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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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현대 사회의 새로운 계급 투쟁
    갑오개혁 이후로 공식적인 신분제는 사라졌다고 여겨졌지만, 한국 사회 내에서 계급의식의 뿌리는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 이는 특히 교육과 직업 선택에 있어서 두드러지며, 현재의 의대 정원 확대 논쟁은 이러한 계급의식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 재현되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우리 사회는 신분제를 벗어나려 노력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신분제의 틀이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존재해왔다. 6.25 한국전쟁 이후, 서구 자본주의의 도입은 사회 구조 내에서 양반들이 독점했던 권리들, 특히 교육에 대한 접근을 대중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계급을 창출했다. 교육열과 학벌이 바로 그것이다. 의사와 법조인은 각각 이과와 문과 분야에서의 엘리트 계급으로 여겨진다. 이들 직업군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직업 선택을 넘어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단순히 의료 인력의 수를 조절하는 정책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계급 구조에 대한 도전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의료계의 엘리트 집단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며, 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어느 의사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발언은 의료계 내부의 일부가 자신들을 사회적으로 우월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선민의식이나 조선시대의 계급의식과 유사한 현대판 형태이며, 의료계와 정부 간의 충돌은 이러한 계급의식의 현대적 재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며, 모든 직업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의사와 같은 특정 직업군이 사회 내에서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거나, 특정 계층만의 전유물로 여겨질 때, 그것은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사가 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계 내의 엘리트주의를 완화하고 사회적평등을 증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모든 의료 인력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배치되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며,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료계 내부의 문화와 태도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의사 개개인이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계급 투쟁은 더 이상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 직업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계급 간의 갈등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쟁은 이러한 갈등의 현대적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계급의식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 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 사설
    2024-03-20
  • 안동댐 주변지역 발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안동댐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안동시제공) 지난11일, 안동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안동댐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동시와 지역국회의원 및 시의회가 공동 주최해 안동댐 주변 지역민의 기본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토연구원 박종순 본부장이 ‘안동댐의 수자원을 활용한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을 주제 발표하고 한국환경연구원 이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안동댐의 수질개선을 통한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이어, 한건연 경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안동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는 권기창 안동시장,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강병정 경상북도 환경안전과장, 박현철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기획처장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환경부 수자원정책관과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기획처장,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안동댐 주변지역 발전에 대한 관계기관의 큰 관심도를 반영하기도 했다. 한편,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댐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준 김형동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제는 진정한 낙동강 상·하류 교류협력시대를 열어야 할 시점으로, 오늘 토론회가 안동의 미래 100년을 그리는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됐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핫이슈
    2023-12-12
  • 경산시간호사회, 이웃돕기 성금 1백만원 기탁
    경산시간호사회는 회장 김미한을 비롯하여 회원 490여 명으로 구성돼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또한 경산시간호사회는 간호돌봄봉사활동으로 지난 10월 14일 경산시 남천둔치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된 제7회 독도수호걷기대회 행사에 참여한 시민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체성분 검사, 혈압측정, 무료 건강상담 등 지역민의 건강관리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한편, 조현일 경산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보여주신 경산시간호사회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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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
    • 경산
    2023-12-09
  •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
    질병관리청은 지난7월27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고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의 접종 참여를 당부하였다. 작은빨간집모기(출처=질병관리청)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7월 26일(30주차)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91.4% (1056마리/1,155마리)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경보발령 기준 중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 일 때”에 해당된다. 올해 경보 발령일은 작년 경보발령일 2022년7월23일보다 1주 가량 늦은 것으로 이는 올해 7월 부산지역의 강수일 수가 많았던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질병관리청은 전했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일반적으로 6월 남부지역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져 우리나라 전역에 발생하며 10월 말까지 관찰된다. 일본뇌염은 주로 9~10월 사이에 매년 20명 내외로 감염되며 발생 연령은 50대 이상에서 약 87%를 차지한다. 대부분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인 2010.1.1.이후 출생 아동은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논,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일본뇌염 위험국가에 특히, 농촌 지역에서 3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곧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강조하였다.
