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 현직 의장 뇌물 혐의로 구속

  경북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적시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의장 사진=경북도의회]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아파트 건설용지 변경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역 고발인이 "현직 광역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가 지역 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역 유착 관계를 우려한 고발인의 판단으로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맡게 되면서, 그동안 구체적 혐의 내용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의장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0명의 도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의 구속 소식에 경북도의회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도의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병준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맡기로 결정했다. 한 도의회 관계자는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 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국민의힘의 내부 징계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박 의장은 현재까지 의장직 사퇴나 탈당 등 정치적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현재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변호인단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는 6월 정례회와 10월 APEC 세계정상회의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의장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의회 고위 관계자는 "의회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SKT 유심 해킹 대란, 2300만명 개인정보 유출

  SK텔레콤이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공격을 받아 2300만 가입자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사태가 발생했다. 통신사 보안 취약점이 드러난 가운데, 소비자 불안과 2차 피해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sk텔레콤 홈페이지에 게시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안내문] 지난 4월 19일 오후 11시경, SK텔레콤은 자사 시스템에서 악성코드 감염 정황을 발견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회사 측은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해킹 의심 장비를 격리 조치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했다. 정부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유심은 휴대전화 사용자의 통신 인증과 식별 정보를 담고 있어 보안상 중요한 요소다. 전문가들은 유출된 정보가 복제폰 개통, 문자 인증 탈취,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SK텔레콤은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는 고객 식별번호 등 일부에 국한됐다"고 밝혔으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결제 정보 등 민감 정보 유출 여부는 여전히 조사 중이다. 그러나 가입자 2300만 명 전체가 잠재적 피해 대상이 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부산의 한 60대 남성은 SKT 휴대전화가 갑자기 해지된 후 알뜰폰이 개통되고, 5,000만 원 상당의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해킹 사태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피해 가능성이 커지자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온라인에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유심 정보는 단순한 통신정보가 아닌, 복제폰 개통과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개인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월 25일부터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를 실시하고, 온라인 예약 신청도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고객의 해킹 피해에 대해 100% 보상을 약속했으며, 보안 체계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와 관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출된 정보의 실제 악용 사례와 피해 규모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에 사회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유심 정보만으로는 금융 계좌 탈취 등 직접적 피해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해커가 추가 개인정보를 확보할 경우 위험성이 증폭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의 보안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통신업계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점검과 보안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신속한 대응과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가입자들의 선제적 보호 조치가 향후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의성 산불 주불 진화, 잔불 재발로 긴장 지속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이 주불 진화에 성공했지만, 안동·청송·영양 등지에서 잔불이 재발하며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61임 산불 상황도 (2025-03-22 11:24:14 발생/ 2025-03-28 17:00:00 기준) 사진=산림청]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28일 오후 주불 진화가 완료되었다. 산림당국은 헬기 88대와 인력 3,0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서 어려운 싸움을 이어갔다. 그러나 잔불이 안동 남후면, 청송 양수발전소 인근, 영양 석보면 등지에서 재발하며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해졌다. 이번 산불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기록했다. 산불 영향 구역은 약 45,157헥타르로 서울 면적의 약 75%에 달한다. 경북 지역에서만 사망자 24명, 부상자 43명이 발생했으며, 주택과 시설물 피해는 4,600여 곳에 이른다. 이재민은 약 36,0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현재도 체육관 등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6,285명에 달한다. 다행히 문화재인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지만 대규모 산림과 민가가 소실되며 지역 경제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산불의 발화 원인은 성묘객의 실화로 추정된다. 경찰은 의성군 괴산리 야산 묘지에서 시작된 불길과 관련하여 용의자인 50대 남성을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초기 대응 실패와 기상 악조건이 맞물려 피해가 커졌다고 평가하며, 예방 교육 및 법적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후 변화와 강풍 등 복합적 요인이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한편, 잔불 진화를 위해 헬기와 지상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완전 진화까지는 최소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잔불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안동교육지원청, 의성산불 선제적 대응 강화

