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지열발전 지진 항소심, 국가 배상책임 부정

  대구고법 민사1부, 피해자 111명 손배소 기각 포항시·시민단체 "시민 고통 외면" 강력 반발 [대구고등법원에서 배포한 포항지진 판결 설명자료]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등법원은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발생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포항지진 피해자 111명이 대한민국과 포스코,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넥스지오 등 참여기관들이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지열발전사업 연구부지를 선정했고, 진동 관리방안도 부실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이 인정되거나, 이로 인해 포항지진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1심에서 인정됐던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 지급 등 국가의 배상책임은 전면 부정됐다.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이 지진을 유발했다고 인정해 정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 2018년 여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포항지진은 1명이 사망하고 117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와 33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남겼다.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국무총리실 소속 진상조사위원회 등은 그동안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거나 관리 부실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판결 직후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한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지난 7년간 겪은 아픔과 상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국민 권익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즉각 대법원 상고와 시민 총궐기를 예고했다. 포항시는 앞으로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피해 시민 구제를 위한 입법 추진과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국가 책임 여부는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향후 유사한 인재 사건에서 국가 책임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들어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지진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의 법적 기준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항지진 피해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7년여간 이어진 법정 다툼에 지친 상태지만, 마지막까지 책임 규명을 위해 대법원 상고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대법원, 이재명 대선후보 '허위사실공표'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선정국 격랑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2025년 대선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3시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전원합의체 12명 중 10명이 지지한 다수의견이다. 이번 판결은 대선 후보 등록을 불과 열흘 앞두고 선고되어 정치권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이 후보는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 판결도 주목된다. 3월 28일 접수 후 불과 34일 만에 결론이 도출됐으며, 선고 과정은 공중파를 통해 생중계되는 이례적 조치가 취해졌다. 서울고법은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접수하고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5월 15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7부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는 배제됐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이후 재상고 절차가 남아있어 대선 전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에 직접적 제약을 주지는 않지만, 중도층 지지율과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례 없는 속도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파기환송 판결이 대선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결과, 그리고 여야의 정치적 대응이 대선 판도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 안동시 산불 이재민, 선진이동주택 입주 시작

  경북 안동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지난 23일부터 일직면 명진리에 조성된 선진이동주택에 입주를 시작했다. 이날 명진리 단지에는 19세대 26명의 이재민이 새로운 보금자리에 첫발을 내디뎠다. [ 안동시 일직면 명진리에 조성된 선진이동주택 사진=안동시] 지난 3월 경북 지역을 강타한 산불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약 3,000여 동의 주택이 전소 또는 반소되었으며, 8,0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다. 안동 지역에서만 2,407가구 8,078명이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주민 중 상당수는 고령층으로, 갑작스러운 삶의 터전 상실로 심리적 충격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안동시는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선진이동주택 설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2개 단지 37동(모듈러주택 18동 포함)이 설치 완료됐으며, 67개 단지 823동에 대한 추가 공급이 진행 중이다. 선진이동주택은 1세대(3인 기준)당 27㎡ 규모로 제공되며, 싱크대, 옷장, 신발장, 에어컨, 바닥난방 등 기본 생활시설을 갖추고 있다. 4인 이상 가족에게는 추가 주택 지원도 가능하다. 주민들은 최대 2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필수 가전제품도 함께 제공받는다. 안동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공공임대주택 74호를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4월 9일부터는 일부 이재민이 이미 임대주택에 입주를 시작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질 것 같아 죄송하다"며, "거주공간 마련뿐 아니라 세세한 불편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경북도는 총 2,700여 동의 임시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4월 말까지 1,000동 이상, 5월 말까지는 전량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민간, 군부대가 협력해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이동주택 입주로 이재민들은 비로소 일상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정부와 지자체는 임시주거 지원을 넘어 심리 상담, 생계 지원, 농업 기반 복구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세계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받는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이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내 204개 인권·시민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2025년 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연례회의] 인권위는 26일 새벽 GANHRI 승인소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특별심사 개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심사는 오는 10월 예정된 GANHRI 제46차 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인권위의 최고등급(A등급)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내 인권·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0월 GANHRI에 서한을 보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우리나라 인권위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의 추가 서한을 발송했다. 특히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연루 장성들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해 '내란 옹호' 비판을 받은 것이 이번 특별심사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GANHRI는 파리원칙에 따라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원하는 국제연대기구다. 통상 5년마다 정기심사를 통해 각국 인권기구의 등급을 평가하지만, 이번 특별심사는 2026년 예정된 정기심사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우리나라 인권위는 2014년 현병철 위원장 시절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꾸준히 A등급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특별심사로 인해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한편,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GANHRI 연례회의에 참석해 승인소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특별심사를 막으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 [알림] 오명수 뉴스와이 사회부 기자 사령

