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면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은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전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6개의 명품백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재영 목사가 건냈다는 디올백(Cloud Blue) 사진=디올]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청탁이나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한 우호적인 관계 유지 차원의 선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뒤집은 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어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최 목사가 요청한 통일 재송출 등의 사안이 모호하고, 선물을 건넨 시기와 1년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로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팀 전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김 여사의 윤리적 책임을 언급하며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의소리 역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계획을 밝혔다. 향후 이번 사건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특검 도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 봉화 농약 사건 피의자는 숨진 85세 할머니... 경찰 '공소권 없음' 결정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발생한 '봉화 농약 사건'의 피의자가 사망한 85세 할머니 A씨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지난 7월 15일 봉화읍의 한 경로당에서 60~80대 할머니 4명이 커피를 마신 후 심정지와 의식저하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3일 후 1명이 추가로 쓰러져 총 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의 위세척액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4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7월 13일 오후 12시 20분경 약 6분간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홀로 출입한 것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A씨가 경로당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모습을 목격자가 증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로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노려 농약 성분을 물에 희석시켜 커피포트에 붓거나 음료수병에 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마당과 집 주변에서 경로당 음료수병의 농약 성분과 유사한 동위원소비를 가진 농약을 발견했다. 경로당 커피포트와 싱크대 상판에서도 같은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A씨는 사건 발생 3일 후인 7월 18일 피해자들과 유사한 증세로 입원했으며, 7월 30일 사망했다. A씨의 몸에서도 피해자들과 동일한 농약 성분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129명의 관련자를 조사하고 94곳의 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했으며, 467점의 감정물을 채취해 분석했다[2]. 그러나 A씨의 사망으로 인해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경로당 회원들 간의 화투놀이로 인한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해자 5명 중 3명은 의식을 되찾고 퇴원했으나, 1명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 포항 지진 관련자 5명 기소

  2017년 포항 지진의 책임을 물어 지열발전소 관계자 5명이 8월 19일 기소되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지진 발생 7년 만에 수사 결론을 내렸다. [2023년11월25일,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서 열린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설명회" 사진제공=포항지진범대위]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5명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그리고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이다. 이들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본진과 2018년 2월 11일의 여진을 촉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지하에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이 지진을 유발했음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정부조사연구단이 2019년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소의 수리자극으로 인한 인위적 지진임을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지열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물 주입이 단층을 활성화시켜 지진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책임자들이 지진 발생 7개월 전인 2017년 4월에 유발된 규모 3.1 지진 이후에도 발전소 운영을 지속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포항 시민단체는 이번 기소에 대해 "고위 공직자는 배제하고 힘없는 연구원들만 기소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지열발전소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이 기소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 유튜버 '전투토끼', 구속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한 혐의로 유튜버 '전투토끼' 운영자 A 씨(30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전투토끼 유튜브 캡쳐] 유튜버 '전투토끼'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하여 사적 제재를 가한 것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행위는 사이버렉카(인터넷에서 논란이 되는 사건을 무분별하게 전파하는 행위)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A 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이번 사건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사적 제재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법적 절차에 따른 공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튜버와 같은 개인 미디어의 책임 있는 정보 전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봉화경로당 회원 4명 중태, 살충제 성분 검출

  경북 봉화군에서 초복을 맞아 오리고기를 먹은 경로당 회원 4명이 중태에 빠진 가운데, 이들의 위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봉화군 내성4리 경로당 전경] 지난 15일,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 회원 41명이 인근 식당에서 오리고기와 쌈 등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이후 4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해자들은 60~70대 여성들로, 경로당 회장과 부회장, 회원 2명이며, 모두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위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인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등의 유기인제가 검출되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실시하고,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식사 후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셨다는 진술이 확보되었다]. 이에 경찰은 식사 전후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인근 농약 판매점에서 관련 성분이 든 살충제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피해자 4명 중 3명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를 받고 있으며, 1명은 심정지 상태에서 응급처치 후 맥박과 호흡이 돌아왔으나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다.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한 나머지 1명은 현재까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최근 10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네 번째 '농약 테러' 사건으로, 과거 2015년, 상주에서 '농약 사이다 사건', 2016년, 청송군에서 '농약 소주 사건', 2018년, 포항의 '농약 고등어탕 사건'에 이어 발생한 사건이다. 한편,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음료와 반찬 등의 감식을 의뢰한 만큼, 추가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속보]부안 지진, 전국을 흔든 4.8 규모 강진

