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 자작누리 치유의 숲 내년 착공 확정

  경북 영양군 수비면 일대에 국립 치유의 숲이 조성된다. 산림청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영양 자작나무숲 인근 54ha 규모 부지에 국립 영양 자작누리 치유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 숲 겨울풍경 사진=영양군] 총사업비 75억 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기본계획 및 설계비 2억 원이 반영되면서 본격 추진된다. 대상지는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산44번지 일원으로, 기존 자작나무숲과 연계해 치유·체류형 복합 관광지로 개발된다. 조성 계획에 따르면 세계자작정원, 자작마당, 치유센터, 하늘전망대, 숲체험원 등 치유·체험 시설이 들어선다. 치유센터와 치유숲길을 비롯해 명상데크, 노천 족욕장, 풍욕장 등 웰니스 시설도 갖춘다. 진입로와 편의시설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사업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내년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 기반 조성과 시설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2029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다. 경북도와 영양군은 올해 3월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산림청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비 지원을 요청해왔다. 도는 "산림청과 지역 국회의원의 협력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며 "영양 자작나무숲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양군 관계자는 "국립 치유의 숲 조성으로 산림치유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방문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불 피해 지역 회복과 산촌 소멸 대응,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단순 탐방형 관광지에서 치유·휴양 중심의 체류형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자작나무 군락 보호를 위한 친환경 공법 적용과 주민 참여, 지역 특산물 연계 상품 개발도 추진된다. 단계별 개장을 통해 치유 프로그램과 체류형 관광 상품을 확대할 방침이다.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

  법원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현장 지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 24일 새벽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은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 110여 일 만에 확보한 첫 피의자 신병이다. [임성근 전 해병1사단당 사진=해병대페이스북캡쳐]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채상병 사망 당시 부대 지휘관으로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중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된 뒤에도 부하들에게 구체적인 수색 명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부하들을 회유해 진술을 바꾸도록 시도한 정황이 있고, 휴대전화 포렌식 요청에도 비밀번호 제출을 미루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서울구치소에 바로 수감돼 향후 특검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구속 결정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실종자를 찾던 수색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해병대 채상병이 급류에 휘말려 숨졌다. 충격적인 사고 이후 군의 부실 지휘 책임과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으나, 특검 수사로 판단이 뒤집혔다. 반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으로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수색 지시 경위와 상급 지휘 체계 보고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구속 여부는 향후 이종섭 전 장관 등 고위 관계자에 대한 추가 수사 방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봉화군의회 권영준 의장, 차명업체 공사 수주 혐의로 구속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5일 오후 권영준 경북 봉화군의회 의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권 의장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인 명의의 건설업체 여러 곳을 이용해 봉화군청과 수십 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영준 봉화군의장 사진=페이스북켑쳐] 권 의장은 자신과 측근 명의로 여러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봉화군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권 의장이 차명업체를 동원해 군 발주 공사를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2022년 6월 봉화군농민회가 권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군의원과 공무원 등을 공직자윤리법·조세범처벌법 위반, 횡령,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고발 이후 약 3년간 권 의장과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말 전·현직 군의원, 공무원, 건설업체 대표 등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권 의장의 혐의를 구체화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구지검 안동지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차명업체를 통해 공사를 독점하거나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맞물리면서 지역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검찰이 송치받은 22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회 의원의 공공계약 비리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문제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속보]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9월 26일 저녁 발생