  [알림] 직위 : 편집국 사회2부장 이름 : 오 명 수 2024년 11월 18일부터 오명수 기자가 뉴스와이 객원기자에서 사회2부장으로로 활동합니다.뉴스와이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응원 바랍니다. 기사제보 010-2317-0901(오명수부장)

• 대통령부인 300만원 전통엿 선물가능?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것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을 신고한 참여연대가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 누리집 청탁금지법 질의응답게시판 캡쳐] 이에 대한 권익위의 판단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선물을 준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에 대해 대부분은 대통령이 7000개의 인사권을 가진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직무관련성이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권익위의 이번 결정 이후에는 권익위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항의글이 쏟아지고 있으며, 권익위의 답변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게시판에는 "왜 답변을 안 해요?", "질의에 답변이 없습니다. 당분간 권익위 폐업?" 등의 제목으로 권익위의 답변을 재차 요구하는 글들과 대통령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전통의 엿을 선물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등 조롱섞인 글들이 올라와 있다.

• 포항지열발전 지진 항소심, 국가 배상책임 부정

  대구고법 민사1부, 피해자 111명 손배소 기각 포항시·시민단체 "시민 고통 외면" 강력 반발 [대구고등법원에서 배포한 포항지진 판결 설명자료]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등법원은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발생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포항지진 피해자 111명이 대한민국과 포스코,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넥스지오 등 참여기관들이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지열발전사업 연구부지를 선정했고, 진동 관리방안도 부실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이 인정되거나, 이로 인해 포항지진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1심에서 인정됐던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 지급 등 국가의 배상책임은 전면 부정됐다.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이 지진을 유발했다고 인정해 정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 2018년 여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포항지진은 1명이 사망하고 117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와 33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남겼다.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국무총리실 소속 진상조사위원회 등은 그동안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거나 관리 부실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판결 직후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한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지난 7년간 겪은 아픔과 상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국민 권익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즉각 대법원 상고와 시민 총궐기를 예고했다. 포항시는 앞으로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피해 시민 구제를 위한 입법 추진과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국가 책임 여부는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향후 유사한 인재 사건에서 국가 책임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들어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지진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의 법적 기준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항지진 피해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7년여간 이어진 법정 다툼에 지친 상태지만, 마지막까지 책임 규명을 위해 대법원 상고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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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대법원, 이재명 대선후보 '허위사실공표'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선정국 격랑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2025년 대선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3시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전원합의체 12명 중 10명이 지지한 다수의견이다. 이번 판결은 대선 후보 등록을 불과 열흘 앞두고 선고되어 정치권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이 후보는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 판결도 주목된다. 3월 28일 접수 후 불과 34일 만에 결론이 도출됐으며, 선고 과정은 공중파를 통해 생중계되는 이례적 조치가 취해졌다. 서울고법은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접수하고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5월 15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7부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는 배제됐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이후 재상고 절차가 남아있어 대선 전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에 직접적 제약을 주지는 않지만, 중도층 지지율과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례 없는 속도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파기환송 판결이 대선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결과, 그리고 여야의 정치적 대응이 대선 판도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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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안동시 산불 이재민, 선진이동주택 입주 시작

