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지열발전 지진 항소심, 국가 배상책임 부정

  대구고법 민사1부, 피해자 111명 손배소 기각 포항시·시민단체 "시민 고통 외면" 강력 반발 [대구고등법원에서 배포한 포항지진 판결 설명자료]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등법원은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발생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포항지진 피해자 111명이 대한민국과 포스코,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넥스지오 등 참여기관들이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지열발전사업 연구부지를 선정했고, 진동 관리방안도 부실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이 인정되거나, 이로 인해 포항지진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1심에서 인정됐던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 지급 등 국가의 배상책임은 전면 부정됐다.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이 지진을 유발했다고 인정해 정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 2018년 여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포항지진은 1명이 사망하고 117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와 33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남겼다.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국무총리실 소속 진상조사위원회 등은 그동안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거나 관리 부실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판결 직후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한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지난 7년간 겪은 아픔과 상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국민 권익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즉각 대법원 상고와 시민 총궐기를 예고했다. 포항시는 앞으로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피해 시민 구제를 위한 입법 추진과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국가 책임 여부는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향후 유사한 인재 사건에서 국가 책임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들어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지진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의 법적 기준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항지진 피해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7년여간 이어진 법정 다툼에 지친 상태지만, 마지막까지 책임 규명을 위해 대법원 상고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대법원, 이재명 대선후보 '허위사실공표'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선정국 격랑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2025년 대선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3시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전원합의체 12명 중 10명이 지지한 다수의견이다. 이번 판결은 대선 후보 등록을 불과 열흘 앞두고 선고되어 정치권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이 후보는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 판결도 주목된다. 3월 28일 접수 후 불과 34일 만에 결론이 도출됐으며, 선고 과정은 공중파를 통해 생중계되는 이례적 조치가 취해졌다. 서울고법은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접수하고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5월 15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7부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는 배제됐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이후 재상고 절차가 남아있어 대선 전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에 직접적 제약을 주지는 않지만, 중도층 지지율과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례 없는 속도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파기환송 판결이 대선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결과, 그리고 여야의 정치적 대응이 대선 판도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 경북도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 현직 의장 뇌물 혐의로 구속

  경북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적시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의장 사진=경북도의회]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아파트 건설용지 변경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역 고발인이 "현직 광역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가 지역 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역 유착 관계를 우려한 고발인의 판단으로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맡게 되면서, 그동안 구체적 혐의 내용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의장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0명의 도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의 구속 소식에 경북도의회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도의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병준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맡기로 결정했다. 한 도의회 관계자는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 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국민의힘의 내부 징계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박 의장은 현재까지 의장직 사퇴나 탈당 등 정치적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현재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변호인단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는 6월 정례회와 10월 APEC 세계정상회의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의장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의회 고위 관계자는 "의회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SKT 유심 해킹 대란, 2300만명 개인정보 유출

  SK텔레콤이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공격을 받아 2300만 가입자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사태가 발생했다. 통신사 보안 취약점이 드러난 가운데, 소비자 불안과 2차 피해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sk텔레콤 홈페이지에 게시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안내문] 지난 4월 19일 오후 11시경, SK텔레콤은 자사 시스템에서 악성코드 감염 정황을 발견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회사 측은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해킹 의심 장비를 격리 조치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했다. 정부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유심은 휴대전화 사용자의 통신 인증과 식별 정보를 담고 있어 보안상 중요한 요소다. 전문가들은 유출된 정보가 복제폰 개통, 문자 인증 탈취,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SK텔레콤은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는 고객 식별번호 등 일부에 국한됐다"고 밝혔으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결제 정보 등 민감 정보 유출 여부는 여전히 조사 중이다. 그러나 가입자 2300만 명 전체가 잠재적 피해 대상이 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부산의 한 60대 남성은 SKT 휴대전화가 갑자기 해지된 후 알뜰폰이 개통되고, 5,000만 원 상당의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해킹 사태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피해 가능성이 커지자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온라인에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유심 정보는 단순한 통신정보가 아닌, 복제폰 개통과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개인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월 25일부터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를 실시하고, 온라인 예약 신청도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고객의 해킹 피해에 대해 100% 보상을 약속했으며, 보안 체계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와 관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출된 정보의 실제 악용 사례와 피해 규모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에 사회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유심 정보만으로는 금융 계좌 탈취 등 직접적 피해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해커가 추가 개인정보를 확보할 경우 위험성이 증폭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의 보안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통신업계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점검과 보안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신속한 대응과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가입자들의 선제적 보호 조치가 향후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안동시 산불 이재민, 선진이동주택 입주 시작