    • 핫이슈
    2023-07-28
  • 영양 이문열 광산문학관 화재 발생
    영양군 석보면에 있는 이문열 광산문학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강당,관리사,식당 등 4동이 전소되었다. (사진제공=안동소방서,불타고 있는 광산문학관) 소방당국에 따르면 6월30일 오후 11시14분경 광산문학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차를 비롯한 19대의 소방장비와 소방관 등 104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화재가 발생한 광산문학관에는 비어 있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는 관리사 등 4동을 모두 태우고 긴급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7여시간만인 오늘 새벽 6시20분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긴급 진화작업으로 현재는 완진된 상태”라며 "현재 화재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문열씨도 화재 발생 이후 오전 2시 반경 현장에 도착해 안타까워했다. 한편, 불이 난 광산문학연구소는 지난 2000년 교부세 등 9억원을 투입, 건축되었으며 이문열작가가 한 달에 한 두 차례 영양으로 내려와 며칠 동안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핫이슈
    2022-07-01
  • 속보영양등기소 사거리서 SUV 편의점 돌진
    28일 오전 8시 30분경 영양등기소 사거리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1톤트럭과 추돌 후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했다. 경찰에 따르면 편의점 돌진한 SUV는 사거리 직전 부부가 탑승한 다른 SUV와 1차 추돌 후 청송영양축협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1톤 트럭 뒷부분을 2차 추돌하고 중심을 잃고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A씨와 트럭운전자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1차 추돌한 다른 SUV 운전자와 동승자는 별다른 외상이 없어 병원으로는 이송되지 않았다. 유리창과 일부집기가 파손된 편의점에는 사고당시 점원 1명이 있었으나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운전자등을 대상으로 음주 여부를 조사하였지만 측정결과 음주 운전은 아니였다"고 말했다.
    • 핫이슈
    2022-06-28

실시간 사회/환경 기사

  • 영양군,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 논란
    영양군이 육모업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유사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분할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종자산업법 제37조의2 1항의 규정에 따라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영양군은 화훼육묘 구입을 진행하면서도 관련 업종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영양군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6건, 1억여원 이상를 납품받았다. 더욱이 종자산업법 육묘업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 2017년 이후에도 24건을 무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종자산업법 제44조는 누구든지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있지만 화훼모종을 납품한 A업체는 이런 벌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영양군 B면의 주무관은 화훼모종을 인수할 당시 "생산일자,품종 등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질표시는 없었으며 포트 상태로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립종사원 C주무관은 현장조사를 거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영양군에 육묘업등록을 하지 않고 화훼육묘를 공급한 A업체는 "육묘업이 등록된 업체에서 육묘를 공급받아 단순 납품만 했다면서도 육묘를 가져온 곳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종자산업법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 또는 육묘업 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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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
    2020-07-27
  • 이태원 클럽, 원어민교사도 방문 중대본 등 방역 당국, 브리핑에서 빠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방문자 중 일부 원어민교사들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런 사실을 브리핑조차하지 않고 있어 지역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경북 영덕군청은 5.10일자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관련 “관내 원어민교사 4명이 5월2일 클럽을 방문했고 검체를 실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영덕군은 이들 원어민교사는 5월2일 확진자가 방문하기 두 시간 전인 새벽 1시경에 방문했으며 모두 자가격리 중이라고 현재 상황를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신규 확진자 18명 중 1명은 해외유입 환자이며 서울시 이태원 소재 클럽 관련 접촉자 조사과정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8명(군인 1명 포함), 지역사회 감염 4명(가족 2명, 지인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현재 추가 접촉자 파악과 감염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라고 밝혔지만 원어민교사 언급은 없었다. 경북도도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이태원 등) 클럽 방문자 현황”에서 “음성 7,검사중 1”으로만 했을 뿐, 원어민교사라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날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에 원어민교사가 포함된 것이 처음 알려진 것은 영덕군청이 지역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면서 부터다. 영덕군청은 이날 오후 12시14분 “관내 학교 원어민 교사 4명이 이태원클럽에 방문하여 검체결과 3명 음성 1명 검사 중....”이라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후 이 재난문자는 일부 블로거 등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다. 경북 관내 A교사는 “원어민 교사가 대부분의 학교에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개학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불안한 모습이 역력했다. 고3과 고1 자녀를 둔 한 학부형은 “불안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느냐?”며 한 숨을 쉬었다. 경기 용인 66번 환자 확진 후 관련접촉자는 5월9일까지 약 1600~1900명이었던 것이 5월10일에는 5,000명이상으로 급증했다. 또한 관련 확진자는 지난6일 1명에서 10일 정오 기준, 5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2천명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아 관계당국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추가 조사하고 경찰에도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원어민교사는 2016년 기준 4천900여명이지만 이 중 몇 명이 이태원 클럽발 접촉자 인지는 현재로써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와관련 본지는 중대본과 질병관리본부에 수차례 답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문자 한통이었다.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 김아무개 역학조사관은 “네 기자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관련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역학조사 중간 결과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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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0