  전북 부안군에서 4.8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건물 벽면 균열, 창문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일부 학교가 휴업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진 발생 위치=기상청제공]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2024년 6월 12일 오전 8시 26분 49초에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로 확인되었다. 지진의 규모는 4.8로 측정되었으며, 진도는 Ⅴ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해 벽면 균열 3건, 창문 파손 등의 피해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4개 학교가 휴업 조치를 취했으며, 일부 버스와 승용차가 흔들리는 등 광범위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진으로 인한 시설 피해와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부안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최고로 평가하고 있다.

•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면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은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전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6개의 명품백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재영 목사가 건냈다는 디올백(Cloud Blue) 사진=디올]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청탁이나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한 우호적인 관계 유지 차원의 선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뒤집은 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어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최 목사가 요청한 통일 재송출 등의 사안이 모호하고, 선물을 건넨 시기와 1년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로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팀 전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김 여사의 윤리적 책임을 언급하며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의소리 역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계획을 밝혔다. 향후 이번 사건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특검 도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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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3

• 봉화 농약 사건 피의자는 숨진 85세 할머니... 경찰 '공소권 없음' 결정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발생한 '봉화 농약 사건'의 피의자가 사망한 85세 할머니 A씨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지난 7월 15일 봉화읍의 한 경로당에서 60~80대 할머니 4명이 커피를 마신 후 심정지와 의식저하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3일 후 1명이 추가로 쓰러져 총 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의 위세척액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4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7월 13일 오후 12시 20분경 약 6분간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홀로 출입한 것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A씨가 경로당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모습을 목격자가 증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로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노려 농약 성분을 물에 희석시켜 커피포트에 붓거나 음료수병에 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마당과 집 주변에서 경로당 음료수병의 농약 성분과 유사한 동위원소비를 가진 농약을 발견했다. 경로당 커피포트와 싱크대 상판에서도 같은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A씨는 사건 발생 3일 후인 7월 18일 피해자들과 유사한 증세로 입원했으며, 7월 30일 사망했다. A씨의 몸에서도 피해자들과 동일한 농약 성분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129명의 관련자를 조사하고 94곳의 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했으며, 467점의 감정물을 채취해 분석했다[2]. 그러나 A씨의 사망으로 인해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경로당 회원들 간의 화투놀이로 인한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해자 5명 중 3명은 의식을 되찾고 퇴원했으나, 1명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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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포항 지진 관련자 5명 기소

  2017년 포항 지진의 책임을 물어 지열발전소 관계자 5명이 8월 19일 기소되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지진 발생 7년 만에 수사 결론을 내렸다. [2023년11월25일,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서 열린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설명회" 사진제공=포항지진범대위]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5명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그리고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이다. 이들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본진과 2018년 2월 11일의 여진을 촉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지하에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이 지진을 유발했음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정부조사연구단이 2019년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소의 수리자극으로 인한 인위적 지진임을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지열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물 주입이 단층을 활성화시켜 지진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책임자들이 지진 발생 7개월 전인 2017년 4월에 유발된 규모 3.1 지진 이후에도 발전소 운영을 지속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포항 시민단체는 이번 기소에 대해 "고위 공직자는 배제하고 힘없는 연구원들만 기소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지열발전소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이 기소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 핫이슈