  경북 안동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지난 23일부터 일직면 명진리에 조성된 선진이동주택에 입주를 시작했다. 이날 명진리 단지에는 19세대 26명의 이재민이 새로운 보금자리에 첫발을 내디뎠다. [ 안동시 일직면 명진리에 조성된 선진이동주택 사진=안동시] 지난 3월 경북 지역을 강타한 산불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약 3,000여 동의 주택이 전소 또는 반소되었으며, 8,0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다. 안동 지역에서만 2,407가구 8,078명이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주민 중 상당수는 고령층으로, 갑작스러운 삶의 터전 상실로 심리적 충격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안동시는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선진이동주택 설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2개 단지 37동(모듈러주택 18동 포함)이 설치 완료됐으며, 67개 단지 823동에 대한 추가 공급이 진행 중이다. 선진이동주택은 1세대(3인 기준)당 27㎡ 규모로 제공되며, 싱크대, 옷장, 신발장, 에어컨, 바닥난방 등 기본 생활시설을 갖추고 있다. 4인 이상 가족에게는 추가 주택 지원도 가능하다. 주민들은 최대 2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필수 가전제품도 함께 제공받는다. 안동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공공임대주택 74호를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4월 9일부터는 일부 이재민이 이미 임대주택에 입주를 시작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질 것 같아 죄송하다"며, "거주공간 마련뿐 아니라 세세한 불편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경북도는 총 2,700여 동의 임시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4월 말까지 1,000동 이상, 5월 말까지는 전량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민간, 군부대가 협력해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이동주택 입주로 이재민들은 비로소 일상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정부와 지자체는 임시주거 지원을 넘어 심리 상담, 생계 지원, 농업 기반 복구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 안동시, 산불 피해 가구당 300만 원 긴급 지원

  안동시는 지난 3월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청] 안동시는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총 1,43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 중 일부를 재난지원금으로 배정했다. 이번 지원금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주택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안동시는 경북도가 지급하는 1인당 30만 원의 생계비 외에도 특별히 피해 가구에 대해 세대별로 추가 지원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도비 457억 원과 시비 43억 원을 투입하며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가용 재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지역 산불은 의성을 시작으로 안동과 인근 군으로 확산되며 많은 주택과 산림을 파괴했다. 주불은 일주일 만에 진압됐지만, 복구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안동시는 피해 주민들을 위한 임시 조립식 주택 설치와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다양한 주거 안정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불로 인해 농업 기반이 손실된 농가를 위해 트랙터, 관리기 등 농기계 임대 비용으로 55억 원을 배정했으며, 피해 주택 철거와 잔해물 처리 예산으로 113억 원을 편성했다. 안동시는 이번 긴급 지원이 이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구 과정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크고 복구 작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지원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권 시장은 "신속한 복구와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 포항지열발전 지진 항소심, 국가 배상책임 부정