  9월 26일 저녁 8시 40분,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정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화재는 데이터센터 내 전산실에서 시작됐으며, 신고 접수 직후 소방당국이 출동해 약 2시간에 걸쳐 화재를 진화했다. 현장에 근무 중이던 직원 40여 명은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확인됐다. 이번 사고로 주민등록, 민원24, 국가재정관리 등 주요 정부 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해져 국민 불편이 이어졌다. 정부는 관계 부처 비상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했고, 서비스 정상화와 데이터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화재 발생 현장에서 대전소방본부는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라며 “전산실 일대의 전원 관리와 방화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측은 “백업 및 분산시스템 운영으로 중요 데이터는 대체로 보호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센터와 협력해 차단된 서비스의 단계별 복구에 나섰으며, 9월 27일 오전부터 일부 시스템 접속이 재개됐다. 정부는 전산실 화재 안전관리 강화와, 모든 부처에 비상 백업 점검을 지시했다.앞으로 화재 예방 대책을 재점검해 정보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공공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복구 중이며, 전체 시스템의 정상화는 9월 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행정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공데이터센터 화재 예방체계와 정보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정교유착 수사 분수령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9월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오전 2시 4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사진=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 총재는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명품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단 자금을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와, 국외 원정도박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특별검사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권 의원에게 전달한 돈은 의례적 세뱃돈에 불과하며, 교단 자금 유용이나 김 씨에 대한 청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한 고령과 건강 상태의 악화를 이유로 영장 기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구속은 특검 역사상 국내 종교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치와 종교의 부적절한 결탁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공범임에 대한 증명 부족”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이유로 기각됐다. 수사 당국은 한 총재 신병 확보에 따라 앞으로 통일교 관련 로비 및 정치자금 제공 의혹, 청탁 등의 실체 및 조직적 연루 정도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한 총재 측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향후 특검의 수사 결과와 재판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번 사안이 정치-종교 유착의 실체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속보]강릉, 사상 첫 가뭄 ‘재난사태’ 선포

  정부는 8월 30일 오후 7시, 강원 강릉시 일원에 대해 가뭄으로 인한 ‘재난사태’를 공식 선포했다. 이번 조치는 강릉의 극심한 물 부족 사태로 주민 생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 긴급하게 내려진 것으로, 자연재해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첫 사례다. [바닥을 드러낸 강릉 오봉저수지] 최근 강릉은 예년 대비 현저히 적은 강수량을 기록하며,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 초반까지 떨어졌다. 이미 지난 7월부터 ‘관심’ 단계 가뭄특보가 발효된 데 이어, 최근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다. 이로 인해 강릉 시민들은 생활용수의 제한 급수라는 전례 없는 불편과 불안을 겪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직접 강릉을 방문해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현장에서 대통령은 "가용한 모든 정부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가동, 군과 소방의 물탱크차, 인력, 장비를 즉시 투입하고 있다. 실제로 소방 탱크 차량 50대를 동원해 하루 약 2,000톤의 추가 급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일상에 커다란 지장을 받고 있는 시민들은 “급수 제한이 장기화되면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상인은 “손님들이 가뭄 상황을 의식해 방문을 꺼린다”며 우려를 표했다. 재난사태 선포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이뤄지며, 이후 공무원 비상소집·장비동원 등 국가적 긴급 지원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인근 하천수, 타 지역의 여유 상수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수원을 확보하고, 강릉을 포함한 저수시설 취약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기상당국은 당분간 뚜렷한 강수 전망이 없다고 밝혀, 물 부족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전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도 강릉을 비롯해 가뭄에 취약한 지역들의 안전과 기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물 관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전망이다.

• 영양 자작누리 치유의 숲 내년 착공 확정

  경북 영양군 수비면 일대에 국립 치유의 숲이 조성된다. 산림청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영양 자작나무숲 인근 54ha 규모 부지에 국립 영양 자작누리 치유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 숲 겨울풍경 사진=영양군] 총사업비 75억 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기본계획 및 설계비 2억 원이 반영되면서 본격 추진된다. 대상지는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산44번지 일원으로, 기존 자작나무숲과 연계해 치유·체류형 복합 관광지로 개발된다. 조성 계획에 따르면 세계자작정원, 자작마당, 치유센터, 하늘전망대, 숲체험원 등 치유·체험 시설이 들어선다. 치유센터와 치유숲길을 비롯해 명상데크, 노천 족욕장, 풍욕장 등 웰니스 시설도 갖춘다. 진입로와 편의시설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사업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내년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 기반 조성과 시설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2029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다. 경북도와 영양군은 올해 3월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산림청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비 지원을 요청해왔다. 도는 "산림청과 지역 국회의원의 협력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며 "영양 자작나무숲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양군 관계자는 "국립 치유의 숲 조성으로 산림치유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방문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불 피해 지역 회복과 산촌 소멸 대응,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단순 탐방형 관광지에서 치유·휴양 중심의 체류형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자작나무 군락 보호를 위한 친환경 공법 적용과 주민 참여, 지역 특산물 연계 상품 개발도 추진된다. 단계별 개장을 통해 치유 프로그램과 체류형 관광 상품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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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