  • 신규확진자 14일 만에 백명 대
    지난달 26일 이후 14일 만에 확진자가 백명 대로 줄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월10일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수는 7,513명으로 3월9일 보다 131명 늘어나는데 그쳤다.그러나 사망자는 전일대비 3명이 늘어 전체 사망자는 54명을 기록했다. 대구지역만 보아도 전체 누적 확진자는 5,663명으로 전일 대비 92명 늘어나 확진자 감소세가 뚜렸하다.경북은 누적 1,043명, 전일 대비 10명이 늘었다. 일일 신규확진자 수는 지난 7일 483명,8일 367명,9일 248명으로 지난달 29일 909명을 정점으로 급감했다. 한편,이같은 감소세는 신규확진자 대부분을 차지했던 대구 경북의 확진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대구지역은 지난달 29일 741명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여 10일 92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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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 상주서 중학생 집단 식중독
    상주의 A중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증세가 나타나 보건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9일 상주시보건소와 상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4일 전교생이 358명인 A중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들 중 42명이 설사와 구토 등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고 밝혔다.이들 중 10명은 결석했으며 18명은 조퇴 후 치료를 받았다. 이날 급식에서 학생들은 무,미나리 등 생야채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주시보선소는 급식에 제공된 생야채가 노로바이러스 등에 감염됐을 가는성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따라 상주시보건소는 급식 잔반과 환자 가검물, 조리기구 등을 수거해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한편,학교 측은 지난 6일 하루 휴교를 했으며 9일부터 11일까지는 오전 수업만 하고 금식은 중단하는 단축수업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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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농민위한 농협,알고보니 생선가게 고양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다는 농협의 경제 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일부 농협직원과 대형마트 담당자들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최길수)은 10월21일,대형마트 구매담당자들이 대형마트에 농산물을 납품해야 하는 산지농협에 대하여 甲의 지위를 이용, 농협 자금을 횡령하고, 이들로부터 로비를 받은 비리를 적발하여 농협 구매담당자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 6명 불구속기소하였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안동지청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지역농협유통센터,대도시농협 농산물 구매담당자는 송장 등 매입증빙서류를 조작, 매입물량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허위매입을 잡아 그 매입대금을 산지농협 또는 농산물 도매상인에게 송금하고 산지농협 또는 도매상인은 위 구매담당자의 차명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한 것처럼 매입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매입에 해당하는 대금을 구매담당자의 차명계좌로 송금하였다고 밝혔다.이들이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3년간 횡령한 부당 대금만 15억이 넘었으며 이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고급승용차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검찰은 구매담당자는 이번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산지에서 농산물을 싼 가격에 사와서 소비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인 농민과 최종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며 전국적으로 동종 횡령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핫이슈
    2015-10-21
  • 조직적 불법행위,도 넘은 안동시!
    안동시가 특정업체에게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공장설립허가를 내주고(관련기사: 주민민원 묵살한 안동시, 결국패소)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한 뒤, 이번에는 해당업체가 다른 농공단지 입찰에 낙찰받도록 조직적으로 입찰방해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안동시는 남후농공단지내 D회사의 밀린 토지사용료를 받지 위해 지난 2012년 말,1억9천6백여만 원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경매를 신청했지만 경매에 공장만 붙여지고 토지 소유권은 안동시에 있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3번이나 경매가 유찰되었다. 지난달 23일,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4차 경매에 안동시가 입찰에 참가하면서 다른 입찰참가자들에게 정상적인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취재결과 들어났다.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조아무개 계장은 입찰에 참여한 H회사 대표를 현장에서 밖으로 대려나가 입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사전에 입찰에 응할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고 한 것. 