  대구고법 민사1부, 피해자 111명 손배소 기각 포항시·시민단체 "시민 고통 외면" 강력 반발 [대구고등법원에서 배포한 포항지진 판결 설명자료]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등법원은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발생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포항지진 피해자 111명이 대한민국과 포스코,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넥스지오 등 참여기관들이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지열발전사업 연구부지를 선정했고, 진동 관리방안도 부실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이 인정되거나, 이로 인해 포항지진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1심에서 인정됐던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 지급 등 국가의 배상책임은 전면 부정됐다.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이 지진을 유발했다고 인정해 정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 2018년 여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포항지진은 1명이 사망하고 117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와 33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남겼다.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국무총리실 소속 진상조사위원회 등은 그동안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거나 관리 부실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판결 직후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한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지난 7년간 겪은 아픔과 상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국민 권익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즉각 대법원 상고와 시민 총궐기를 예고했다. 포항시는 앞으로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피해 시민 구제를 위한 입법 추진과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국가 책임 여부는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향후 유사한 인재 사건에서 국가 책임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들어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지진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의 법적 기준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항지진 피해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7년여간 이어진 법정 다툼에 지친 상태지만, 마지막까지 책임 규명을 위해 대법원 상고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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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대법원, 이재명 대선후보 '허위사실공표'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선정국 격랑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2025년 대선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3시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전원합의체 12명 중 10명이 지지한 다수의견이다. 이번 판결은 대선 후보 등록을 불과 열흘 앞두고 선고되어 정치권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이 후보는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 판결도 주목된다. 3월 28일 접수 후 불과 34일 만에 결론이 도출됐으며, 선고 과정은 공중파를 통해 생중계되는 이례적 조치가 취해졌다. 서울고법은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접수하고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5월 15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7부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는 배제됐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이후 재상고 절차가 남아있어 대선 전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에 직접적 제약을 주지는 않지만, 중도층 지지율과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례 없는 속도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파기환송 판결이 대선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결과, 그리고 여야의 정치적 대응이 대선 판도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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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경북도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 현직 의장 뇌물 혐의로 구속

  경북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적시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의장 사진=경북도의회]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아파트 건설용지 변경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역 고발인이 "현직 광역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가 지역 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역 유착 관계를 우려한 고발인의 판단으로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맡게 되면서, 그동안 구체적 혐의 내용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의장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0명의 도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의 구속 소식에 경북도의회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도의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병준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맡기로 결정했다. 한 도의회 관계자는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 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국민의힘의 내부 징계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박 의장은 현재까지 의장직 사퇴나 탈당 등 정치적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현재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변호인단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는 6월 정례회와 10월 APEC 세계정상회의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의장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의회 고위 관계자는 "의회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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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SKT 유심 해킹 대란, 2300만명 개인정보 유출

  SK텔레콤이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공격을 받아 2300만 가입자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사태가 발생했다. 통신사 보안 취약점이 드러난 가운데, 소비자 불안과 2차 피해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sk텔레콤 홈페이지에 게시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안내문] 지난 4월 19일 오후 11시경, SK텔레콤은 자사 시스템에서 악성코드 감염 정황을 발견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회사 측은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해킹 의심 장비를 격리 조치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했다. 정부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유심은 휴대전화 사용자의 통신 인증과 식별 정보를 담고 있어 보안상 중요한 요소다. 전문가들은 유출된 정보가 복제폰 개통, 문자 인증 탈취,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SK텔레콤은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는 고객 식별번호 등 일부에 국한됐다"고 밝혔으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결제 정보 등 민감 정보 유출 여부는 여전히 조사 중이다. 그러나 가입자 2300만 명 전체가 잠재적 피해 대상이 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부산의 한 60대 남성은 SKT 휴대전화가 갑자기 해지된 후 알뜰폰이 개통되고, 5,000만 원 상당의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해킹 사태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피해 가능성이 커지자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온라인에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유심 정보는 단순한 통신정보가 아닌, 복제폰 개통과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개인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월 25일부터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를 실시하고, 온라인 예약 신청도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고객의 해킹 피해에 대해 100% 보상을 약속했으며, 보안 체계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와 관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출된 정보의 실제 악용 사례와 피해 규모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에 사회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유심 정보만으로는 금융 계좌 탈취 등 직접적 피해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해커가 추가 개인정보를 확보할 경우 위험성이 증폭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의 보안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통신업계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점검과 보안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신속한 대응과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가입자들의 선제적 보호 조치가 향후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 핫이슈