  경북 안동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지난 23일부터 일직면 명진리에 조성된 선진이동주택에 입주를 시작했다. 이날 명진리 단지에는 19세대 26명의 이재민이 새로운 보금자리에 첫발을 내디뎠다. [ 안동시 일직면 명진리에 조성된 선진이동주택 사진=안동시] 지난 3월 경북 지역을 강타한 산불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약 3,000여 동의 주택이 전소 또는 반소되었으며, 8,0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다. 안동 지역에서만 2,407가구 8,078명이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주민 중 상당수는 고령층으로, 갑작스러운 삶의 터전 상실로 심리적 충격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안동시는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선진이동주택 설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2개 단지 37동(모듈러주택 18동 포함)이 설치 완료됐으며, 67개 단지 823동에 대한 추가 공급이 진행 중이다. 선진이동주택은 1세대(3인 기준)당 27㎡ 규모로 제공되며, 싱크대, 옷장, 신발장, 에어컨, 바닥난방 등 기본 생활시설을 갖추고 있다. 4인 이상 가족에게는 추가 주택 지원도 가능하다. 주민들은 최대 2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필수 가전제품도 함께 제공받는다. 안동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공공임대주택 74호를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4월 9일부터는 일부 이재민이 이미 임대주택에 입주를 시작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질 것 같아 죄송하다"며, "거주공간 마련뿐 아니라 세세한 불편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경북도는 총 2,700여 동의 임시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4월 말까지 1,000동 이상, 5월 말까지는 전량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민간, 군부대가 협력해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이동주택 입주로 이재민들은 비로소 일상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정부와 지자체는 임시주거 지원을 넘어 심리 상담, 생계 지원, 농업 기반 복구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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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국가인권위원회, 세계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받는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이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내 204개 인권·시민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2025년 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연례회의] 인권위는 26일 새벽 GANHRI 승인소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특별심사 개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심사는 오는 10월 예정된 GANHRI 제46차 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인권위의 최고등급(A등급)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내 인권·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0월 GANHRI에 서한을 보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우리나라 인권위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의 추가 서한을 발송했다. 특히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연루 장성들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해 '내란 옹호' 비판을 받은 것이 이번 특별심사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GANHRI는 파리원칙에 따라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원하는 국제연대기구다. 통상 5년마다 정기심사를 통해 각국 인권기구의 등급을 평가하지만, 이번 특별심사는 2026년 예정된 정기심사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우리나라 인권위는 2014년 현병철 위원장 시절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꾸준히 A등급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특별심사로 인해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한편,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GANHRI 연례회의에 참석해 승인소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특별심사를 막으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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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알림] 오명수 뉴스와이 사회부 기자 사령

  [알림] 직위 : 편집국 사회2부장 이름 : 오 명 수 2024년 11월 18일부터 오명수 기자가 뉴스와이 객원기자에서 사회2부장으로로 활동합니다.뉴스와이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응원 바랍니다. 기사제보 010-2317-0901(오명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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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

• 대통령부인 300만원 전통엿 선물가능?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것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을 신고한 참여연대가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 누리집 청탁금지법 질의응답게시판 캡쳐] 이에 대한 권익위의 판단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선물을 준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에 대해 대부분은 대통령이 7000개의 인사권을 가진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직무관련성이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권익위의 이번 결정 이후에는 권익위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항의글이 쏟아지고 있으며, 권익위의 답변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게시판에는 "왜 답변을 안 해요?", "질의에 답변이 없습니다. 당분간 권익위 폐업?" 등의 제목으로 권익위의 답변을 재차 요구하는 글들과 대통령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전통의 엿을 선물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등 조롱섞인 글들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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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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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열발전 지진 항소심, 국가 배상책임 부정