당시 입찰현장에 있었던 H회사 대표는 "안동시 조아무개 계장이 시에서 낙찰을 받아 남선농공단지에 입주한 두 회사에 공정하게 입찰을 붙일 테니 입찰에 참가하지 말라"며 입찰장 입장 자체를 말려 결국 입찰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아무개 계장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H회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다수의 입찰 참가자에게도 지상권설정이 안되니까 입찰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또 권 아무개 안동시 경제국장도 " 안동시가 받아서 일괄 전체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니까, 담당계장이나 담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등 입찰방해 사실을 부인하지 안았다. 결국 이날 경매에는 안동시와 D아스콘만 참여했다. 낙찰자 D아스콘, 전문경매브로커 고용? 안동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입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이번 입찰에서 낙찰자는 안동시가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특정업체에게 공장설립허가를 내줘 행정소송에 패소한 D아스콘으로 밝혀졌다. 이번 경매를 낙찰한 D아스콘은 안동시가 남선농공단지에 공장 신설이 금지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묵살한 채,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해, 이번 경매가 열리기 3일전인 지난달 20일, 대구고등법원 행정재판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한 업체다. 이번 행정소송 패소로 남선농공단지에 입주한 아스콘 업체들은 대법원 상고만 남아 있지만 판결이 뒤집힐 확률이 희박해, 공장이전 등 사후대책에 고심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실지로 이번 경매 낙찰자인 D아스콘은 낙찰을 받기위해 전문경매브로커인 A씨를 참여하게 한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져 계획적으로 입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D아스콘을 대신해 입찰에 참여한 A씨는 "D아스콘 관계자인 유아무개의 부탁으로 입찰에 대신 참여했다"고 대리입찰사실을 인정했다. 안동시, 입찰보증금도 없어 타과에서 빌려 더욱이 안동시가 이번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 사전에 없었던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면서 안동시가 갑자기 입찰에 참여한 배경을 두고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지로 안동시 일자리경제과는 이번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회계과에 입찰보증금을 요청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뒤,예산계에서 입찰보증금을 확보했다. 정 아무개 안동시 예산계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요청이 와,21,670,000원을 집행했으며 이번 일처럼 예측 못한 일에 대비했던 사무관리비 내 풀 예산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계에 빌린 21,670,000원은 이번 경매의 최저입찰가인 216,774,000원의 10%인 21,677,400원과 거의 일치한다. 이와관련,지역에서 활동중인 A변호사는 "안동시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사실이라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핫이슈
    2014-07-07
  • 자동차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변경 안해도 된다!
    오는 8월부터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의 이사 등으로 인한 변경등록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 규제개혁지원단은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군·구)를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되어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 졌으며 자동차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역 단위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264만 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 중 영업용을 제외한 18,557,278대의 14.2%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 1월 전국 단위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 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약 90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약 23.4억 원을 절감하고 최대 27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번호판 체계인 이륜차의 경우 변경신고 의무 폐지로 연간번호판 변경비용 8.4억 원이 절감되고 최대 84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속보
    2014-07-03
  • 대학생 10명 중 7명, “나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지난 18일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전국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이슈에 대한 인식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0%가 “20대와 대학생들이 그동안 사회/정치적 문제에 무관심했다”는 대자보 일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촉구한 글로써 한 대학생으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의 91.4%가 위 대자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절반인 51.6% 이상은 대자보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SNS을 통해 가장 많이 본다. 대자보를 어디서 봤느냐는 질문에 대학생의 66.6%가 SNS를 통해 직접 보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52.4%, 포털 키워드 검색을 통해 35.8%, 온/오프라인 학내 게시판을 통해 35.4%,주변 지인을 통해 20.0%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1,2학년에 경우 SNS를 통해 대자보를 봤다는 응답이 72.5%로 고학년 62.9% 대비 높게 나타나 저학년일수록 SNS를 통한 정보습득 및 공유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생들에게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이슈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물었을 때, 절반 이상인 52.0%가 관심이 높다고 긍정 응답하였으며 상경계열 전공의 대학생들의 관심이56.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자연과학계열은 45.6%, 예체능계열은 45.2%로 관심도는 타 전공대비 낮게 나타났다. 이어서 대자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학생의 55.5%가 긍정적인 편이라고 밝혔으며 남학생 42.4% 보다 여학생 68.2%가 긍정 응답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관심이 커지지만, 정부의 반응은 시큰둥할 것이다”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이후 향후 전망에 대해 57.2%가 사회관심이 커지지만 정부의 반응은 시큰둥 할 것이다고 응답하여 대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서 일부 소수 대학생들에 의해 반짝하다가 곧 시들 것이다 22.2%, 대학생들의 오프라인을 통한 움직임이 더욱 세력화될 것이다 14.