  2025-04-28

• 안동시 산불 이재민, 선진이동주택 입주 시작

  경북 안동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지난 23일부터 일직면 명진리에 조성된 선진이동주택에 입주를 시작했다. 이날 명진리 단지에는 19세대 26명의 이재민이 새로운 보금자리에 첫발을 내디뎠다. [ 안동시 일직면 명진리에 조성된 선진이동주택 사진=안동시] 지난 3월 경북 지역을 강타한 산불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약 3,000여 동의 주택이 전소 또는 반소되었으며, 8,0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다. 안동 지역에서만 2,407가구 8,078명이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주민 중 상당수는 고령층으로, 갑작스러운 삶의 터전 상실로 심리적 충격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안동시는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선진이동주택 설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2개 단지 37동(모듈러주택 18동 포함)이 설치 완료됐으며, 67개 단지 823동에 대한 추가 공급이 진행 중이다. 선진이동주택은 1세대(3인 기준)당 27㎡ 규모로 제공되며, 싱크대, 옷장, 신발장, 에어컨, 바닥난방 등 기본 생활시설을 갖추고 있다. 4인 이상 가족에게는 추가 주택 지원도 가능하다. 주민들은 최대 2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필수 가전제품도 함께 제공받는다. 안동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공공임대주택 74호를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4월 9일부터는 일부 이재민이 이미 임대주택에 입주를 시작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질 것 같아 죄송하다"며, "거주공간 마련뿐 아니라 세세한 불편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경북도는 총 2,700여 동의 임시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4월 말까지 1,000동 이상, 5월 말까지는 전량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민간, 군부대가 협력해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이동주택 입주로 이재민들은 비로소 일상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정부와 지자체는 임시주거 지원을 넘어 심리 상담, 생계 지원, 농업 기반 복구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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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
  • 안동

  2025-04-23

• 안동시, 산불 피해 가구당 300만 원 긴급 지원

  안동시는 지난 3월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청] 안동시는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총 1,43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 중 일부를 재난지원금으로 배정했다. 이번 지원금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주택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안동시는 경북도가 지급하는 1인당 30만 원의 생계비 외에도 특별히 피해 가구에 대해 세대별로 추가 지원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도비 457억 원과 시비 43억 원을 투입하며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가용 재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지역 산불은 의성을 시작으로 안동과 인근 군으로 확산되며 많은 주택과 산림을 파괴했다. 주불은 일주일 만에 진압됐지만, 복구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안동시는 피해 주민들을 위한 임시 조립식 주택 설치와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다양한 주거 안정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불로 인해 농업 기반이 손실된 농가를 위해 트랙터, 관리기 등 농기계 임대 비용으로 55억 원을 배정했으며, 피해 주택 철거와 잔해물 처리 예산으로 113억 원을 편성했다. 안동시는 이번 긴급 지원이 이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구 과정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크고 복구 작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지원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권 시장은 "신속한 복구와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 사회/환경

  2025-03-31

실시간 사회/환경 기사

• 포항지열발전 지진 항소심, 국가 배상책임 부정

  대구고법 민사1부, 피해자 111명 손배소 기각 포항시·시민단체 "시민 고통 외면" 강력 반발 [대구고등법원에서 배포한 포항지진 판결 설명자료]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등법원은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발생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포항지진 피해자 111명이 대한민국과 포스코,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넥스지오 등 참여기관들이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지열발전사업 연구부지를 선정했고, 진동 관리방안도 부실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이 인정되거나, 이로 인해 포항지진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1심에서 인정됐던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 지급 등 국가의 배상책임은 전면 부정됐다.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이 지진을 유발했다고 인정해 정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 2018년 여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포항지진은 1명이 사망하고 117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와 33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남겼다.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국무총리실 소속 진상조사위원회 등은 그동안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거나 관리 부실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판결 직후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한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지난 7년간 겪은 아픔과 상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국민 권익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즉각 대법원 상고와 시민 총궐기를 예고했다. 포항시는 앞으로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피해 시민 구제를 위한 입법 추진과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국가 책임 여부는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향후 유사한 인재 사건에서 국가 책임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들어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지진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의 법적 기준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항지진 피해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7년여간 이어진 법정 다툼에 지친 상태지만, 마지막까지 책임 규명을 위해 대법원 상고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핫이슈