  대구고법 민사1부, 피해자 111명 손배소 기각 포항시·시민단체 "시민 고통 외면" 강력 반발 [대구고등법원에서 배포한 포항지진 판결 설명자료]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등법원은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발생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포항지진 피해자 111명이 대한민국과 포스코,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넥스지오 등 참여기관들이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지열발전사업 연구부지를 선정했고, 진동 관리방안도 부실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이 인정되거나, 이로 인해 포항지진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1심에서 인정됐던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 지급 등 국가의 배상책임은 전면 부정됐다.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이 지진을 유발했다고 인정해 정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 2018년 여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포항지진은 1명이 사망하고 117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와 33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남겼다.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국무총리실 소속 진상조사위원회 등은 그동안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거나 관리 부실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판결 직후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한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지난 7년간 겪은 아픔과 상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국민 권익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즉각 대법원 상고와 시민 총궐기를 예고했다. 포항시는 앞으로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피해 시민 구제를 위한 입법 추진과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국가 책임 여부는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향후 유사한 인재 사건에서 국가 책임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들어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지진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의 법적 기준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항지진 피해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7년여간 이어진 법정 다툼에 지친 상태지만, 마지막까지 책임 규명을 위해 대법원 상고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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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대법원, 이재명 대선후보 '허위사실공표'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선정국 격랑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2025년 대선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3시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전원합의체 12명 중 10명이 지지한 다수의견이다. 이번 판결은 대선 후보 등록을 불과 열흘 앞두고 선고되어 정치권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이 후보는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 판결도 주목된다. 3월 28일 접수 후 불과 34일 만에 결론이 도출됐으며, 선고 과정은 공중파를 통해 생중계되는 이례적 조치가 취해졌다. 서울고법은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접수하고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5월 15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7부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는 배제됐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이후 재상고 절차가 남아있어 대선 전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에 직접적 제약을 주지는 않지만, 중도층 지지율과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례 없는 속도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파기환송 판결이 대선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결과, 그리고 여야의 정치적 대응이 대선 판도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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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안동시 산불 이재민, 선진이동주택 입주 시작

  경북 안동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지난 23일부터 일직면 명진리에 조성된 선진이동주택에 입주를 시작했다. 이날 명진리 단지에는 19세대 26명의 이재민이 새로운 보금자리에 첫발을 내디뎠다. [ 안동시 일직면 명진리에 조성된 선진이동주택 사진=안동시] 지난 3월 경북 지역을 강타한 산불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약 3,000여 동의 주택이 전소 또는 반소되었으며, 8,0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다. 안동 지역에서만 2,407가구 8,078명이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주민 중 상당수는 고령층으로, 갑작스러운 삶의 터전 상실로 심리적 충격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안동시는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선진이동주택 설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2개 단지 37동(모듈러주택 18동 포함)이 설치 완료됐으며, 67개 단지 823동에 대한 추가 공급이 진행 중이다. 선진이동주택은 1세대(3인 기준)당 27㎡ 규모로 제공되며, 싱크대, 옷장, 신발장, 에어컨, 바닥난방 등 기본 생활시설을 갖추고 있다. 4인 이상 가족에게는 추가 주택 지원도 가능하다. 주민들은 최대 2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필수 가전제품도 함께 제공받는다. 안동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공공임대주택 74호를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4월 9일부터는 일부 이재민이 이미 임대주택에 입주를 시작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질 것 같아 죄송하다"며, "거주공간 마련뿐 아니라 세세한 불편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경북도는 총 2,700여 동의 임시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4월 말까지 1,000동 이상, 5월 말까지는 전량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민간, 군부대가 협력해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이동주택 입주로 이재민들은 비로소 일상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정부와 지자체는 임시주거 지원을 넘어 심리 상담, 생계 지원, 농업 기반 복구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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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국가인권위원회, 세계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받는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이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내 204개 인권·시민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2025년 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연례회의] 인권위는 26일 새벽 GANHRI 승인소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특별심사 개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심사는 오는 10월 예정된 GANHRI 제46차 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인권위의 최고등급(A등급)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내 인권·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0월 GANHRI에 서한을 보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우리나라 인권위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의 추가 서한을 발송했다. 특히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연루 장성들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해 '내란 옹호' 비판을 받은 것이 이번 특별심사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GANHRI는 파리원칙에 따라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원하는 국제연대기구다. 통상 5년마다 정기심사를 통해 각국 인권기구의 등급을 평가하지만, 이번 특별심사는 2026년 예정된 정기심사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우리나라 인권위는 2014년 현병철 위원장 시절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꾸준히 A등급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특별심사로 인해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한편,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GANHRI 연례회의에 참석해 승인소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특별심사를 막으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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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알림] 오명수 뉴스와이 사회부 기자 사령