  산불 확산으로 인해 경북교육청은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안동 지역을 포함한 174개 학교의 휴업을 결정했다. 일부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으며, 대피소로 활용된 학교 체육관과 강당에는 약 2,800명의 주민이 임시로 머물고 있다. 안동교육지원청은 즉각적인 복구 작업에 착수해 피해 학교의 환경 정비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화재로 관내 학교 강당으로 대피한 주민들 사진=안동교육지원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28일 안동을 방문하여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산불 통합지휘본부에서 산림청 및 지방정부 관계자로부터 진화율과 구호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모든 행정 자원을 동원해 주민 대피와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실내 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안동교육지원청은 산불 피해 지역에서 신속히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인명 피해 예방 및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피한 학생 가구를 대상으로 피해 현황 조사를 진행하며, 건강 및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교육지원청은 이번 산불 사태를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다. 관계자들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 회복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북, 산불 피해 주민에 1인당 3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경북도는 지난 3월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1인당 3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3월 28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의 주민 약 27만3천 명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한 조치다. [28일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과 관련하여 5대 추진방향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는 이철우 도지사] 이번 산불은 초속 최대 27m의 강풍을 타고 급격히 확산되며 약 33,204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다. 주택 전소 등 건축물 피해는 도내에서만 약 2,500채에 달했으며 공장, 농지, 임야 등도 대규모로 소실됐다. 영덕에서는 바다에 정박 중이던 어선 12척이 불길에 휩싸이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의성군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산불은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확산된 재난이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이재민들의 임시 거주 시설 제공 및 산업시설 복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각 시·군청과 협력해 신속히 배부될 예정이다. 도는 오는 31일 경북도의회 임시회를 열어 예산을 확정하고 즉시 지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재민들을 위해 정부·기업 연수시설 및 호텔·리조트와 같은 임시 거주 시설을 제공하고, 조립식 주택 설치를 통해 장기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저금리 장기자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피해 지역 전체를 재건하는 신규 마을 조성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경북도는 이번 산불을 계기로 산불 대응 시스템의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기반 자율주행 드론과 무인 진화 로봇 활용, 풍속에 따른 대피 행동 요령 마련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대형 진화 장비 개발 및 군 수송기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속보]의성 산불, 경북 북부 5개 시군에서 사망자 28명 발생

  2025년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확산되며 총 2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이는 1987년 산불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인명 피해로 기록됐다, 정부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북 영덕군 지품면 수암리 한 농가에 전소된 경운기와 자전거] 이번 산불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의성에서 시작된 불은 불과 8시간 만에 청송을 거쳐 영덕 해안까지 도달했다. 피해는 경북 북부 5개 시군에 집중됐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영덕에서 7명, 청송에서 4명, 영양에서 6명, 안동에서 4명, 의성에서 1명이며 헬기 조종사 1명이 추가로 숨졌다. 부상자는 총 32명으로 집계됐으며,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약 4만5천 헥타르(서울 면적의 절반 이상)가 소실됐으며, 건축물 피해는 2,412동에 달했다. 대피한 주민은 약 6,295명으로, 이 중 상당수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긴급 대응을 위해 진화 헬기 86대와 진화 인력 약 5,587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의성 지역의 진화율은 현재 95%에 도달했지만, 영덕과 청송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잔불 정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산불은 기후변화와 극단적인 기상 조건이 결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산불의 빈도가 증가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3월 28일 오전 5시 기준으로 의성 산불의 95%가 진화된 것으로 보고됐다. 산림청은 이날 헬기 40대와 인력 2,100여 명을 투입해 잔불 정리에 나설 예정이다.

• 경북도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 현직 의장 뇌물 혐의로 구속

  경북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적시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의장 사진=경북도의회]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아파트 건설용지 변경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역 고발인이 "현직 광역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가 지역 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역 유착 관계를 우려한 고발인의 판단으로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맡게 되면서, 그동안 구체적 혐의 내용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의장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0명의 도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의 구속 소식에 경북도의회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도의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병준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맡기로 결정했다. 한 도의회 관계자는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 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국민의힘의 내부 징계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박 의장은 현재까지 의장직 사퇴나 탈당 등 정치적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현재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변호인단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는 6월 정례회와 10월 APEC 세계정상회의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의장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의회 고위 관계자는 "의회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정당