  2025-05-14

• 대법원, 이재명 대선후보 '허위사실공표'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선정국 격랑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2025년 대선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3시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전원합의체 12명 중 10명이 지지한 다수의견이다. 이번 판결은 대선 후보 등록을 불과 열흘 앞두고 선고되어 정치권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이 후보는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 판결도 주목된다. 3월 28일 접수 후 불과 34일 만에 결론이 도출됐으며, 선고 과정은 공중파를 통해 생중계되는 이례적 조치가 취해졌다. 서울고법은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접수하고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5월 15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7부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는 배제됐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이후 재상고 절차가 남아있어 대선 전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에 직접적 제약을 주지는 않지만, 중도층 지지율과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례 없는 속도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파기환송 판결이 대선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결과, 그리고 여야의 정치적 대응이 대선 판도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 핫이슈

  2025-05-01

• 경북도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 현직 의장 뇌물 혐의로 구속

  경북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적시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의장 사진=경북도의회]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아파트 건설용지 변경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역 고발인이 "현직 광역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가 지역 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역 유착 관계를 우려한 고발인의 판단으로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맡게 되면서, 그동안 구체적 혐의 내용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의장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0명의 도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의 구속 소식에 경북도의회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도의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병준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맡기로 결정했다. 한 도의회 관계자는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 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국민의힘의 내부 징계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박 의장은 현재까지 의장직 사퇴나 탈당 등 정치적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현재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변호인단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는 6월 정례회와 10월 APEC 세계정상회의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의장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의회 고위 관계자는 "의회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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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정당

  2025-05-01

• SKT 유심 해킹 대란, 2300만명 개인정보 유출

  SK텔레콤이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공격을 받아 2300만 가입자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사태가 발생했다. 통신사 보안 취약점이 드러난 가운데, 소비자 불안과 2차 피해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sk텔레콤 홈페이지에 게시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안내문] 지난 4월 19일 오후 11시경, SK텔레콤은 자사 시스템에서 악성코드 감염 정황을 발견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회사 측은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해킹 의심 장비를 격리 조치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했다. 정부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유심은 휴대전화 사용자의 통신 인증과 식별 정보를 담고 있어 보안상 중요한 요소다. 전문가들은 유출된 정보가 복제폰 개통, 문자 인증 탈취,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SK텔레콤은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는 고객 식별번호 등 일부에 국한됐다"고 밝혔으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결제 정보 등 민감 정보 유출 여부는 여전히 조사 중이다. 그러나 가입자 2300만 명 전체가 잠재적 피해 대상이 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부산의 한 60대 남성은 SKT 휴대전화가 갑자기 해지된 후 알뜰폰이 개통되고, 5,000만 원 상당의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해킹 사태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피해 가능성이 커지자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온라인에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유심 정보는 단순한 통신정보가 아닌, 복제폰 개통과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개인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월 25일부터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를 실시하고, 온라인 예약 신청도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고객의 해킹 피해에 대해 100% 보상을 약속했으며, 보안 체계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와 관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출된 정보의 실제 악용 사례와 피해 규모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에 사회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유심 정보만으로는 금융 계좌 탈취 등 직접적 피해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해커가 추가 개인정보를 확보할 경우 위험성이 증폭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의 보안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통신업계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점검과 보안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신속한 대응과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가입자들의 선제적 보호 조치가 향후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 핫이슈

