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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관련자 5명 기소
2017년 포항 지진의 책임을 물어 지열발전소 관계자 5명이 8월 19일 기소되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지진 발생 7년 만에 수사 결론을 내렸다. [2023년11월25일,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서 열린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설명회" 사진제공=포항지진범대위]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5명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그리고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이다. 이들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본진과 2018년 2월 11일의 여진을 촉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지하에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이 지진을 유발했음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정부조사연구단이 2019년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소의 수리자극으로 인한 인위적 지진임을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지열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물 주입이 단층을 활성화시켜 지진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책임자들이 지진 발생 7개월 전인 2017년 4월에 유발된 규모 3.1 지진 이후에도 발전소 운영을 지속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포항 시민단체는 이번 기소에 대해 "고위 공직자는 배제하고 힘없는 연구원들만 기소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지열발전소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이 기소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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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의 요람, 안동 임청각 복원 가속
안동시와 국가유산청은 일제강점기 동안 훼손된 임청각을 2025년까지 복원하기 위해 철도 철거 작업을 포함한 대규모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임청각은 석주 이상룡을 비롯한 11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역사적 장소로, 이번 사업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1940년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안동 임청각. 사진제공=안동시] 임청각은 1519년 조선시대 형조좌랑을 지낸 이명이 건립한 99칸 규모의 전통 한옥으로, 석주 이상룡의 생가이자 독립운동 중심지였다. 그러나 1942년 일제가 중앙선 철도를 부설하면서 일부 건물이 철거되어 원형이 훼손되었다. 안동시는 임청각을 가로지르는 중앙선 철로 35킬로미터를 철거하고, 사라진 건물 2동을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철거 작업은 임청각의 원형 복원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철도 철거 후에는 임청각 주변 지형과 수목도 재정비될 예정이다. [일제에 의해 건설된 중앙선으로 잘려나간 임청각] 복원 사업에는 총 2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과 함께 주차장, 산책로, 소방시설 등 관람 및 편의시설도 재정비될 계획이다. 이번 복원과정은 허주 이종악의 '허주부군산수유첩' 속 그림과 1940년대 촬영된 사진, 지적도 등 고증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복원이 진행된다. 임청각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며, 이는 독립운동의 성지인 안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석주 이상룡의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 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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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전투토끼', 구속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한 혐의로 유튜버 '전투토끼' 운영자 A 씨(30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전투토끼 유튜브 캡쳐] 유튜버 '전투토끼'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하여 사적 제재를 가한 것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행위는 사이버렉카(인터넷에서 논란이 되는 사건을 무분별하게 전파하는 행위)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A 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이번 사건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사적 제재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법적 절차에 따른 공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튜버와 같은 개인 미디어의 책임 있는 정보 전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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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경로당 회원 4명 중태, 살충제 성분 검출
경북 봉화군에서 초복을 맞아 오리고기를 먹은 경로당 회원 4명이 중태에 빠진 가운데, 이들의 위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봉화군 내성4리 경로당 전경] 지난 15일,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 회원 41명이 인근 식당에서 오리고기와 쌈 등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이후 4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해자들은 60~70대 여성들로, 경로당 회장과 부회장, 회원 2명이며, 모두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위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인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등의 유기인제가 검출되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실시하고,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식사 후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셨다는 진술이 확보되었다]. 이에 경찰은 식사 전후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인근 농약 판매점에서 관련 성분이 든 살충제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피해자 4명 중 3명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를 받고 있으며, 1명은 심정지 상태에서 응급처치 후 맥박과 호흡이 돌아왔으나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다.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한 나머지 1명은 현재까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최근 10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네 번째 '농약 테러' 사건으로, 과거 2015년, 상주에서 '농약 사이다 사건', 2016년, 청송군에서 '농약 소주 사건', 2018년, 포항의 '농약 고등어탕 사건'에 이어 발생한 사건이다. 한편,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음료와 반찬 등의 감식을 의뢰한 만큼, 추가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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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부인 300만원 전통엿 선물가능?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것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을 신고한 참여연대가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 누리집 청탁금지법 질의응답게시판 캡쳐] 이에 대한 권익위의 판단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선물을 준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에 대해 대부분은 대통령이 7000개의 인사권을 가진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직무관련성이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권익위의 이번 결정 이후에는 권익위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항의글이 쏟아지고 있으며, 권익위의 답변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게시판에는 "왜 답변을 안 해요?", "질의에 답변이 없습니다. 당분간 권익위 폐업?" 등의 제목으로 권익위의 답변을 재차 요구하는 글들과 대통령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전통의 엿을 선물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등 조롱섞인 글들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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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생 중 우리아들만 없습니다"