  2025-05-01

• SKT 유심 해킹 대란, 2300만명 개인정보 유출

  SK텔레콤이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공격을 받아 2300만 가입자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사태가 발생했다. 통신사 보안 취약점이 드러난 가운데, 소비자 불안과 2차 피해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sk텔레콤 홈페이지에 게시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안내문] 지난 4월 19일 오후 11시경, SK텔레콤은 자사 시스템에서 악성코드 감염 정황을 발견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회사 측은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해킹 의심 장비를 격리 조치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했다. 정부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유심은 휴대전화 사용자의 통신 인증과 식별 정보를 담고 있어 보안상 중요한 요소다. 전문가들은 유출된 정보가 복제폰 개통, 문자 인증 탈취,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SK텔레콤은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는 고객 식별번호 등 일부에 국한됐다"고 밝혔으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결제 정보 등 민감 정보 유출 여부는 여전히 조사 중이다. 그러나 가입자 2300만 명 전체가 잠재적 피해 대상이 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부산의 한 60대 남성은 SKT 휴대전화가 갑자기 해지된 후 알뜰폰이 개통되고, 5,000만 원 상당의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해킹 사태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피해 가능성이 커지자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온라인에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유심 정보는 단순한 통신정보가 아닌, 복제폰 개통과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개인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월 25일부터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를 실시하고, 온라인 예약 신청도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고객의 해킹 피해에 대해 100% 보상을 약속했으며, 보안 체계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와 관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출된 정보의 실제 악용 사례와 피해 규모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에 사회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유심 정보만으로는 금융 계좌 탈취 등 직접적 피해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해커가 추가 개인정보를 확보할 경우 위험성이 증폭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의 보안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통신업계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점검과 보안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신속한 대응과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가입자들의 선제적 보호 조치가 향후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 핫이슈

  2025-04-28

• 의성 산불 주불 진화, 잔불 재발로 긴장 지속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이 주불 진화에 성공했지만, 안동·청송·영양 등지에서 잔불이 재발하며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61임 산불 상황도 (2025-03-22 11:24:14 발생/ 2025-03-28 17:00:00 기준) 사진=산림청]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28일 오후 주불 진화가 완료되었다. 산림당국은 헬기 88대와 인력 3,0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서 어려운 싸움을 이어갔다. 그러나 잔불이 안동 남후면, 청송 양수발전소 인근, 영양 석보면 등지에서 재발하며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해졌다. 이번 산불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기록했다. 산불 영향 구역은 약 45,157헥타르로 서울 면적의 약 75%에 달한다. 경북 지역에서만 사망자 24명, 부상자 43명이 발생했으며, 주택과 시설물 피해는 4,600여 곳에 이른다. 이재민은 약 36,0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현재도 체육관 등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6,285명에 달한다. 다행히 문화재인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지만 대규모 산림과 민가가 소실되며 지역 경제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산불의 발화 원인은 성묘객의 실화로 추정된다. 경찰은 의성군 괴산리 야산 묘지에서 시작된 불길과 관련하여 용의자인 50대 남성을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초기 대응 실패와 기상 악조건이 맞물려 피해가 커졌다고 평가하며, 예방 교육 및 법적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후 변화와 강풍 등 복합적 요인이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한편, 잔불 진화를 위해 헬기와 지상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완전 진화까지는 최소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잔불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사회/환경
  • 사건사고

  2025-03-30

• 안동교육지원청, 의성산불 선제적 대응 강화

  산불 확산으로 인해 경북교육청은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안동 지역을 포함한 174개 학교의 휴업을 결정했다. 일부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으며, 대피소로 활용된 학교 체육관과 강당에는 약 2,800명의 주민이 임시로 머물고 있다. 안동교육지원청은 즉각적인 복구 작업에 착수해 피해 학교의 환경 정비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화재로 관내 학교 강당으로 대피한 주민들 사진=안동교육지원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28일 안동을 방문하여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산불 통합지휘본부에서 산림청 및 지방정부 관계자로부터 진화율과 구호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모든 행정 자원을 동원해 주민 대피와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실내 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안동교육지원청은 산불 피해 지역에서 신속히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인명 피해 예방 및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피한 학생 가구를 대상으로 피해 현황 조사를 진행하며, 건강 및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교육지원청은 이번 산불 사태를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다. 관계자들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 회복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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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9