  2025-04-28

• 안동시 산불 이재민, 선진이동주택 입주 시작

  경북 안동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지난 23일부터 일직면 명진리에 조성된 선진이동주택에 입주를 시작했다. 이날 명진리 단지에는 19세대 26명의 이재민이 새로운 보금자리에 첫발을 내디뎠다. [ 안동시 일직면 명진리에 조성된 선진이동주택 사진=안동시] 지난 3월 경북 지역을 강타한 산불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약 3,000여 동의 주택이 전소 또는 반소되었으며, 8,0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다. 안동 지역에서만 2,407가구 8,078명이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주민 중 상당수는 고령층으로, 갑작스러운 삶의 터전 상실로 심리적 충격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안동시는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선진이동주택 설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2개 단지 37동(모듈러주택 18동 포함)이 설치 완료됐으며, 67개 단지 823동에 대한 추가 공급이 진행 중이다. 선진이동주택은 1세대(3인 기준)당 27㎡ 규모로 제공되며, 싱크대, 옷장, 신발장, 에어컨, 바닥난방 등 기본 생활시설을 갖추고 있다. 4인 이상 가족에게는 추가 주택 지원도 가능하다. 주민들은 최대 2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필수 가전제품도 함께 제공받는다. 안동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공공임대주택 74호를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4월 9일부터는 일부 이재민이 이미 임대주택에 입주를 시작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질 것 같아 죄송하다"며, "거주공간 마련뿐 아니라 세세한 불편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경북도는 총 2,700여 동의 임시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4월 말까지 1,000동 이상, 5월 말까지는 전량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민간, 군부대가 협력해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이동주택 입주로 이재민들은 비로소 일상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정부와 지자체는 임시주거 지원을 넘어 심리 상담, 생계 지원, 농업 기반 복구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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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안동시, 산불 피해 가구당 300만 원 긴급 지원

  안동시는 지난 3월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청] 안동시는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총 1,43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 중 일부를 재난지원금으로 배정했다. 이번 지원금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주택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안동시는 경북도가 지급하는 1인당 30만 원의 생계비 외에도 특별히 피해 가구에 대해 세대별로 추가 지원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도비 457억 원과 시비 43억 원을 투입하며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가용 재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지역 산불은 의성을 시작으로 안동과 인근 군으로 확산되며 많은 주택과 산림을 파괴했다. 주불은 일주일 만에 진압됐지만, 복구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안동시는 피해 주민들을 위한 임시 조립식 주택 설치와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다양한 주거 안정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불로 인해 농업 기반이 손실된 농가를 위해 트랙터, 관리기 등 농기계 임대 비용으로 55억 원을 배정했으며, 피해 주택 철거와 잔해물 처리 예산으로 113억 원을 편성했다. 안동시는 이번 긴급 지원이 이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구 과정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크고 복구 작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지원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권 시장은 "신속한 복구와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 사회/환경

  2025-03-31

• 의성 산불 주불 진화, 잔불 재발로 긴장 지속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이 주불 진화에 성공했지만, 안동·청송·영양 등지에서 잔불이 재발하며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61임 산불 상황도 (2025-03-22 11:24:14 발생/ 2025-03-28 17:00:00 기준) 사진=산림청]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28일 오후 주불 진화가 완료되었다. 산림당국은 헬기 88대와 인력 3,0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서 어려운 싸움을 이어갔다. 그러나 잔불이 안동 남후면, 청송 양수발전소 인근, 영양 석보면 등지에서 재발하며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해졌다. 이번 산불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기록했다. 산불 영향 구역은 약 45,157헥타르로 서울 면적의 약 75%에 달한다. 경북 지역에서만 사망자 24명, 부상자 43명이 발생했으며, 주택과 시설물 피해는 4,600여 곳에 이른다. 이재민은 약 36,0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현재도 체육관 등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6,285명에 달한다. 다행히 문화재인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지만 대규모 산림과 민가가 소실되며 지역 경제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산불의 발화 원인은 성묘객의 실화로 추정된다. 경찰은 의성군 괴산리 야산 묘지에서 시작된 불길과 관련하여 용의자인 50대 남성을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초기 대응 실패와 기상 악조건이 맞물려 피해가 커졌다고 평가하며, 예방 교육 및 법적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후 변화와 강풍 등 복합적 요인이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한편, 잔불 진화를 위해 헬기와 지상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완전 진화까지는 최소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잔불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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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0