  [알림] 직위 : 편집국 사회2부장 이름 : 오 명 수 2024년 11월 18일부터 오명수 기자가 뉴스와이 객원기자에서 사회2부장으로로 활동합니다.뉴스와이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응원 바랍니다. 기사제보 010-2317-0901(오명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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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

• 대통령부인 300만원 전통엿 선물가능?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것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을 신고한 참여연대가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 누리집 청탁금지법 질의응답게시판 캡쳐] 이에 대한 권익위의 판단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선물을 준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에 대해 대부분은 대통령이 7000개의 인사권을 가진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직무관련성이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권익위의 이번 결정 이후에는 권익위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항의글이 쏟아지고 있으며, 권익위의 답변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게시판에는 "왜 답변을 안 해요?", "질의에 답변이 없습니다. 당분간 권익위 폐업?" 등의 제목으로 권익위의 답변을 재차 요구하는 글들과 대통령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전통의 엿을 선물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등 조롱섞인 글들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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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 단산~부석사간 도로, 8년 만에 정식 개통

  강원 영월과 충북 단양을 연결하는 단산~부석사간 도로가 5월 13일, 8년 만에 개통되었다. 마구령터널 개통식(사진제공=영주시청) 영주시에 따르면 이 도로는 총 연장 10.45km, 사업비 1,285억 원이 투입되어 지난 2016년 8월 착공, 올해 4월 임시개통을 거쳐 13일 정식 개통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3.03km에 이르는 마구령터널 개통으로 부석면 이동 시간이 크게 줄었으며, 국가지원지방도 28호선을 통해 강원도 영월군과 충북 단양군으로의 연결성이 향상되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마구령터널 개통을 위해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도로 개통이 3개 도의 새로운 발전을 이끄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이번 도로 개통으로 영주시를 비롯한 강원 영월, 충북 단양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지역 경제 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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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공무원 승진 기간 단축

  공무원 사회에 파격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정부는 저 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해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승진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더욱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연수가 기존 13년에서 8년으로 줄어들며,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에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도 1년 단축하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3. 이번 조치는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제공되던 육아 시간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확대되며, 셋째 자녀부터는 돌봄 휴가 유급 일수가 하루씩 더 부여된다. 정부는 공무원 사회의 이러한 변화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밝히고 이번 개선안은 공무원들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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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안동댐 주변지역 발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안동댐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안동시제공) 지난11일, 안동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안동댐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동시와 지역국회의원 및 시의회가 공동 주최해 안동댐 주변 지역민의 기본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토연구원 박종순 본부장이 ‘안동댐의 수자원을 활용한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을 주제 발표하고 한국환경연구원 이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안동댐의 수질개선을 통한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이어, 한건연 경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안동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는 권기창 안동시장,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강병정 경상북도 환경안전과장, 박현철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기획처장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환경부 수자원정책관과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기획처장,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안동댐 주변지역 발전에 대한 관계기관의 큰 관심도를 반영하기도 했다. 한편,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댐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준 김형동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제는 진정한 낙동강 상·하류 교류협력시대를 열어야 할 시점으로, 오늘 토론회가 안동의 미래 100년을 그리는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됐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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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경산시간호사회, 이웃돕기 성금 1백만원 기탁

  경산시간호사회는 회장 김미한을 비롯하여 회원 490여 명으로 구성돼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또한 경산시간호사회는 간호돌봄봉사활동으로 지난 10월 14일 경산시 남천둔치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된 제7회 독도수호걷기대회 행사에 참여한 시민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체성분 검사, 혈압측정, 무료 건강상담 등 지역민의 건강관리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한편, 조현일 경산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보여주신 경산시간호사회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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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