  법원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현장 지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 24일 새벽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은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 110여 일 만에 확보한 첫 피의자 신병이다. [임성근 전 해병1사단당 사진=해병대페이스북캡쳐]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채상병 사망 당시 부대 지휘관으로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중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된 뒤에도 부하들에게 구체적인 수색 명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부하들을 회유해 진술을 바꾸도록 시도한 정황이 있고, 휴대전화 포렌식 요청에도 비밀번호 제출을 미루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서울구치소에 바로 수감돼 향후 특검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구속 결정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실종자를 찾던 수색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해병대 채상병이 급류에 휘말려 숨졌다. 충격적인 사고 이후 군의 부실 지휘 책임과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으나, 특검 수사로 판단이 뒤집혔다. 반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으로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수색 지시 경위와 상급 지휘 체계 보고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구속 여부는 향후 이종섭 전 장관 등 고위 관계자에 대한 추가 수사 방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사회/환경
  • 사건사고

  2025-10-24

• 봉화군의회 권영준 의장, 차명업체 공사 수주 혐의로 구속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5일 오후 권영준 경북 봉화군의회 의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권 의장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인 명의의 건설업체 여러 곳을 이용해 봉화군청과 수십 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영준 봉화군의장 사진=페이스북켑쳐] 권 의장은 자신과 측근 명의로 여러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봉화군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권 의장이 차명업체를 동원해 군 발주 공사를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2022년 6월 봉화군농민회가 권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군의원과 공무원 등을 공직자윤리법·조세범처벌법 위반, 횡령,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고발 이후 약 3년간 권 의장과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말 전·현직 군의원, 공무원, 건설업체 대표 등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권 의장의 혐의를 구체화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구지검 안동지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차명업체를 통해 공사를 독점하거나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맞물리면서 지역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검찰이 송치받은 22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회 의원의 공공계약 비리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문제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로컬
  • 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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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속보]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9월 26일 저녁 발생

  9월 26일 저녁 8시 40분,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정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화재는 데이터센터 내 전산실에서 시작됐으며, 신고 접수 직후 소방당국이 출동해 약 2시간에 걸쳐 화재를 진화했다. 현장에 근무 중이던 직원 40여 명은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확인됐다. 이번 사고로 주민등록, 민원24, 국가재정관리 등 주요 정부 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해져 국민 불편이 이어졌다. 정부는 관계 부처 비상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했고, 서비스 정상화와 데이터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화재 발생 현장에서 대전소방본부는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라며 “전산실 일대의 전원 관리와 방화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측은 “백업 및 분산시스템 운영으로 중요 데이터는 대체로 보호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센터와 협력해 차단된 서비스의 단계별 복구에 나섰으며, 9월 27일 오전부터 일부 시스템 접속이 재개됐다. 정부는 전산실 화재 안전관리 강화와, 모든 부처에 비상 백업 점검을 지시했다.앞으로 화재 예방 대책을 재점검해 정보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공공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복구 중이며, 전체 시스템의 정상화는 9월 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행정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공데이터센터 화재 예방체계와 정보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속보

  2025-09-27

•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정교유착 수사 분수령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9월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오전 2시 4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사진=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 총재는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명품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단 자금을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와, 국외 원정도박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특별검사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권 의원에게 전달한 돈은 의례적 세뱃돈에 불과하며, 교단 자금 유용이나 김 씨에 대한 청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한 고령과 건강 상태의 악화를 이유로 영장 기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구속은 특검 역사상 국내 종교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치와 종교의 부적절한 결탁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공범임에 대한 증명 부족”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이유로 기각됐다. 수사 당국은 한 총재 신병 확보에 따라 앞으로 통일교 관련 로비 및 정치자금 제공 의혹, 청탁 등의 실체 및 조직적 연루 정도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한 총재 측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향후 특검의 수사 결과와 재판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번 사안이 정치-종교 유착의 실체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핫이슈

