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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군,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 논란
    영양군이 육모업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유사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분할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종자산업법 제37조의2 1항의 규정에 따라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영양군은 화훼육묘 구입을 진행하면서도 관련 업종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영양군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6건, 1억여원 이상를 납품받았다. 더욱이 종자산업법 육묘업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 2017년 이후에도 24건을 무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종자산업법 제44조는 누구든지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있지만 화훼모종을 납품한 A업체는 이런 벌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영양군 B면의 주무관은 화훼모종을 인수할 당시 "생산일자,품종 등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질표시는 없었으며 포트 상태로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립종사원 C주무관은 현장조사를 거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영양군에 육묘업등록을 하지 않고 화훼육묘를 공급한 A업체는 "육묘업이 등록된 업체에서 육묘를 공급받아 단순 납품만 했다면서도 육묘를 가져온 곳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종자산업법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 또는 육묘업 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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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7
  • 자동차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변경 안해도 된다!
    오는 8월부터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의 이사 등으로 인한 변경등록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 규제개혁지원단은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군·구)를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되어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 졌으며 자동차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역 단위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264만 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 중 영업용을 제외한 18,557,278대의 14.2%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 1월 전국 단위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 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약 90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약 23.4억 원을 절감하고 최대 27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번호판 체계인 이륜차의 경우 변경신고 의무 폐지로 연간번호판 변경비용 8.4억 원이 절감되고 최대 84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속보
    2014-07-03
  • 대학생 10명 중 7명, “나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지난 18일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전국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이슈에 대한 인식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0%가 “20대와 대학생들이 그동안 사회/정치적 문제에 무관심했다”는 대자보 일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촉구한 글로써 한 대학생으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의 91.4%가 위 대자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절반인 51.6% 이상은 대자보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SNS을 통해 가장 많이 본다. 대자보를 어디서 봤느냐는 질문에 대학생의 66.6%가 SNS를 통해 직접 보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52.4%, 포털 키워드 검색을 통해 35.8%, 온/오프라인 학내 게시판을 통해 35.4%,주변 지인을 통해 20.0%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1,2학년에 경우 SNS를 통해 대자보를 봤다는 응답이 72.5%로 고학년 62.9% 대비 높게 나타나 저학년일수록 SNS를 통한 정보습득 및 공유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생들에게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이슈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물었을 때, 절반 이상인 52.0%가 관심이 높다고 긍정 응답하였으며 상경계열 전공의 대학생들의 관심이56.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자연과학계열은 45.6%, 예체능계열은 45.2%로 관심도는 타 전공대비 낮게 나타났다. 이어서 대자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학생의 55.5%가 긍정적인 편이라고 밝혔으며 남학생 42.4% 보다 여학생 68.2%가 긍정 응답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관심이 커지지만, 정부의 반응은 시큰둥할 것이다”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이후 향후 전망에 대해 57.2%가 사회관심이 커지지만 정부의 반응은 시큰둥 할 것이다고 응답하여 대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서 일부 소수 대학생들에 의해 반짝하다가 곧 시들 것이다 22.2%, 대학생들의 오프라인을 통한 움직임이 더욱 세력화될 것이다 14.