지난달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중 쓰러져 숨진 박모 훈련병의 모친이 19일,군인권센터를 통해 자신의 편지를 공개했다. 오늘은 숨진 훈련병의 수료식이 예정돼 있던 날이다. 박훈련병입영식당시박훈련병이어머니를업고있는모습(제공: 군인권센터)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12사단에 입대하던 날 생애 최초로 선 연병장에서 엄마 아빠를 향해 '충성'하고 경례를 외칠 때가 기억납니다. 마지막 인사하러 연병장으로 내려간 엄마 아빠를 안아주면서 '군생활 할만할 것 같다'며 '걱정 마시고 잘 내려가시라'던 아들의 얼굴이 선하다"고 아들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하게 훈련시켜 수료식 날 보여드리겠다"던 대대장님의 말을 기억한다며 "우리 아들의 안전은 0.00001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박 훈련병이 명령에 따라 얼차려를 이행한 데 대해선 "괜히 잘못했다가는 자기 때문에 중대장이 화가 나 동료들까지 가중되는 벌을 받을까 무서웠을 것"이라며 "굳은 팔다리로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며 얕은 숨을 몰아쉬는 아들에게 중대장이 처음 한 명령은 '야 일어나. 너 때문에 뒤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 였다고 한다며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간다"고 비통해했다. 박훈련병 어머니의 편지(제공=군인권센터) 한편,군인권센터는 오늘(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 용산역 광장에 차려지는 '시민 추모 분향소'를 운영한다.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이날 이곳에서 오후 6시부터 직접 시민을 맞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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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관련자 5명 기소
- 2017년 포항 지진의 책임을 물어 지열발전소 관계자 5명이 8월 19일 기소되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지진 발생 7년 만에 수사 결론을 내렸다. [2023년11월25일,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서 열린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설명회" 사진제공=포항지진범대위]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5명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그리고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이다. 이들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본진과 2018년 2월 11일의 여진을 촉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지하에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이 지진을 유발했음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정부조사연구단이 2019년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소의 수리자극으로 인한 인위적 지진임을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지열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물 주입이 단층을 활성화시켜 지진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책임자들이 지진 발생 7개월 전인 2017년 4월에 유발된 규모 3.1 지진 이후에도 발전소 운영을 지속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포항 시민단체는 이번 기소에 대해 "고위 공직자는 배제하고 힘없는 연구원들만 기소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지열발전소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이 기소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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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관련자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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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의 요람, 안동 임청각 복원 가속
- 안동시와 국가유산청은 일제강점기 동안 훼손된 임청각을 2025년까지 복원하기 위해 철도 철거 작업을 포함한 대규모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임청각은 석주 이상룡을 비롯한 11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역사적 장소로, 이번 사업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1940년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안동 임청각. 사진제공=안동시] 임청각은 1519년 조선시대 형조좌랑을 지낸 이명이 건립한 99칸 규모의 전통 한옥으로, 석주 이상룡의 생가이자 독립운동 중심지였다. 그러나 1942년 일제가 중앙선 철도를 부설하면서 일부 건물이 철거되어 원형이 훼손되었다. 안동시는 임청각을 가로지르는 중앙선 철로 35킬로미터를 철거하고, 사라진 건물 2동을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철거 작업은 임청각의 원형 복원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철도 철거 후에는 임청각 주변 지형과 수목도 재정비될 예정이다. [일제에 의해 건설된 중앙선으로 잘려나간 임청각] 복원 사업에는 총 2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과 함께 주차장, 산책로, 소방시설 등 관람 및 편의시설도 재정비될 계획이다. 이번 복원과정은 허주 이종악의 '허주부군산수유첩' 속 그림과 1940년대 촬영된 사진, 지적도 등 고증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복원이 진행된다. 임청각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며, 이는 독립운동의 성지인 안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석주 이상룡의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 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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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의 요람, 안동 임청각 복원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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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전투토끼', 구속
-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한 혐의로 유튜버 '전투토끼' 운영자 A 씨(30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전투토끼 유튜브 캡쳐] 유튜버 '전투토끼'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하여 사적 제재를 가한 것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행위는 사이버렉카(인터넷에서 논란이 되는 사건을 무분별하게 전파하는 행위)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A 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이번 사건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사적 제재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법적 절차에 따른 공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튜버와 같은 개인 미디어의 책임 있는 정보 전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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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전투토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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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경로당 회원 4명 중태, 살충제 성분 검출
- 경북 봉화군에서 초복을 맞아 오리고기를 먹은 경로당 회원 4명이 중태에 빠진 가운데, 이들의 위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봉화군 내성4리 경로당 전경] 지난 15일,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 회원 41명이 인근 식당에서 오리고기와 쌈 등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이후 4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해자들은 60~70대 여성들로, 경로당 회장과 부회장, 회원 2명이며, 모두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위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인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등의 유기인제가 검출되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실시하고,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식사 후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셨다는 진술이 확보되었다]. 이에 경찰은 식사 전후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인근 농약 판매점에서 관련 성분이 든 살충제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피해자 4명 중 3명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를 받고 있으며, 1명은 심정지 상태에서 응급처치 후 맥박과 호흡이 돌아왔으나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다.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한 나머지 1명은 현재까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최근 10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네 번째 '농약 테러' 사건으로, 과거 2015년, 상주에서 '농약 사이다 사건', 2016년, 청송군에서 '농약 소주 사건', 2018년, 포항의 '농약 고등어탕 사건'에 이어 발생한 사건이다. 한편,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음료와 반찬 등의 감식을 의뢰한 만큼, 추가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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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경로당 회원 4명 중태, 살충제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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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부인 300만원 전통엿 선물가능?