  2025-09-23

• [속보]강릉, 사상 첫 가뭄 ‘재난사태’ 선포

  정부는 8월 30일 오후 7시, 강원 강릉시 일원에 대해 가뭄으로 인한 ‘재난사태’를 공식 선포했다. 이번 조치는 강릉의 극심한 물 부족 사태로 주민 생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 긴급하게 내려진 것으로, 자연재해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첫 사례다. [바닥을 드러낸 강릉 오봉저수지] 최근 강릉은 예년 대비 현저히 적은 강수량을 기록하며,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 초반까지 떨어졌다. 이미 지난 7월부터 ‘관심’ 단계 가뭄특보가 발효된 데 이어, 최근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다. 이로 인해 강릉 시민들은 생활용수의 제한 급수라는 전례 없는 불편과 불안을 겪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직접 강릉을 방문해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현장에서 대통령은 "가용한 모든 정부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가동, 군과 소방의 물탱크차, 인력, 장비를 즉시 투입하고 있다. 실제로 소방 탱크 차량 50대를 동원해 하루 약 2,000톤의 추가 급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일상에 커다란 지장을 받고 있는 시민들은 “급수 제한이 장기화되면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상인은 “손님들이 가뭄 상황을 의식해 방문을 꺼린다”며 우려를 표했다. 재난사태 선포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이뤄지며, 이후 공무원 비상소집·장비동원 등 국가적 긴급 지원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인근 하천수, 타 지역의 여유 상수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수원을 확보하고, 강릉을 포함한 저수시설 취약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기상당국은 당분간 뚜렷한 강수 전망이 없다고 밝혀, 물 부족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전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도 강릉을 비롯해 가뭄에 취약한 지역들의 안전과 기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물 관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전망이다.

  • 속보

  2025-08-30

실시간 사회/환경 기사

• 영양 자작누리 치유의 숲 내년 착공 확정

  경북 영양군 수비면 일대에 국립 치유의 숲이 조성된다. 산림청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영양 자작나무숲 인근 54ha 규모 부지에 국립 영양 자작누리 치유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 숲 겨울풍경 사진=영양군] 총사업비 75억 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기본계획 및 설계비 2억 원이 반영되면서 본격 추진된다. 대상지는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산44번지 일원으로, 기존 자작나무숲과 연계해 치유·체류형 복합 관광지로 개발된다. 조성 계획에 따르면 세계자작정원, 자작마당, 치유센터, 하늘전망대, 숲체험원 등 치유·체험 시설이 들어선다. 치유센터와 치유숲길을 비롯해 명상데크, 노천 족욕장, 풍욕장 등 웰니스 시설도 갖춘다. 진입로와 편의시설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사업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내년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 기반 조성과 시설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2029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다. 경북도와 영양군은 올해 3월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산림청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비 지원을 요청해왔다. 도는 "산림청과 지역 국회의원의 협력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며 "영양 자작나무숲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양군 관계자는 "국립 치유의 숲 조성으로 산림치유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방문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불 피해 지역 회복과 산촌 소멸 대응,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단순 탐방형 관광지에서 치유·휴양 중심의 체류형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자작나무 군락 보호를 위한 친환경 공법 적용과 주민 참여, 지역 특산물 연계 상품 개발도 추진된다. 단계별 개장을 통해 치유 프로그램과 체류형 관광 상품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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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
  • 영양

  2025-12-04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

  법원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현장 지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 24일 새벽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은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 110여 일 만에 확보한 첫 피의자 신병이다. [임성근 전 해병1사단당 사진=해병대페이스북캡쳐]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채상병 사망 당시 부대 지휘관으로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중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된 뒤에도 부하들에게 구체적인 수색 명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부하들을 회유해 진술을 바꾸도록 시도한 정황이 있고, 휴대전화 포렌식 요청에도 비밀번호 제출을 미루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서울구치소에 바로 수감돼 향후 특검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구속 결정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실종자를 찾던 수색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해병대 채상병이 급류에 휘말려 숨졌다. 충격적인 사고 이후 군의 부실 지휘 책임과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으나, 특검 수사로 판단이 뒤집혔다. 반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으로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수색 지시 경위와 상급 지휘 체계 보고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구속 여부는 향후 이종섭 전 장관 등 고위 관계자에 대한 추가 수사 방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사회/환경
  • 사건사고

  2025-10-24

• 봉화군의회 권영준 의장, 차명업체 공사 수주 혐의로 구속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5일 오후 권영준 경북 봉화군의회 의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권 의장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인 명의의 건설업체 여러 곳을 이용해 봉화군청과 수십 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영준 봉화군의장 사진=페이스북켑쳐] 권 의장은 자신과 측근 명의로 여러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봉화군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권 의장이 차명업체를 동원해 군 발주 공사를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2022년 6월 봉화군농민회가 권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군의원과 공무원 등을 공직자윤리법·조세범처벌법 위반, 횡령,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고발 이후 약 3년간 권 의장과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말 전·현직 군의원, 공무원, 건설업체 대표 등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권 의장의 혐의를 구체화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구지검 안동지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차명업체를 통해 공사를 독점하거나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맞물리면서 지역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검찰이 송치받은 22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회 의원의 공공계약 비리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문제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로컬
  • 북부
  • 봉화

