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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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화경로당 회원 4명 중태, 살충제 성분 검출
    경북 봉화군에서 초복을 맞아 오리고기를 먹은 경로당 회원 4명이 중태에 빠진 가운데, 이들의 위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봉화군 내성4리 경로당 전경] 지난 15일,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 회원 41명이 인근 식당에서 오리고기와 쌈 등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이후 4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해자들은 60~70대 여성들로, 경로당 회장과 부회장, 회원 2명이며, 모두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위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인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등의 유기인제가 검출되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실시하고,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식사 후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셨다는 진술이 확보되었다]. 이에 경찰은 식사 전후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인근 농약 판매점에서 관련 성분이 든 살충제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피해자 4명 중 3명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를 받고 있으며, 1명은 심정지 상태에서 응급처치 후 맥박과 호흡이 돌아왔으나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다.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한 나머지 1명은 현재까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최근 10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네 번째 '농약 테러' 사건으로, 과거 2015년, 상주에서 '농약 사이다 사건', 2016년, 청송군에서 '농약 소주 사건', 2018년, 포항의 '농약 고등어탕 사건'에 이어 발생한 사건이다. 한편,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음료와 반찬 등의 감식을 의뢰한 만큼, 추가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사회/환경
    • 사건사고
    2024-07-16
  • 대통령부인 300만원 전통엿 선물가능?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것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을 신고한 참여연대가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 누리집 청탁금지법 질의응답게시판 캡쳐] 이에 대한 권익위의 판단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선물을 준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에 대해 대부분은 대통령이 7000개의 인사권을 가진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직무관련성이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권익위의 이번 결정 이후에는 권익위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항의글이 쏟아지고 있으며, 권익위의 답변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게시판에는 "왜 답변을 안 해요?", "질의에 답변이 없습니다. 당분간 권익위 폐업?" 등의 제목으로 권익위의 답변을 재차 요구하는 글들과 대통령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전통의 엿을 선물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등 조롱섞인 글들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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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 "수료생 중 우리아들만 없습니다"
    지난달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중 쓰러져 숨진 박모 훈련병의 모친이 19일,군인권센터를 통해 자신의 편지를 공개했다. 오늘은 숨진 훈련병의 수료식이 예정돼 있던 날이다. 박훈련병입영식당시박훈련병이어머니를업고있는모습(제공: 군인권센터)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12사단에 입대하던 날 생애 최초로 선 연병장에서 엄마 아빠를 향해 '충성'하고 경례를 외칠 때가 기억납니다. 마지막 인사하러 연병장으로 내려간 엄마 아빠를 안아주면서 '군생활 할만할 것 같다'며 '걱정 마시고 잘 내려가시라'던 아들의 얼굴이 선하다"고 아들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하게 훈련시켜 수료식 날 보여드리겠다"던 대대장님의 말을 기억한다며 "우리 아들의 안전은 0.00001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박 훈련병이 명령에 따라 얼차려를 이행한 데 대해선 "괜히 잘못했다가는 자기 때문에 중대장이 화가 나 동료들까지 가중되는 벌을 받을까 무서웠을 것"이라며 "굳은 팔다리로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며 얕은 숨을 몰아쉬는 아들에게 중대장이 처음 한 명령은 '야 일어나. 너 때문에 뒤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 였다고 한다며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간다"고 비통해했다. 박훈련병 어머니의 편지(제공=군인권센터) 한편,군인권센터는 오늘(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 용산역 광장에 차려지는 '시민 추모 분향소'를 운영한다.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이날 이곳에서 오후 6시부터 직접 시민을 맞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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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
    군인권센터는 1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소재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 중 쓰러져 숨진 훈련병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사망한 훈련병 의무지록지 사본=사진제공,군인권센터] 이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을 처음 진료한 신병교육대 의무실에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 보건의료인의 진료기록 작성은 의무사항이므로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병원에서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군기훈련이 사실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응급의학 전문의 자문 결과 의무기록 상 건강 상태가 매우 급격히 나빠지는 양상을 보였다"며 "상당히 가혹한 수준의 얼차려가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 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에 따르면 중대장이 쓰러진 훈련병에게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대장이 가혹행위 상황을 의료진 등에 축소 보고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손정혜 변호사는 "가해 중대장이 피해 훈련병과 동행한 점, 의무기록지에 상태를 축소 보고한 점에 대해 중대장이 가담했는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이 혐의자를 입건하지 않은 채 피해 훈련병부터 조사한 것을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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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속보]부안 지진, 전국을 흔든 4.8 규모 강진