  2024-08-20

• 유튜버 '전투토끼', 구속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한 혐의로 유튜버 '전투토끼' 운영자 A 씨(30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전투토끼 유튜브 캡쳐] 유튜버 '전투토끼'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하여 사적 제재를 가한 것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행위는 사이버렉카(인터넷에서 논란이 되는 사건을 무분별하게 전파하는 행위)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A 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이번 사건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사적 제재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법적 절차에 따른 공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튜버와 같은 개인 미디어의 책임 있는 정보 전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핫이슈

  2024-08-08

• 봉화경로당 회원 4명 중태, 살충제 성분 검출

  경북 봉화군에서 초복을 맞아 오리고기를 먹은 경로당 회원 4명이 중태에 빠진 가운데, 이들의 위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봉화군 내성4리 경로당 전경] 지난 15일,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 회원 41명이 인근 식당에서 오리고기와 쌈 등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이후 4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해자들은 60~70대 여성들로, 경로당 회장과 부회장, 회원 2명이며, 모두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위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인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등의 유기인제가 검출되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실시하고,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식사 후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셨다는 진술이 확보되었다]. 이에 경찰은 식사 전후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인근 농약 판매점에서 관련 성분이 든 살충제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피해자 4명 중 3명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를 받고 있으며, 1명은 심정지 상태에서 응급처치 후 맥박과 호흡이 돌아왔으나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다.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한 나머지 1명은 현재까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최근 10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네 번째 '농약 테러' 사건으로, 과거 2015년, 상주에서 '농약 사이다 사건', 2016년, 청송군에서 '농약 소주 사건', 2018년, 포항의 '농약 고등어탕 사건'에 이어 발생한 사건이다. 한편,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음료와 반찬 등의 감식을 의뢰한 만큼, 추가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사회/환경
  • 사건사고

  2024-07-16

• [속보]부안 지진, 전국을 흔든 4.8 규모 강진

  전북 부안군에서 4.8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건물 벽면 균열, 창문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일부 학교가 휴업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진 발생 위치=기상청제공]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2024년 6월 12일 오전 8시 26분 49초에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로 확인되었다. 지진의 규모는 4.8로 측정되었으며, 진도는 Ⅴ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해 벽면 균열 3건, 창문 파손 등의 피해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4개 학교가 휴업 조치를 취했으며, 일부 버스와 승용차가 흔들리는 등 광범위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진으로 인한 시설 피해와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부안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최고로 평가하고 있다.

  • 속보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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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면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은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전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6개의 명품백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재영 목사가 건냈다는 디올백(Cloud Blue) 사진=디올]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청탁이나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한 우호적인 관계 유지 차원의 선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뒤집은 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어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최 목사가 요청한 통일 재송출 등의 사안이 모호하고, 선물을 건넨 시기와 1년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로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팀 전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김 여사의 윤리적 책임을 언급하며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의소리 역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계획을 밝혔다. 향후 이번 사건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특검 도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 핫이슈

  2024-10-03

• 봉화 농약 사건 피의자는 숨진 85세 할머니... 경찰 '공소권 없음' 결정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발생한 '봉화 농약 사건'의 피의자가 사망한 85세 할머니 A씨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지난 7월 15일 봉화읍의 한 경로당에서 60~80대 할머니 4명이 커피를 마신 후 심정지와 의식저하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3일 후 1명이 추가로 쓰러져 총 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의 위세척액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4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7월 13일 오후 12시 20분경 약 6분간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홀로 출입한 것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A씨가 경로당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모습을 목격자가 증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로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노려 농약 성분을 물에 희석시켜 커피포트에 붓거나 음료수병에 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마당과 집 주변에서 경로당 음료수병의 농약 성분과 유사한 동위원소비를 가진 농약을 발견했다. 경로당 커피포트와 싱크대 상판에서도 같은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A씨는 사건 발생 3일 후인 7월 18일 피해자들과 유사한 증세로 입원했으며, 7월 30일 사망했다. A씨의 몸에서도 피해자들과 동일한 농약 성분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129명의 관련자를 조사하고 94곳의 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했으며, 467점의 감정물을 채취해 분석했다[2]. 그러나 A씨의 사망으로 인해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경로당 회원들 간의 화투놀이로 인한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해자 5명 중 3명은 의식을 되찾고 퇴원했으나, 1명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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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포항 지진 관련자 5명 기소