  2025-10-16

• [속보]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9월 26일 저녁 발생

  9월 26일 저녁 8시 40분,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정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화재는 데이터센터 내 전산실에서 시작됐으며, 신고 접수 직후 소방당국이 출동해 약 2시간에 걸쳐 화재를 진화했다. 현장에 근무 중이던 직원 40여 명은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확인됐다. 이번 사고로 주민등록, 민원24, 국가재정관리 등 주요 정부 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해져 국민 불편이 이어졌다. 정부는 관계 부처 비상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했고, 서비스 정상화와 데이터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화재 발생 현장에서 대전소방본부는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라며 “전산실 일대의 전원 관리와 방화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측은 “백업 및 분산시스템 운영으로 중요 데이터는 대체로 보호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센터와 협력해 차단된 서비스의 단계별 복구에 나섰으며, 9월 27일 오전부터 일부 시스템 접속이 재개됐다. 정부는 전산실 화재 안전관리 강화와, 모든 부처에 비상 백업 점검을 지시했다.앞으로 화재 예방 대책을 재점검해 정보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공공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복구 중이며, 전체 시스템의 정상화는 9월 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행정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공데이터센터 화재 예방체계와 정보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속보

  2025-09-27

•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정교유착 수사 분수령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9월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오전 2시 4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사진=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 총재는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명품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단 자금을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와, 국외 원정도박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특별검사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권 의원에게 전달한 돈은 의례적 세뱃돈에 불과하며, 교단 자금 유용이나 김 씨에 대한 청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한 고령과 건강 상태의 악화를 이유로 영장 기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구속은 특검 역사상 국내 종교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치와 종교의 부적절한 결탁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공범임에 대한 증명 부족”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이유로 기각됐다. 수사 당국은 한 총재 신병 확보에 따라 앞으로 통일교 관련 로비 및 정치자금 제공 의혹, 청탁 등의 실체 및 조직적 연루 정도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한 총재 측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향후 특검의 수사 결과와 재판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번 사안이 정치-종교 유착의 실체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핫이슈

  2025-09-23

• [속보]강릉, 사상 첫 가뭄 ‘재난사태’ 선포

  정부는 8월 30일 오후 7시, 강원 강릉시 일원에 대해 가뭄으로 인한 ‘재난사태’를 공식 선포했다. 이번 조치는 강릉의 극심한 물 부족 사태로 주민 생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 긴급하게 내려진 것으로, 자연재해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첫 사례다. [바닥을 드러낸 강릉 오봉저수지] 최근 강릉은 예년 대비 현저히 적은 강수량을 기록하며,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 초반까지 떨어졌다. 이미 지난 7월부터 ‘관심’ 단계 가뭄특보가 발효된 데 이어, 최근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다. 이로 인해 강릉 시민들은 생활용수의 제한 급수라는 전례 없는 불편과 불안을 겪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직접 강릉을 방문해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현장에서 대통령은 "가용한 모든 정부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가동, 군과 소방의 물탱크차, 인력, 장비를 즉시 투입하고 있다. 실제로 소방 탱크 차량 50대를 동원해 하루 약 2,000톤의 추가 급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일상에 커다란 지장을 받고 있는 시민들은 “급수 제한이 장기화되면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상인은 “손님들이 가뭄 상황을 의식해 방문을 꺼린다”며 우려를 표했다. 재난사태 선포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이뤄지며, 이후 공무원 비상소집·장비동원 등 국가적 긴급 지원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인근 하천수, 타 지역의 여유 상수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수원을 확보하고, 강릉을 포함한 저수시설 취약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기상당국은 당분간 뚜렷한 강수 전망이 없다고 밝혀, 물 부족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전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도 강릉을 비롯해 가뭄에 취약한 지역들의 안전과 기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물 관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전망이다.