    전북 부안군에서 4.8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건물 벽면 균열, 창문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일부 학교가 휴업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진 발생 위치=기상청제공]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2024년 6월 12일 오전 8시 26분 49초에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로 확인되었다. 지진의 규모는 4.8로 측정되었으며, 진도는 Ⅴ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해 벽면 균열 3건, 창문 파손 등의 피해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4개 학교가 휴업 조치를 취했으며, 일부 버스와 승용차가 흔들리는 등 광범위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진으로 인한 시설 피해와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부안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최고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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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 “일본 자동차 업계, 성능 조작 파문 확산”
    지난해 12월, 토요타 자회사인 다이하쓰 공업이 에어백 충돌 테스트에 거짓 데이터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의 인증 조작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토요타를 비롯하여 혼다, 스즈키, 마쓰다, 야마하발동기 등 5개 업체의 38개 차종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 이 중 6개 모델은 아직도 생산 중이며, 국토교통성은 이들 차종에 대해 출하 정지를 지시하고 추가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차량 생산 전 성능 관련 사전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엔진 출력을 조작하거나 에어백 및 충돌 시험 등 안전에 핵심적인 실험 결과에 허위 데이터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요타 그룹 회장은 지난 1월 "고객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이 사태로 인해 일본 자동차 신뢰도에 상처가 생겼으며, 대규모 리콜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문제를 "인증 부정이 일본 차 신뢰에 상처를 줬다"며 "품질을 무기로 세계에서 사업을 확대한 일본 차에 동요가 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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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실시간 사회/환경 기사

  • 이태원 클럽, 원어민교사도 방문 중대본 등 방역 당국, 브리핑에서 빠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방문자 중 일부 원어민교사들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런 사실을 브리핑조차하지 않고 있어 지역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경북 영덕군청은 5.10일자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관련 “관내 원어민교사 4명이 5월2일 클럽을 방문했고 검체를 실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영덕군은 이들 원어민교사는 5월2일 확진자가 방문하기 두 시간 전인 새벽 1시경에 방문했으며 모두 자가격리 중이라고 현재 상황를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신규 확진자 18명 중 1명은 해외유입 환자이며 서울시 이태원 소재 클럽 관련 접촉자 조사과정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8명(군인 1명 포함), 지역사회 감염 4명(가족 2명, 지인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현재 추가 접촉자 파악과 감염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라고 밝혔지만 원어민교사 언급은 없었다. 경북도도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이태원 등) 클럽 방문자 현황”에서 “음성 7,검사중 1”으로만 했을 뿐, 원어민교사라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날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에 원어민교사가 포함된 것이 처음 알려진 것은 영덕군청이 지역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면서 부터다. 영덕군청은 이날 오후 12시14분 “관내 학교 원어민 교사 4명이 이태원클럽에 방문하여 검체결과 3명 음성 1명 검사 중....”이라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후 이 재난문자는 일부 블로거 등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다. 경북 관내 A교사는 “원어민 교사가 대부분의 학교에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개학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불안한 모습이 역력했다. 고3과 고1 자녀를 둔 한 학부형은 “불안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느냐?”며 한 숨을 쉬었다. 경기 용인 66번 환자 확진 후 관련접촉자는 5월9일까지 약 1600~1900명이었던 것이 5월10일에는 5,000명이상으로 급증했다. 또한 관련 확진자는 지난6일 1명에서 10일 정오 기준, 5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2천명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아 관계당국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추가 조사하고 경찰에도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원어민교사는 2016년 기준 4천900여명이지만 이 중 몇 명이 이태원 클럽발 접촉자 인지는 현재로써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와관련 본지는 중대본과 질병관리본부에 수차례 답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문자 한통이었다.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 김아무개 역학조사관은 “네 기자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관련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역학조사 중간 결과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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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0
  • 신규확진자 14일 만에 백명 대
    지난달 26일 이후 14일 만에 확진자가 백명 대로 줄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월10일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수는 7,513명으로 3월9일 보다 131명 늘어나는데 그쳤다.그러나 사망자는 전일대비 3명이 늘어 전체 사망자는 54명을 기록했다. 대구지역만 보아도 전체 누적 확진자는 5,663명으로 전일 대비 92명 늘어나 확진자 감소세가 뚜렸하다.경북은 누적 1,043명, 전일 대비 10명이 늘었다. 일일 신규확진자 수는 지난 7일 483명,8일 367명,9일 248명으로 지난달 29일 909명을 정점으로 급감했다. 한편,이같은 감소세는 신규확진자 대부분을 차지했던 대구 경북의 확진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대구지역은 지난달 29일 741명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여 10일 92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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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 상주서 중학생 집단 식중독
