어서 두드러지며, 현재의 의대 정원 확대 논쟁은 이러한 계급의식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 재현되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우리 사회는 신분제를 벗어나려 노력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신분제의 틀이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존재해왔다. 6.25 한국전쟁 이후, 서구 자본주의의 도입은 사회 구조 내에서 양반들이 독점했던 권리들, 특히 교육에 대한 접근을 대중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계급을 창출했다. 교육열과 학벌이 바로 그것이다. 의사와 법조인은 각각 이과와 문과 분야에서의 엘리트 계급으로 여겨진다. 이들 직업군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직업 선택을 넘어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단순히 의료 인력의 수를 조절하는 정책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계급 구조에 대한 도전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의료계의 엘리트 집단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며, 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어느 의사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발언은 의료계 내부의 일부가 자신들을 사회적으로 우월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선민의식이나 조선시대의 계급의식과 유사한 현대판 형태이며, 의료계와 정부 간의 충돌은 이러한 계급의식의 현대적 재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며, 모든 직업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의사와 같은 특정 직업군이 사회 내에서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거나, 특정 계층만의 전유물로 여겨질 때, 그것은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사가 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계 내의 엘리트주의를 완화하고 사회적평등을 증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모든 의료 인력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배치되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며,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료계 내부의 문화와 태도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의사 개개인이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계급 투쟁은 더 이상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 직업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계급 간의 갈등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쟁은 이러한 갈등의 현대적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계급의식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 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 사설
    2024-03-20
  • 안동시의 안일한 행정
    최근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에서는 아스콘공장 설립을 둘러싸고 지역주민들과 안동시가 행정소송에 휘말리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안동시가 공장설립을 허가하면서 관련법 조항을 중앙부처에 유권해석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적용하면서 시작되었다.남선농공단지는 1986년 설립되어 2010년11월,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이에따라 안동시는 수도법시행령부칙5조 예외조항을 적용,신규공장설립을 허가했다. 수도법 시행령 부칙 5조는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것으로 '이 영 시행 당시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는 것이다.여기서 기존공장의 해석을 두고 주민들과 안동시가 논란을 벌이고 있다. 안동시는 공장이 현재 폐업이 되었더라도 공장부지만 남아있다면 농공단지내이므로 기존공장으로 보아야한다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기존공장은 현재 휴업이나 운영 중인 공장을 의미한다며 맞서고 있다.현재 법령에는 농공단지가 수도법에 의하여 입지의 제한을 받지만 이와관련된 규정은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시는 이와관련 이법의 유권해석 부서인 환경부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지 않았다.결국 기사가 나가고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자 환경부에 공식질의를 보낸다.그리고 주민들이 안동시를 항의방문하자 시장은 환경부의 답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다.그러나 문제는 만만치 않다.환경부의 질의응답에서 기존공장의 해석이 안동시의 입장과 같다고 한다면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야 겠지만 만약 안동시가 잘못 판단했다고 한다면 허가를 내준 업체의 토지매입비와 신규공작물설치비 등 50억원 가까이를 시가 물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안동시는 행정업무를 보면서 법령해석에 문제가 있을 경우,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중앙부서에 미리 질의응답을 하는 관행을 무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물은 업질러졌다.다시 주워담아야 한다면 안동시는 혈세 50억여원을 낭비해야만 한다.안일한 공무원의 행정이 지금 논란의 원인인 것이다.사전에 환경부에 질의를 거쳐 공장설립을 허가 했다면 이런 논란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 사설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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