• 경북, 산불 피해 주민에 1인당 3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경북도는 지난 3월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1인당 3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3월 28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의 주민 약 27만3천 명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한 조치다. [28일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과 관련하여 5대 추진방향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는 이철우 도지사] 이번 산불은 초속 최대 27m의 강풍을 타고 급격히 확산되며 약 33,204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다. 주택 전소 등 건축물 피해는 도내에서만 약 2,500채에 달했으며 공장, 농지, 임야 등도 대규모로 소실됐다. 영덕에서는 바다에 정박 중이던 어선 12척이 불길에 휩싸이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의성군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산불은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확산된 재난이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이재민들의 임시 거주 시설 제공 및 산업시설 복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각 시·군청과 협력해 신속히 배부될 예정이다. 도는 오는 31일 경북도의회 임시회를 열어 예산을 확정하고 즉시 지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재민들을 위해 정부·기업 연수시설 및 호텔·리조트와 같은 임시 거주 시설을 제공하고, 조립식 주택 설치를 통해 장기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저금리 장기자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피해 지역 전체를 재건하는 신규 마을 조성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경북도는 이번 산불을 계기로 산불 대응 시스템의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기반 자율주행 드론과 무인 진화 로봇 활용, 풍속에 따른 대피 행동 요령 마련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대형 진화 장비 개발 및 군 수송기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사회/환경
  • 사건사고

  2025-03-28

• [속보]의성 산불, 경북 북부 5개 시군에서 사망자 28명 발생

  2025년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확산되며 총 2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이는 1987년 산불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인명 피해로 기록됐다, 정부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북 영덕군 지품면 수암리 한 농가에 전소된 경운기와 자전거] 이번 산불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의성에서 시작된 불은 불과 8시간 만에 청송을 거쳐 영덕 해안까지 도달했다. 피해는 경북 북부 5개 시군에 집중됐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영덕에서 7명, 청송에서 4명, 영양에서 6명, 안동에서 4명, 의성에서 1명이며 헬기 조종사 1명이 추가로 숨졌다. 부상자는 총 32명으로 집계됐으며,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약 4만5천 헥타르(서울 면적의 절반 이상)가 소실됐으며, 건축물 피해는 2,412동에 달했다. 대피한 주민은 약 6,295명으로, 이 중 상당수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긴급 대응을 위해 진화 헬기 86대와 진화 인력 약 5,587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의성 지역의 진화율은 현재 95%에 도달했지만, 영덕과 청송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잔불 정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산불은 기후변화와 극단적인 기상 조건이 결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산불의 빈도가 증가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3월 28일 오전 5시 기준으로 의성 산불의 95%가 진화된 것으로 보고됐다. 산림청은 이날 헬기 40대와 인력 2,100여 명을 투입해 잔불 정리에 나설 예정이다.

  • 로컬

  2025-03-28

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경북도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 현직 의장 뇌물 혐의로 구속

  경북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적시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의장 사진=경북도의회]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아파트 건설용지 변경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역 고발인이 "현직 광역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가 지역 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역 유착 관계를 우려한 고발인의 판단으로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맡게 되면서, 그동안 구체적 혐의 내용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의장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0명의 도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의 구속 소식에 경북도의회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도의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병준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맡기로 결정했다. 한 도의회 관계자는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 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국민의힘의 내부 징계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박 의장은 현재까지 의장직 사퇴나 탈당 등 정치적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현재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변호인단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는 6월 정례회와 10월 APEC 세계정상회의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의장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의회 고위 관계자는 "의회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정당