-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것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을 신고한 참여연대가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 누리집 청탁금지법 질의응답게시판 캡쳐] 이에 대한 권익위의 판단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선물을 준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에 대해 대부분은 대통령이 7000개의 인사권을 가진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직무관련성이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권익위의 이번 결정 이후에는 권익위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항의글이 쏟아지고 있으며, 권익위의 답변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게시판에는 "왜 답변을 안 해요?", "질의에 답변이 없습니다. 당분간 권익위 폐업?" 등의 제목으로 권익위의 답변을 재차 요구하는 글들과 대통령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전통의 엿을 선물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등 조롱섞인 글들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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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생 중 우리아들만 없습니다"
- 지난달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중 쓰러져 숨진 박모 훈련병의 모친이 19일,군인권센터를 통해 자신의 편지를 공개했다. 오늘은 숨진 훈련병의 수료식이 예정돼 있던 날이다. 박훈련병입영식당시박훈련병이어머니를업고있는모습(제공: 군인권센터)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12사단에 입대하던 날 생애 최초로 선 연병장에서 엄마 아빠를 향해 '충성'하고 경례를 외칠 때가 기억납니다. 마지막 인사하러 연병장으로 내려간 엄마 아빠를 안아주면서 '군생활 할만할 것 같다'며 '걱정 마시고 잘 내려가시라'던 아들의 얼굴이 선하다"고 아들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하게 훈련시켜 수료식 날 보여드리겠다"던 대대장님의 말을 기억한다며 "우리 아들의 안전은 0.00001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박 훈련병이 명령에 따라 얼차려를 이행한 데 대해선 "괜히 잘못했다가는 자기 때문에 중대장이 화가 나 동료들까지 가중되는 벌을 받을까 무서웠을 것"이라며 "굳은 팔다리로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며 얕은 숨을 몰아쉬는 아들에게 중대장이 처음 한 명령은 '야 일어나. 너 때문에 뒤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 였다고 한다며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간다"고 비통해했다. 박훈련병 어머니의 편지(제공=군인권센터) 한편,군인권센터는 오늘(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 용산역 광장에 차려지는 '시민 추모 분향소'를 운영한다.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이날 이곳에서 오후 6시부터 직접 시민을 맞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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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생 중 우리아들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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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관련자 5명 기소
- 2017년 포항 지진의 책임을 물어 지열발전소 관계자 5명이 8월 19일 기소되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지진 발생 7년 만에 수사 결론을 내렸다. [2023년11월25일,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서 열린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설명회" 사진제공=포항지진범대위]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5명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그리고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이다. 이들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본진과 2018년 2월 11일의 여진을 촉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지하에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이 지진을 유발했음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정부조사연구단이 2019년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소의 수리자극으로 인한 인위적 지진임을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지열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물 주입이 단층을 활성화시켜 지진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책임자들이 지진 발생 7개월 전인 2017년 4월에 유발된 규모 3.1 지진 이후에도 발전소 운영을 지속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포항 시민단체는 이번 기소에 대해 "고위 공직자는 배제하고 힘없는 연구원들만 기소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지열발전소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이 기소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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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의 요람, 안동 임청각 복원 가속
- 안동시와 국가유산청은 일제강점기 동안 훼손된 임청각을 2025년까지 복원하기 위해 철도 철거 작업을 포함한 대규모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임청각은 석주 이상룡을 비롯한 11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역사적 장소로, 이번 사업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1940년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안동 임청각. 사진제공=안동시] 임청각은 1519년 조선시대 형조좌랑을 지낸 이명이 건립한 99칸 규모의 전통 한옥으로, 석주 이상룡의 생가이자 독립운동 중심지였다. 그러나 1942년 일제가 중앙선 철도를 부설하면서 일부 건물이 철거되어 원형이 훼손되었다. 안동시는 임청각을 가로지르는 중앙선 철로 35킬로미터를 철거하고, 사라진 건물 2동을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철거 작업은 임청각의 원형 복원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철도 철거 후에는 임청각 주변 지형과 수목도 재정비될 예정이다. [일제에 의해 건설된 중앙선으로 잘려나간 임청각] 복원 사업에는 총 2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과 함께 주차장, 산책로, 소방시설 등 관람 및 편의시설도 재정비될 계획이다. 이번 복원과정은 허주 이종악의 '허주부군산수유첩' 속 그림과 1940년대 촬영된 사진, 지적도 등 고증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복원이 진행된다. 임청각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며, 이는 독립운동의 성지인 안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석주 이상룡의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 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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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의 요람, 안동 임청각 복원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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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전투토끼', 구속