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학생 70.4%가 앞으로 사회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사회문제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표출할 것이다 17.6%, 사회문제에 대해 오프라인 활동이 있다면 적극참여할 것이다 6.8% 등 대자보 행렬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대가 안녕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취업난”과 "정부정책” 그렇다면 20대가 안녕하기 위해 어떤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까. 대자보 이슈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우선 해결과제로 취업난 41.4%가 1순위에 꼽혔으며 이어서 공기업 민영화와 같은 정부정책에 대한 갈등 31.8%, 장기적 경제 침체 10.6%, 빈부격차 5.8%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자보 이슈가 철도, 의료민영화 등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촉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대학내일20대연구소 송혜윤 연구원은 “전국대학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자보는 현재 우리 청년들의 사회 문제의식과 관심을 촉구할 뿐 아니라 그동안 침묵하던 국민들의 목소리까지 이끌어 내고 있다”며 “다만, 대자보 열풍이 자기 반성과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녕해지려면 어떤 노력과 방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이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 핫이슈
    2013-12-22
  •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개통
    앞으로 정부계약의 하도급관리가 온라인으로 공정하게 처리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공공기관과 원· 하수급자의 하도급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개통한다”고 12월 18일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발주기관에게 하도급 계약을 확인·승인하고 하도급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도급 관리 과정이 수기로 처리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이면계약, 非현금 결제, 정산지연 등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계속되어 왔다. 앞으로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하도급지킴이는 크게 전자계약, 대금지급, 실적관리, 모바일 등 4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하도급지킴이는 나라장터와 같이 범용시스템으로 구축되어 기관별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복투자 방지에 따른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미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거나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공공기관들이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사를 밝혀왔다. 또한, 하도급지킴이는 기존 유사시스템과는 달리 하도급 전자계약~대금관리~실적증명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하였으며 시설공사뿐만 아니라 하도급 계획을 사전 승인받는 소프트웨어 사업도 관리할 수 있다. 조달기업들은 주거래은행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다.조달청은 대금지급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모든 은행에게 하도급지킴이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15개 은행과 하도급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원·하수급자는 조달청과 업무협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하도급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끝으로 공공기관과 조달기업 모두 추가 부담 없이 하도급지킴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도급지킴이는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1월 20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하도급지킴이 이용기업들이 입찰에서 우대받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 동반성장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원·하수급자들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관련 증빙서류 제출 등을 위해 더 이상 발주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등 온라인 하도급 관리로 조달기업은 연간 300억원의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한편,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하도급지킴이는 그 동안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13-12-19
  • 2013년 올해 최고의 유행어 “느낌 아니까”
    ‘개그콘서트’의 ‘뿜엔터테인먼트’ 코너의 ‘느낌 아니까!’가 2013년 올해 최고의 유행어로 꼽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이삼십대 성인남녀 1102명을 대상으로 ‘2013올해의 최고 유행어’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느낌 아니까’는 전체 응답률 55.6%로 과반수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개그콘서트’의 ‘뿜엔터테인먼트’ 코너에서 개그우먼 김지민이 유행시킨 ‘느낌 아니까’는 깐깐한 것 같지만 허점이 있는 여배우 역할을 통해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유행어다. 이어, ‘개그콘서트’의 ‘황해’ 코너에 나오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가 응답률 33.0%로 2위를 차지했다. ‘고객님, 당황하셨어요?’는 보이스 피싱 풍자와 함께 영화 ‘황해’를 패러디해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팬택 베가 TV CF에서 이병헌이 나레이션한 ‘단언컨대’는 응답률 27.5%로 3위를 차지했다. 팔도 왕뚜껑은 개그맨 김준현을 앞세워 ‘단언컨대’ 광고를 패러디하며 ‘단언컨대’의 인기를 이어갔다. 다음으로 ‘잠시만요, 보라언니 oo하고 가실게요’가 응답률 20.1%로 4위를 차지했다. 이 또한 ‘개그콘서트’의 코너인 ‘뿜엔터테인먼트’에 나오는 유행어다. 개그우 먼 신보라가 인기연예인 역할로나오며, 그녀의 코디네이터 역할로 나오는 개그우먼 박은영이 크게 외치는 유행어다. 이어, ‘좋은가봉가’가 응답률 19.9%로 상위 5위에 올랐다. ‘좋은가봉가’는 ‘아빠 어디가’에서 윤후가 ‘지아가 나가 좋은가봉가’라고 말해, 방송이후 ‘좋은가봐’ 또는 ‘좋아하나’의 의미로유행하기 시작했다. 다른 유행어로는 안알랴줌 18.0%, 제가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16.4%, 응답하라 1994 14.4%, ~자나 14.9%, 대다나다 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문화/스포츠
    • 문화기타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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