  • 속보

  2025-08-30

• “특검,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청구…역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관측”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월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36일 만이자, 김씨를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21분,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핵심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통한 현안 청탁 금품수수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자본시장법 위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상 여론조사와 충남지역 공천 개입, 알선수재는 통일교 등 정치권 로비 청탁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검팀은 “구속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강조하며 신병확보에 속도를 낸 배경으로 △범죄 혐의의 중대성 △증거 인멸 및 관계자와의 말 맞추기 위험 △도주 우려 등을 들었다. 오정희 특검보는 “김씨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해서 추가 소환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김씨가 받은 명품 목걸이 관련 통화 녹취 등 반박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과 부인이 동시에 구속되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사례가 현실화된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은 “신병 확보 후에도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대통령실·관저 이전 개입 등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22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정교분리와 정당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장 심사에서는 이러한 ‘헌법질서 침해’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구속 여부는 12일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김씨가 구속된다면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불가피하다. 특검팀은 구속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각종 의혹의 전말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 절차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반면, 구속영장 기각 시 ‘증거불충분’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불인정’ 등 사유가 판단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사법 및 정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핫이슈

  2025-08-07

•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확정…국민대 박사학위도 무효 수순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석사학위를 논문 표절을 이유로 공식 취소하면서, 국민대학교도 박사학위 무효 절차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숙명여대는 전날 교육대학원위원회를 개최해 김씨가 1999년 제출한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표절 판정을 내리고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학교 측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판단"이라며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2022년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민주동문회와 교수들의 자체 검증 결과, 논문의 표절률이 최소 48.1%에서 최대 54.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증 과정에서 인용 표기 없이 다른 논문의 문장과 문단 전체를 그대로 사용한 부분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 박사학위 무효 절차 돌입 숙명여대의 석사학위 취소 결정에 따라 국민대학교도 김씨의 박사학위에 대한 무효 처분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국민대 관계자는 "석사학위 취소로 박사과정 입학 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이라고 무효 절차의 근거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나, 해당 논문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교수 및 학술단체의 집단 검증에서는 박사논문에서도 상당수 문장이 출처 표기 없이 인용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늦은 결정에 대한 비판 이번 학위 취소 조치는 표절 의혹이 최초 제기된 지 약 4년, 본격적인 논란이 시작된 2021년 말부터는 3년여 만에 내려진 것으로, 그간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학가에서는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해 결정을 미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대의 경우 논문 자체의 학문적 가치나 표절 여부에 대한 독립적 평가보다는 석사학위 취소에 따른 입학 자격 상실만을 근거로 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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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 포항지열발전 지진 항소심, 국가 배상책임 부정

  대구고법 민사1부, 피해자 111명 손배소 기각 포항시·시민단체 "시민 고통 외면" 강력 반발 [대구고등법원에서 배포한 포항지진 판결 설명자료]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등법원은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발생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포항지진 피해자 111명이 대한민국과 포스코,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넥스지오 등 참여기관들이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지열발전사업 연구부지를 선정했고, 진동 관리방안도 부실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이 인정되거나, 이로 인해 포항지진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1심에서 인정됐던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 지급 등 국가의 배상책임은 전면 부정됐다.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이 지진을 유발했다고 인정해 정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 2018년 여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포항지진은 1명이 사망하고 117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와 33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남겼다.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국무총리실 소속 진상조사위원회 등은 그동안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거나 관리 부실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판결 직후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한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지난 7년간 겪은 아픔과 상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국민 권익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즉각 대법원 상고와 시민 총궐기를 예고했다. 포항시는 앞으로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피해 시민 구제를 위한 입법 추진과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국가 책임 여부는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향후 유사한 인재 사건에서 국가 책임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들어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지진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의 법적 기준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항지진 피해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7년여간 이어진 법정 다툼에 지친 상태지만, 마지막까지 책임 규명을 위해 대법원 상고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핫이슈

  2025-05-14

• 대법원, 이재명 대선후보 '허위사실공표'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선정국 격랑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2025년 대선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3시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전원합의체 12명 중 10명이 지지한 다수의견이다. 이번 판결은 대선 후보 등록을 불과 열흘 앞두고 선고되어 정치권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이 후보는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 판결도 주목된다. 3월 28일 접수 후 불과 34일 만에 결론이 도출됐으며, 선고 과정은 공중파를 통해 생중계되는 이례적 조치가 취해졌다. 서울고법은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접수하고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5월 15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7부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는 배제됐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이후 재상고 절차가 남아있어 대선 전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에 직접적 제약을 주지는 않지만, 중도층 지지율과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례 없는 속도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파기환송 판결이 대선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결과, 그리고 여야의 정치적 대응이 대선 판도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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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