  2025-05-01

• SKT 유심 해킹 대란, 2300만명 개인정보 유출

  SK텔레콤이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공격을 받아 2300만 가입자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사태가 발생했다. 통신사 보안 취약점이 드러난 가운데, 소비자 불안과 2차 피해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sk텔레콤 홈페이지에 게시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안내문] 지난 4월 19일 오후 11시경, SK텔레콤은 자사 시스템에서 악성코드 감염 정황을 발견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회사 측은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해킹 의심 장비를 격리 조치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했다. 정부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유심은 휴대전화 사용자의 통신 인증과 식별 정보를 담고 있어 보안상 중요한 요소다. 전문가들은 유출된 정보가 복제폰 개통, 문자 인증 탈취,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SK텔레콤은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는 고객 식별번호 등 일부에 국한됐다"고 밝혔으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결제 정보 등 민감 정보 유출 여부는 여전히 조사 중이다. 그러나 가입자 2300만 명 전체가 잠재적 피해 대상이 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부산의 한 60대 남성은 SKT 휴대전화가 갑자기 해지된 후 알뜰폰이 개통되고, 5,000만 원 상당의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해킹 사태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피해 가능성이 커지자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온라인에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유심 정보는 단순한 통신정보가 아닌, 복제폰 개통과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개인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월 25일부터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를 실시하고, 온라인 예약 신청도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고객의 해킹 피해에 대해 100% 보상을 약속했으며, 보안 체계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와 관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출된 정보의 실제 악용 사례와 피해 규모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에 사회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유심 정보만으로는 금융 계좌 탈취 등 직접적 피해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해커가 추가 개인정보를 확보할 경우 위험성이 증폭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의 보안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통신업계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점검과 보안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신속한 대응과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가입자들의 선제적 보호 조치가 향후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 핫이슈

  2025-04-28

• 의성 산불 주불 진화, 잔불 재발로 긴장 지속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이 주불 진화에 성공했지만, 안동·청송·영양 등지에서 잔불이 재발하며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61임 산불 상황도 (2025-03-22 11:24:14 발생/ 2025-03-28 17:00:00 기준) 사진=산림청]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28일 오후 주불 진화가 완료되었다. 산림당국은 헬기 88대와 인력 3,0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서 어려운 싸움을 이어갔다. 그러나 잔불이 안동 남후면, 청송 양수발전소 인근, 영양 석보면 등지에서 재발하며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해졌다. 이번 산불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기록했다. 산불 영향 구역은 약 45,157헥타르로 서울 면적의 약 75%에 달한다. 경북 지역에서만 사망자 24명, 부상자 43명이 발생했으며, 주택과 시설물 피해는 4,600여 곳에 이른다. 이재민은 약 36,0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현재도 체육관 등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6,285명에 달한다. 다행히 문화재인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지만 대규모 산림과 민가가 소실되며 지역 경제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산불의 발화 원인은 성묘객의 실화로 추정된다. 경찰은 의성군 괴산리 야산 묘지에서 시작된 불길과 관련하여 용의자인 50대 남성을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초기 대응 실패와 기상 악조건이 맞물려 피해가 커졌다고 평가하며, 예방 교육 및 법적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후 변화와 강풍 등 복합적 요인이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한편, 잔불 진화를 위해 헬기와 지상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완전 진화까지는 최소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잔불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사회/환경
  • 사건사고

  2025-03-30

• 안동교육지원청, 의성산불 선제적 대응 강화

  산불 확산으로 인해 경북교육청은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안동 지역을 포함한 174개 학교의 휴업을 결정했다. 일부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으며, 대피소로 활용된 학교 체육관과 강당에는 약 2,800명의 주민이 임시로 머물고 있다. 안동교육지원청은 즉각적인 복구 작업에 착수해 피해 학교의 환경 정비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화재로 관내 학교 강당으로 대피한 주민들 사진=안동교육지원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28일 안동을 방문하여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산불 통합지휘본부에서 산림청 및 지방정부 관계자로부터 진화율과 구호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모든 행정 자원을 동원해 주민 대피와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실내 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안동교육지원청은 산불 피해 지역에서 신속히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인명 피해 예방 및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피한 학생 가구를 대상으로 피해 현황 조사를 진행하며, 건강 및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교육지원청은 이번 산불 사태를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다. 관계자들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 회복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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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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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9