  2017년 포항 지진의 책임을 물어 지열발전소 관계자 5명이 8월 19일 기소되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지진 발생 7년 만에 수사 결론을 내렸다. [2023년11월25일,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서 열린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설명회" 사진제공=포항지진범대위]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5명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그리고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이다. 이들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본진과 2018년 2월 11일의 여진을 촉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지하에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이 지진을 유발했음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정부조사연구단이 2019년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소의 수리자극으로 인한 인위적 지진임을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지열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물 주입이 단층을 활성화시켜 지진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책임자들이 지진 발생 7개월 전인 2017년 4월에 유발된 규모 3.1 지진 이후에도 발전소 운영을 지속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포항 시민단체는 이번 기소에 대해 "고위 공직자는 배제하고 힘없는 연구원들만 기소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지열발전소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이 기소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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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0

• 유튜버 '전투토끼', 구속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한 혐의로 유튜버 '전투토끼' 운영자 A 씨(30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전투토끼 유튜브 캡쳐] 유튜버 '전투토끼'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하여 사적 제재를 가한 것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행위는 사이버렉카(인터넷에서 논란이 되는 사건을 무분별하게 전파하는 행위)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A 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이번 사건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사적 제재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법적 절차에 따른 공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튜버와 같은 개인 미디어의 책임 있는 정보 전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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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8

• 봉화경로당 회원 4명 중태, 살충제 성분 검출

  경북 봉화군에서 초복을 맞아 오리고기를 먹은 경로당 회원 4명이 중태에 빠진 가운데, 이들의 위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봉화군 내성4리 경로당 전경] 지난 15일,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 회원 41명이 인근 식당에서 오리고기와 쌈 등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이후 4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해자들은 60~70대 여성들로, 경로당 회장과 부회장, 회원 2명이며, 모두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위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인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등의 유기인제가 검출되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실시하고,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식사 후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셨다는 진술이 확보되었다]. 이에 경찰은 식사 전후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인근 농약 판매점에서 관련 성분이 든 살충제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피해자 4명 중 3명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를 받고 있으며, 1명은 심정지 상태에서 응급처치 후 맥박과 호흡이 돌아왔으나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다.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한 나머지 1명은 현재까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최근 10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네 번째 '농약 테러' 사건으로, 과거 2015년, 상주에서 '농약 사이다 사건', 2016년, 청송군에서 '농약 소주 사건', 2018년, 포항의 '농약 고등어탕 사건'에 이어 발생한 사건이다. 한편,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음료와 반찬 등의 감식을 의뢰한 만큼, 추가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사회/환경
  • 사건사고

  2024-07-16

• [속보]부안 지진, 전국을 흔든 4.8 규모 강진

  전북 부안군에서 4.8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건물 벽면 균열, 창문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일부 학교가 휴업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진 발생 위치=기상청제공]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2024년 6월 12일 오전 8시 26분 49초에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로 확인되었다. 지진의 규모는 4.8로 측정되었으며, 진도는 Ⅴ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해 벽면 균열 3건, 창문 파손 등의 피해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4개 학교가 휴업 조치를 취했으며, 일부 버스와 승용차가 흔들리는 등 광범위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진으로 인한 시설 피해와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부안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최고로 평가하고 있다.