• 안동교육지원청, 의성산불 선제적 대응 강화

  산불 확산으로 인해 경북교육청은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안동 지역을 포함한 174개 학교의 휴업을 결정했다. 일부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으며, 대피소로 활용된 학교 체육관과 강당에는 약 2,800명의 주민이 임시로 머물고 있다. 안동교육지원청은 즉각적인 복구 작업에 착수해 피해 학교의 환경 정비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화재로 관내 학교 강당으로 대피한 주민들 사진=안동교육지원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28일 안동을 방문하여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산불 통합지휘본부에서 산림청 및 지방정부 관계자로부터 진화율과 구호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모든 행정 자원을 동원해 주민 대피와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실내 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안동교육지원청은 산불 피해 지역에서 신속히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인명 피해 예방 및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피한 학생 가구를 대상으로 피해 현황 조사를 진행하며, 건강 및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교육지원청은 이번 산불 사태를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다. 관계자들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 회복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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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9

• 경북, 산불 피해 주민에 1인당 3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경북도는 지난 3월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1인당 3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3월 28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의 주민 약 27만3천 명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한 조치다. [28일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과 관련하여 5대 추진방향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는 이철우 도지사] 이번 산불은 초속 최대 27m의 강풍을 타고 급격히 확산되며 약 33,204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다. 주택 전소 등 건축물 피해는 도내에서만 약 2,500채에 달했으며 공장, 농지, 임야 등도 대규모로 소실됐다. 영덕에서는 바다에 정박 중이던 어선 12척이 불길에 휩싸이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의성군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산불은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확산된 재난이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이재민들의 임시 거주 시설 제공 및 산업시설 복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각 시·군청과 협력해 신속히 배부될 예정이다. 도는 오는 31일 경북도의회 임시회를 열어 예산을 확정하고 즉시 지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재민들을 위해 정부·기업 연수시설 및 호텔·리조트와 같은 임시 거주 시설을 제공하고, 조립식 주택 설치를 통해 장기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저금리 장기자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피해 지역 전체를 재건하는 신규 마을 조성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경북도는 이번 산불을 계기로 산불 대응 시스템의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기반 자율주행 드론과 무인 진화 로봇 활용, 풍속에 따른 대피 행동 요령 마련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대형 진화 장비 개발 및 군 수송기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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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속보]의성 산불, 경북 북부 5개 시군에서 사망자 28명 발생

  2025년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확산되며 총 2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이는 1987년 산불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인명 피해로 기록됐다, 정부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북 영덕군 지품면 수암리 한 농가에 전소된 경운기와 자전거] 이번 산불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의성에서 시작된 불은 불과 8시간 만에 청송을 거쳐 영덕 해안까지 도달했다. 피해는 경북 북부 5개 시군에 집중됐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영덕에서 7명, 청송에서 4명, 영양에서 6명, 안동에서 4명, 의성에서 1명이며 헬기 조종사 1명이 추가로 숨졌다. 부상자는 총 32명으로 집계됐으며,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약 4만5천 헥타르(서울 면적의 절반 이상)가 소실됐으며, 건축물 피해는 2,412동에 달했다. 대피한 주민은 약 6,295명으로, 이 중 상당수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긴급 대응을 위해 진화 헬기 86대와 진화 인력 약 5,587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의성 지역의 진화율은 현재 95%에 도달했지만, 영덕과 청송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잔불 정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산불은 기후변화와 극단적인 기상 조건이 결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산불의 빈도가 증가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3월 28일 오전 5시 기준으로 의성 산불의 95%가 진화된 것으로 보고됐다. 산림청은 이날 헬기 40대와 인력 2,100여 명을 투입해 잔불 정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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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