• 경북, 산불 피해 주민에 1인당 3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경북도는 지난 3월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1인당 3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3월 28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의 주민 약 27만3천 명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한 조치다. [28일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과 관련하여 5대 추진방향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는 이철우 도지사] 이번 산불은 초속 최대 27m의 강풍을 타고 급격히 확산되며 약 33,204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다. 주택 전소 등 건축물 피해는 도내에서만 약 2,500채에 달했으며 공장, 농지, 임야 등도 대규모로 소실됐다. 영덕에서는 바다에 정박 중이던 어선 12척이 불길에 휩싸이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의성군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산불은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확산된 재난이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이재민들의 임시 거주 시설 제공 및 산업시설 복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각 시·군청과 협력해 신속히 배부될 예정이다. 도는 오는 31일 경북도의회 임시회를 열어 예산을 확정하고 즉시 지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재민들을 위해 정부·기업 연수시설 및 호텔·리조트와 같은 임시 거주 시설을 제공하고, 조립식 주택 설치를 통해 장기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저금리 장기자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피해 지역 전체를 재건하는 신규 마을 조성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경북도는 이번 산불을 계기로 산불 대응 시스템의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기반 자율주행 드론과 무인 진화 로봇 활용, 풍속에 따른 대피 행동 요령 마련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대형 진화 장비 개발 및 군 수송기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사회/환경
  • 사건사고

  2025-03-28

• [속보]의성 산불, 경북 북부 5개 시군에서 사망자 28명 발생

  2025년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확산되며 총 2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이는 1987년 산불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인명 피해로 기록됐다, 정부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북 영덕군 지품면 수암리 한 농가에 전소된 경운기와 자전거] 이번 산불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의성에서 시작된 불은 불과 8시간 만에 청송을 거쳐 영덕 해안까지 도달했다. 피해는 경북 북부 5개 시군에 집중됐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영덕에서 7명, 청송에서 4명, 영양에서 6명, 안동에서 4명, 의성에서 1명이며 헬기 조종사 1명이 추가로 숨졌다. 부상자는 총 32명으로 집계됐으며,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약 4만5천 헥타르(서울 면적의 절반 이상)가 소실됐으며, 건축물 피해는 2,412동에 달했다. 대피한 주민은 약 6,295명으로, 이 중 상당수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긴급 대응을 위해 진화 헬기 86대와 진화 인력 약 5,587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의성 지역의 진화율은 현재 95%에 도달했지만, 영덕과 청송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잔불 정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산불은 기후변화와 극단적인 기상 조건이 결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산불의 빈도가 증가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3월 28일 오전 5시 기준으로 의성 산불의 95%가 진화된 것으로 보고됐다. 산림청은 이날 헬기 40대와 인력 2,100여 명을 투입해 잔불 정리에 나설 예정이다.

  • 로컬

  2025-03-28

• 안동으로 확산되는 산불, 주민 대피령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인근 도시 안동으로 확산되며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대구에서 안동방향 고속도로에서 바라본 의성 점곡면 일대] 지난 3월 21일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 빠르게 번지며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3월 24일 오후에는 불길이 안동시로까지 확산되어, 당국은 긴급 대피령을 내리고 주민들을 인근 학교와 체육관 등 안전 지역으로 대피시켰다. 현재까지 산불로 인해 약 8,700헥타르(34제곱마일)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최소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의성군에서는 약 909명의 주민이 대피했으며, 안동에서도 약 1,000명의 주민과 요양병원 환자들이 긴급히 대피했다. 3월 24일 오후 3시 40분경, 서산영덕고속도로 영덕 방면의 간이휴게소인 점곡휴게소에 불이 붙었다. 화재는 화장실 건물에서 시작되어 빠르게 인근 편의점 건물로 번졌다. 결국 점곡휴게소는 전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도로공사는 서산영덕고속도로 북의성IC에서 영덕 톨게이트까지 양방향 통행을 전면 차단했다. 안동 지역에는 331개에 달하는 국가 및 지방 문화재가 있어 산불 확산에 따른 문화재 피해 우려가 컸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적 제260호 '병산서원'과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하회마을'이 위험에 처했다. 문화재청은 병산서원에 산불헬기와 방재시설을 활용해 6차례에 걸쳐 인근 숲에 사전 살수 실시, 문화재 경비원과 돌봄사업단 30여 명의 인력 배치,소방차 5대를 서원에 배치하여 24시간 경계 태세 유지 등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산불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했으며, 안전기준과와 유형문화재과가 중심이 되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병산서원 내 동산문화재 현판의 소산(분산)도 검토되었으나, 다행히 산불이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아 실행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의성, 울주, 하동 등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며 복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 조치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정적 지원과 복구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산림청은 헬리콥터 36대와 소방 인력 2,400여 명을 투입하여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강풍과 높은 기온으로 인해 진화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상청은 강풍이 계속될 것으로 예보하며 추가적인 화재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야간 진화 체제로 전환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주거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 사회/환경
  • 사건사고