-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한 혐의로 유튜버 '전투토끼' 운영자 A 씨(30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전투토끼 유튜브 캡쳐] 유튜버 '전투토끼'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하여 사적 제재를 가한 것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행위는 사이버렉카(인터넷에서 논란이 되는 사건을 무분별하게 전파하는 행위)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A 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이번 사건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사적 제재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법적 절차에 따른 공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튜버와 같은 개인 미디어의 책임 있는 정보 전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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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전투토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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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경로당 회원 4명 중태, 살충제 성분 검출
- 경북 봉화군에서 초복을 맞아 오리고기를 먹은 경로당 회원 4명이 중태에 빠진 가운데, 이들의 위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봉화군 내성4리 경로당 전경] 지난 15일,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 회원 41명이 인근 식당에서 오리고기와 쌈 등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이후 4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해자들은 60~70대 여성들로, 경로당 회장과 부회장, 회원 2명이며, 모두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위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인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등의 유기인제가 검출되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실시하고,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식사 후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셨다는 진술이 확보되었다]. 이에 경찰은 식사 전후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인근 농약 판매점에서 관련 성분이 든 살충제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피해자 4명 중 3명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를 받고 있으며, 1명은 심정지 상태에서 응급처치 후 맥박과 호흡이 돌아왔으나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다.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한 나머지 1명은 현재까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최근 10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네 번째 '농약 테러' 사건으로, 과거 2015년, 상주에서 '농약 사이다 사건', 2016년, 청송군에서 '농약 소주 사건', 2018년, 포항의 '농약 고등어탕 사건'에 이어 발생한 사건이다. 한편,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음료와 반찬 등의 감식을 의뢰한 만큼, 추가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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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경로당 회원 4명 중태, 살충제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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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부인 300만원 전통엿 선물가능?
-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것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을 신고한 참여연대가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 누리집 청탁금지법 질의응답게시판 캡쳐] 이에 대한 권익위의 판단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선물을 준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에 대해 대부분은 대통령이 7000개의 인사권을 가진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직무관련성이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권익위의 이번 결정 이후에는 권익위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항의글이 쏟아지고 있으며, 권익위의 답변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게시판에는 "왜 답변을 안 해요?", "질의에 답변이 없습니다. 당분간 권익위 폐업?" 등의 제목으로 권익위의 답변을 재차 요구하는 글들과 대통령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전통의 엿을 선물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등 조롱섞인 글들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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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부인 300만원 전통엿 선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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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생 중 우리아들만 없습니다"
- 지난달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중 쓰러져 숨진 박모 훈련병의 모친이 19일,군인권센터를 통해 자신의 편지를 공개했다. 오늘은 숨진 훈련병의 수료식이 예정돼 있던 날이다. 박훈련병입영식당시박훈련병이어머니를업고있는모습(제공: 군인권센터)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12사단에 입대하던 날 생애 최초로 선 연병장에서 엄마 아빠를 향해 '충성'하고 경례를 외칠 때가 기억납니다. 마지막 인사하러 연병장으로 내려간 엄마 아빠를 안아주면서 '군생활 할만할 것 같다'며 '걱정 마시고 잘 내려가시라'던 아들의 얼굴이 선하다"고 아들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하게 훈련시켜 수료식 날 보여드리겠다"던 대대장님의 말을 기억한다며 "우리 아들의 안전은 0.00001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박 훈련병이 명령에 따라 얼차려를 이행한 데 대해선 "괜히 잘못했다가는 자기 때문에 중대장이 화가 나 동료들까지 가중되는 벌을 받을까 무서웠을 것"이라며 "굳은 팔다리로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며 얕은 숨을 몰아쉬는 아들에게 중대장이 처음 한 명령은 '야 일어나. 너 때문에 뒤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 였다고 한다며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간다"고 비통해했다. 박훈련병 어머니의 편지(제공=군인권센터) 한편,군인권센터는 오늘(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 용산역 광장에 차려지는 '시민 추모 분향소'를 운영한다.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이날 이곳에서 오후 6시부터 직접 시민을 맞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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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