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학생 70.4%가 앞으로 사회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사회문제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표출할 것이다 17.6%, 사회문제에 대해 오프라인 활동이 있다면 적극참여할 것이다 6.8% 등 대자보 행렬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대가 안녕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취업난”과 "정부정책” 그렇다면 20대가 안녕하기 위해 어떤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까. 대자보 이슈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우선 해결과제로 취업난 41.4%가 1순위에 꼽혔으며 이어서 공기업 민영화와 같은 정부정책에 대한 갈등 31.8%, 장기적 경제 침체 10.6%, 빈부격차 5.8%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자보 이슈가 철도, 의료민영화 등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촉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대학내일20대연구소 송혜윤 연구원은 “전국대학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자보는 현재 우리 청년들의 사회 문제의식과 관심을 촉구할 뿐 아니라 그동안 침묵하던 국민들의 목소리까지 이끌어 내고 있다”며 “다만, 대자보 열풍이 자기 반성과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녕해지려면 어떤 노력과 방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이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 핫이슈
    2013-12-22
  • 2013년 올해 최고의 유행어 “느낌 아니까”
    ‘개그콘서트’의 ‘뿜엔터테인먼트’ 코너의 ‘느낌 아니까!’가 2013년 올해 최고의 유행어로 꼽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이삼십대 성인남녀 1102명을 대상으로 ‘2013올해의 최고 유행어’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느낌 아니까’는 전체 응답률 55.6%로 과반수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개그콘서트’의 ‘뿜엔터테인먼트’ 코너에서 개그우먼 김지민이 유행시킨 ‘느낌 아니까’는 깐깐한 것 같지만 허점이 있는 여배우 역할을 통해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유행어다. 이어, ‘개그콘서트’의 ‘황해’ 코너에 나오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가 응답률 33.0%로 2위를 차지했다. ‘고객님, 당황하셨어요?’는 보이스 피싱 풍자와 함께 영화 ‘황해’를 패러디해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팬택 베가 TV CF에서 이병헌이 나레이션한 ‘단언컨대’는 응답률 27.5%로 3위를 차지했다. 팔도 왕뚜껑은 개그맨 김준현을 앞세워 ‘단언컨대’ 광고를 패러디하며 ‘단언컨대’의 인기를 이어갔다. 다음으로 ‘잠시만요, 보라언니 oo하고 가실게요’가 응답률 20.1%로 4위를 차지했다. 이 또한 ‘개그콘서트’의 코너인 ‘뿜엔터테인먼트’에 나오는 유행어다. 개그우 먼 신보라가 인기연예인 역할로나오며, 그녀의 코디네이터 역할로 나오는 개그우먼 박은영이 크게 외치는 유행어다. 이어, ‘좋은가봉가’가 응답률 19.9%로 상위 5위에 올랐다. ‘좋은가봉가’는 ‘아빠 어디가’에서 윤후가 ‘지아가 나가 좋은가봉가’라고 말해, 방송이후 ‘좋은가봐’ 또는 ‘좋아하나’의 의미로유행하기 시작했다. 다른 유행어로는 안알랴줌 18.0%, 제가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16.4%, 응답하라 1994 14.4%, ~자나 14.9%, 대다나다 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문화/스포츠
    • 문화기타
    2013-12-19

실시간 사회기타 기사

  • 영양군,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 논란
    영양군이 육모업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유사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분할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종자산업법 제37조의2 1항의 규정에 따라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영양군은 화훼육묘 구입을 진행하면서도 관련 업종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영양군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6건, 1억여원 이상를 납품받았다. 더욱이 종자산업법 육묘업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 2017년 이후에도 24건을 무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종자산업법 제44조는 누구든지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있지만 화훼모종을 납품한 A업체는 이런 벌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영양군 B면의 주무관은 화훼모종을 인수할 당시 "생산일자,품종 등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질표시는 없었으며 포트 상태로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립종사원 C주무관은 현장조사를 거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영양군에 육묘업등록을 하지 않고 화훼육묘를 공급한 A업체는 "육묘업이 등록된 업체에서 육묘를 공급받아 단순 납품만 했다면서도 육묘를 가져온 곳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종자산업법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 또는 육묘업 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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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
    2020-07-27
  • 자동차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변경 안해도 된다!