  2025-03-25

• 검찰,일장기 흔들며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남성에 욕설 혐의 백은종 대표 1년구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3일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위안부를 비하한 남성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72) 서울의소리 대표의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다음 달 10일로 예정됐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사진=서울의소리] 백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옆에서 일장기를 들고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발언을 하던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야, 이 쪽발이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백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백 대표가 A씨가 도주하는 모습을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점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백 대표가 고소 사실을 접한 후 피해자 주소를 요구하며 협박 의도를 드러냈고, 영상 편집을 통해 추가적인 해악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도주하는 장면에 웃음소리를 삽입하고 경찰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보복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백 대표 측은 "일장기를 흔들며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표현한 것뿐"이라며 "협박이나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영상은 A씨의 반인륜적 발언을 고발하려는 목적이었으며, 경찰관과의 통화는 수사 과정에서의 정당한 질문"이라고 해명했다. 백 대표는 재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A씨의 행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단순한 감정적 발현이었을 뿐 사전 계획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의 주소를 요청한 것은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역사 논란과 표현의 자유 경계에 대한 법적 해석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모욕적 발언에 대한 공적 응수와 개인적 보복의 경계를 어떻게 나눌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달 10일 선고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의 판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 핫이슈

  2025-03-13

•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48세 명재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이 12일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 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에 공개된 명재완 머그삿 사진=대전경찰청] 명재완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으로 향하던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명 씨는 범행 당일 학교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구매했으며, 인터넷에서 범행 도구와 관련 기사를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다. 명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나 상관없이 죽이려 했다"며 "책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 학생을 유인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김 양의 사인은 "다발성 예기에 의한 손상"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범죄 예방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명 씨는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명재완 씨의 신상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간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은 "공개된 정보 외에 추가적인 신상 정보를 유출하거나 주변 인물을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대전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김하늘 양이 다니던 학교 앞에는 국화와 인형, 과자 등이 놓이며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에 두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건은 학교 안전 문제와 교사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교육부는 학교 내 안전 강화와 교사 채용 및 복직 과정에서 정신 건강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 개선과 함께 학교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학교 안전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논의를 촉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환경
  • 사건사고

  2025-03-12

• 법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개시 결정...

  서울고등법원은 19일,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김 전 부장의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의 결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980년 5월 24일 사형이 집행됐다. 재심 결정의 배경에는 유족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2020년 5월,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은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부터 3차례의 심문기일을 거쳐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재심 청구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됐다. 10·26 직후 발동한 비상계엄의 위법성, 민간인인 김 전 부장을 군법회의에서 수사하고 재판한 점, 변호사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해 방어권을 유린당한 점, 전두환 정권에 의해 살해 동기가 왜곡된 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 재판 과정의 불공정성이다. 김 전 부장의 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지난해 6월 심문기일에서 "재판 중 누군가 쪽지를 건네주기도 했다"며 "잠깐 휴정하는 동안에 법무관실에 불려가 '국선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너 손 좀 봐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번 재심 결정은 10·26 사건에 대한 새로운 법적·역사적 평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장의 변호인단은 "당시 유신독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항거한 행위임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재심 청구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재심 결정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인 10·26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재심 과정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역사학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재심 재판에서는 김 전 부장의 행위가 과연 '내란목적살인'에 해당하는지, 당시 재판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과 그 역사적 의미가 새롭게 조명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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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