- 군인권센터는 1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소재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 중 쓰러져 숨진 훈련병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사망한 훈련병 의무지록지 사본=사진제공,군인권센터] 이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을 처음 진료한 신병교육대 의무실에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 보건의료인의 진료기록 작성은 의무사항이므로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병원에서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군기훈련이 사실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응급의학 전문의 자문 결과 의무기록 상 건강 상태가 매우 급격히 나빠지는 양상을 보였다"며 "상당히 가혹한 수준의 얼차려가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 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에 따르면 중대장이 쓰러진 훈련병에게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대장이 가혹행위 상황을 의료진 등에 축소 보고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손정혜 변호사는 "가해 중대장이 피해 훈련병과 동행한 점, 의무기록지에 상태를 축소 보고한 점에 대해 중대장이 가담했는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이 혐의자를 입건하지 않은 채 피해 훈련병부터 조사한 것을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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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안 지진, 전국을 흔든 4.8 규모 강진
- 전북 부안군에서 4.8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건물 벽면 균열, 창문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일부 학교가 휴업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진 발생 위치=기상청제공]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2024년 6월 12일 오전 8시 26분 49초에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로 확인되었다. 지진의 규모는 4.8로 측정되었으며, 진도는 Ⅴ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해 벽면 균열 3건, 창문 파손 등의 피해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4개 학교가 휴업 조치를 취했으며, 일부 버스와 승용차가 흔들리는 등 광범위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진으로 인한 시설 피해와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부안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최고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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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안 지진, 전국을 흔든 4.8 규모 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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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 업계, 성능 조작 파문 확산”
- 지난해 12월, 토요타 자회사인 다이하쓰 공업이 에어백 충돌 테스트에 거짓 데이터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의 인증 조작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토요타를 비롯하여 혼다, 스즈키, 마쓰다, 야마하발동기 등 5개 업체의 38개 차종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 이 중 6개 모델은 아직도 생산 중이며, 국토교통성은 이들 차종에 대해 출하 정지를 지시하고 추가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차량 생산 전 성능 관련 사전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엔진 출력을 조작하거나 에어백 및 충돌 시험 등 안전에 핵심적인 실험 결과에 허위 데이터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요타 그룹 회장은 지난 1월 "고객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이 사태로 인해 일본 자동차 신뢰도에 상처가 생겼으며, 대규모 리콜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문제를 "인증 부정이 일본 차 신뢰에 상처를 줬다"며 "품질을 무기로 세계에서 사업을 확대한 일본 차에 동요가 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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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 업계, 성능 조작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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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사단 신교대서 수류탄사고 2명사상
- 5월 21일, 오전 9시 50분경 세종시에 위치한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훈련병 1명이 사망하고, 교관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이미지는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음) 군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훈련병과 교관은 모두 방탄모와 방탄복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훈련병이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은 후 던지지 않고 손에 그대로 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관이 이를 제지하려다 수류탄이 폭발한 것으로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사망한 훈련병과 부상당한 교관 모두 국군대전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훈련병은 끝내 숨졌고 교관은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교관은 팔과 손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군사경찰과 민간 경찰은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고 당시 상황과 훈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육군은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실제 수류탄 대신 연습용 수류탄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사고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수류탄 훈련 중 사망 사고로, 과거에도 수류탄 훈련 중 사고로 인한 희생 사례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강재구 소령 사고가 있다. 강재규 소령은 1969년 6월 5일, 육군 제50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훈련 당시 한 훈련병이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은 후 투척하지 못하고 당황한 채로 손에 들고 있었다. 이를 본 강재규 소령은 즉시 훈련병에게 다가가 수류탄을 안전하게 투척하도록 도우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수류탄이 폭발하고 말았다. 강 소령은 훈련병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져 폭발을 막으려 했으나, 결국 폭발로 인해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한편,군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류탄 훈련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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