    오는 8월부터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의 이사 등으로 인한 변경등록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 규제개혁지원단은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군·구)를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되어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 졌으며 자동차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역 단위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264만 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 중 영업용을 제외한 18,557,278대의 14.2%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 1월 전국 단위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 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약 90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약 23.4억 원을 절감하고 최대 27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번호판 체계인 이륜차의 경우 변경신고 의무 폐지로 연간번호판 변경비용 8.4억 원이 절감되고 최대 84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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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3
  • 대학생 10명 중 7명, “나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지난 18일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전국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이슈에 대한 인식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0%가 “20대와 대학생들이 그동안 사회/정치적 문제에 무관심했다”는 대자보 일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촉구한 글로써 한 대학생으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의 91.4%가 위 대자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절반인 51.6% 이상은 대자보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SNS을 통해 가장 많이 본다. 대자보를 어디서 봤느냐는 질문에 대학생의 66.6%가 SNS를 통해 직접 보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52.4%, 포털 키워드 검색을 통해 35.8%, 온/오프라인 학내 게시판을 통해 35.4%,주변 지인을 통해 20.0%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1,2학년에 경우 SNS를 통해 대자보를 봤다는 응답이 72.5%로 고학년 62.9% 대비 높게 나타나 저학년일수록 SNS를 통한 정보습득 및 공유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생들에게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이슈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물었을 때, 절반 이상인 52.0%가 관심이 높다고 긍정 응답하였으며 상경계열 전공의 대학생들의 관심이56.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자연과학계열은 45.6%, 예체능계열은 45.2%로 관심도는 타 전공대비 낮게 나타났다. 이어서 대자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학생의 55.5%가 긍정적인 편이라고 밝혔으며 남학생 42.4% 보다 여학생 68.2%가 긍정 응답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관심이 커지지만, 정부의 반응은 시큰둥할 것이다”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이후 향후 전망에 대해 57.2%가 사회관심이 커지지만 정부의 반응은 시큰둥 할 것이다고 응답하여 대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서 일부 소수 대학생들에 의해 반짝하다가 곧 시들 것이다 22.2%, 대학생들의 오프라인을 통한 움직임이 더욱 세력화될 것이다 14.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학생 70.4%가 앞으로 사회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사회문제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표출할 것이다 17.6%, 사회문제에 대해 오프라인 활동이 있다면 적극참여할 것이다 6.8% 등 대자보 행렬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대가 안녕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취업난”과 "정부정책” 그렇다면 20대가 안녕하기 위해 어떤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까. 대자보 이슈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우선 해결과제로 취업난 41.4%가 1순위에 꼽혔으며 이어서 공기업 민영화와 같은 정부정책에 대한 갈등 31.8%, 장기적 경제 침체 10.6%, 빈부격차 5.8%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자보 이슈가 철도, 의료민영화 등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촉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대학내일20대연구소 송혜윤 연구원은 “전국대학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자보는 현재 우리 청년들의 사회 문제의식과 관심을 촉구할 뿐 아니라 그동안 침묵하던 국민들의 목소리까지 이끌어 내고 있다”며 “다만, 대자보 열풍이 자기 반성과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녕해지려면 어떤 노력과 방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이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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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22
  • 2013년 올해 최고의 유행어 “느낌 아니까”
    ‘개그콘서트’의 ‘뿜엔터테인먼트’ 코너의 ‘느낌 아니까!’가 2013년 올해 최고의 유행어로 꼽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이삼십대 성인남녀 1102명을 대상으로 ‘2013올해의 최고 유행어’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느낌 아니까’는 전체 응답률 55.6%로 과반수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개그콘서트’의 ‘뿜엔터테인먼트’ 코너에서 개그우먼 김지민이 유행시킨 ‘느낌 아니까’는 깐깐한 것 같지만 허점이 있는 여배우 역할을 통해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유행어다. 이어, ‘개그콘서트’의 ‘황해’ 코너에 나오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가 응답률 33.0%로 2위를 차지했다. ‘고객님, 당황하셨어요?’는 보이스 피싱 풍자와 함께 영화 ‘황해’를 패러디해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팬택 베가 TV CF에서 이병헌이 나레이션한 ‘단언컨대’는 응답률 27.5%로 3위를 차지했다. 팔도 왕뚜껑은 개그맨 김준현을 앞세워 ‘단언컨대’ 광고를 패러디하며 ‘단언컨대’의 인기를 이어갔다. 다음으로 ‘잠시만요, 보라언니 oo하고 가실게요’가 응답률 20.1%로 4위를 차지했다. 이 또한 ‘개그콘서트’의 코너인 ‘뿜엔터테인먼트’에 나오는 유행어다. 개그우 먼 신보라가 인기연예인 역할로나오며, 그녀의 코디네이터 역할로 나오는 개그우먼 박은영이 크게 외치는 유행어다. 이어, ‘좋은가봉가’가 응답률 19.9%로 상위 5위에 올랐다. ‘좋은가봉가’는 ‘아빠 어디가’에서 윤후가 ‘지아가 나가 좋은가봉가’라고 말해, 방송이후 ‘좋은가봐’ 또는 ‘좋아하나’의 의미로유행하기 시작했다. 다른 유행어로는 안알랴줌 18.0%, 제가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16.4%, 응답하라 1994 14.4%, ~자나 14.9%, 대다나다 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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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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