  • 속보

  2024-06-12

• “일본 자동차 업계, 성능 조작 파문 확산”

  지난해 12월, 토요타 자회사인 다이하쓰 공업이 에어백 충돌 테스트에 거짓 데이터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의 인증 조작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토요타를 비롯하여 혼다, 스즈키, 마쓰다, 야마하발동기 등 5개 업체의 38개 차종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 이 중 6개 모델은 아직도 생산 중이며, 국토교통성은 이들 차종에 대해 출하 정지를 지시하고 추가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차량 생산 전 성능 관련 사전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엔진 출력을 조작하거나 에어백 및 충돌 시험 등 안전에 핵심적인 실험 결과에 허위 데이터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요타 그룹 회장은 지난 1월 "고객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이 사태로 인해 일본 자동차 신뢰도에 상처가 생겼으며, 대규모 리콜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문제를 "인증 부정이 일본 차 신뢰에 상처를 줬다"며 "품질을 무기로 세계에서 사업을 확대한 일본 차에 동요가 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핫이슈

  2024-06-04

• 32사단 신교대서 수류탄사고 2명사상

  5월 21일, 오전 9시 50분경 세종시에 위치한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훈련병 1명이 사망하고, 교관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이미지는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음) 군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훈련병과 교관은 모두 방탄모와 방탄복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훈련병이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은 후 던지지 않고 손에 그대로 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관이 이를 제지하려다 수류탄이 폭발한 것으로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사망한 훈련병과 부상당한 교관 모두 국군대전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훈련병은 끝내 숨졌고 교관은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교관은 팔과 손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군사경찰과 민간 경찰은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고 당시 상황과 훈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육군은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실제 수류탄 대신 연습용 수류탄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사고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수류탄 훈련 중 사망 사고로, 과거에도 수류탄 훈련 중 사고로 인한 희생 사례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강재구 소령 사고가 있다. 강재규 소령은 1969년 6월 5일, 육군 제50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훈련 당시 한 훈련병이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은 후 투척하지 못하고 당황한 채로 손에 들고 있었다. 이를 본 강재규 소령은 즉시 훈련병에게 다가가 수류탄을 안전하게 투척하도록 도우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수류탄이 폭발하고 말았다. 강 소령은 훈련병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져 폭발을 막으려 했으나, 결국 폭발로 인해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한편,군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류탄 훈련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속보

  2024-05-21

• 영양 이문열 광산문학관 화재 발생

  영양군 석보면에 있는 이문열 광산문학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강당,관리사,식당 등 4동이 전소되었다. (사진제공=안동소방서,불타고 있는 광산문학관) 소방당국에 따르면 6월30일 오후 11시14분경 광산문학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차를 비롯한 19대의 소방장비와 소방관 등 104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화재가 발생한 광산문학관에는 비어 있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는 관리사 등 4동을 모두 태우고 긴급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7여시간만인 오늘 새벽 6시20분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긴급 진화작업으로 현재는 완진된 상태”라며 "현재 화재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문열씨도 화재 발생 이후 오전 2시 반경 현장에 도착해 안타까워했다. 한편, 불이 난 광산문학연구소는 지난 2000년 교부세 등 9억원을 투입, 건축되었으며 이문열작가가 한 달에 한 두 차례 영양으로 내려와 며칠 동안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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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속보영양등기소 사거리서 SUV 편의점 돌진

  28일 오전 8시 30분경 영양등기소 사거리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1톤트럭과 추돌 후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했다. 경찰에 따르면 편의점 돌진한 SUV는 사거리 직전 부부가 탑승한 다른 SUV와 1차 추돌 후 청송영양축협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1톤 트럭 뒷부분을 2차 추돌하고 중심을 잃고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A씨와 트럭운전자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1차 추돌한 다른 SUV 운전자와 동승자는 별다른 외상이 없어 병원으로는 이송되지 않았다. 유리창과 일부집기가 파손된 편의점에는 사고당시 점원 1명이 있었으나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운전자등을 대상으로 음주 여부를 조사하였지만 측정결과 음주 운전은 아니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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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