    상주의 A중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증세가 나타나 보건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9일 상주시보건소와 상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4일 전교생이 358명인 A중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들 중 42명이 설사와 구토 등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고 밝혔다.이들 중 10명은 결석했으며 18명은 조퇴 후 치료를 받았다. 이날 급식에서 학생들은 무,미나리 등 생야채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주시보선소는 급식에 제공된 생야채가 노로바이러스 등에 감염됐을 가는성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따라 상주시보건소는 급식 잔반과 환자 가검물, 조리기구 등을 수거해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한편,학교 측은 지난 6일 하루 휴교를 했으며 9일부터 11일까지는 오전 수업만 하고 금식은 중단하는 단축수업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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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농민위한 농협,알고보니 생선가게 고양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다는 농협의 경제 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일부 농협직원과 대형마트 담당자들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최길수)은 10월21일,대형마트 구매담당자들이 대형마트에 농산물을 납품해야 하는 산지농협에 대하여 甲의 지위를 이용, 농협 자금을 횡령하고, 이들로부터 로비를 받은 비리를 적발하여 농협 구매담당자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 6명 불구속기소하였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안동지청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지역농협유통센터,대도시농협 농산물 구매담당자는 송장 등 매입증빙서류를 조작, 매입물량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허위매입을 잡아 그 매입대금을 산지농협 또는 농산물 도매상인에게 송금하고 산지농협 또는 도매상인은 위 구매담당자의 차명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한 것처럼 매입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매입에 해당하는 대금을 구매담당자의 차명계좌로 송금하였다고 밝혔다.이들이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3년간 횡령한 부당 대금만 15억이 넘었으며 이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고급승용차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검찰은 구매담당자는 이번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산지에서 농산물을 싼 가격에 사와서 소비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인 농민과 최종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며 전국적으로 동종 횡령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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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21
  • 조직적 불법행위,도 넘은 안동시!
    안동시가 특정업체에게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공장설립허가를 내주고(관련기사: 주민민원 묵살한 안동시, 결국패소)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한 뒤, 이번에는 해당업체가 다른 농공단지 입찰에 낙찰받도록 조직적으로 입찰방해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안동시는 남후농공단지내 D회사의 밀린 토지사용료를 받지 위해 지난 2012년 말,1억9천6백여만 원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경매를 신청했지만 경매에 공장만 붙여지고 토지 소유권은 안동시에 있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3번이나 경매가 유찰되었다. 지난달 23일,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4차 경매에 안동시가 입찰에 참가하면서 다른 입찰참가자들에게 정상적인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취재결과 들어났다.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조아무개 계장은 입찰에 참여한 H회사 대표를 현장에서 밖으로 대려나가 입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사전에 입찰에 응할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고 한 것. 당시 입찰현장에 있었던 H회사 대표는 "안동시 조아무개 계장이 시에서 낙찰을 받아 남선농공단지에 입주한 두 회사에 공정하게 입찰을 붙일 테니 입찰에 참가하지 말라"며 입찰장 입장 자체를 말려 결국 입찰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아무개 계장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H회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다수의 입찰 참가자에게도 지상권설정이 안되니까 입찰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또 권 아무개 안동시 경제국장도 " 안동시가 받아서 일괄 전체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니까, 담당계장이나 담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등 입찰방해 사실을 부인하지 안았다. 결국 이날 경매에는 안동시와 D아스콘만 참여했다. 낙찰자 D아스콘, 전문경매브로커 고용? 안동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입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이번 입찰에서 낙찰자는 안동시가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특정업체에게 공장설립허가를 내줘 행정소송에 패소한 D아스콘으로 밝혀졌다. 이번 경매를 낙찰한 D아스콘은 안동시가 남선농공단지에 공장 신설이 금지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묵살한 채,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해, 이번 경매가 열리기 3일전인 지난달 20일, 대구고등법원 행정재판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한 업체다. 이번 행정소송 패소로 남선농공단지에 입주한 아스콘 업체들은 대법원 상고만 남아 있지만 판결이 뒤집힐 확률이 희박해, 공장이전 등 사후대책에 고심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실지로 이번 경매 낙찰자인 D아스콘은 낙찰을 받기위해 전문경매브로커인 A씨를 참여하게 한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져 계획적으로 입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D아스콘을 대신해 입찰에 참여한 A씨는 "D아스콘 관계자인 유아무개의 부탁으로 입찰에 대신 참여했다"고 대리입찰사실을 인정했다. 안동시, 입찰보증금도 없어 타과에서 빌려 더욱이 안동시가 이번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 사전에 없었던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면서 안동시가 갑자기 입찰에 참여한 배경을 두고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지로 안동시 일자리경제과는 이번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회계과에 입찰보증금을 요청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뒤,예산계에서 입찰보증금을 확보했다. 정 아무개 안동시 예산계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요청이 와,21,670,000원을 집행했으며 이번 일처럼 예측 못한 일에 대비했던 사무관리비 내 풀 예산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계에 빌린 21,670,000원은 이번 경매의 최저입찰가인 216,774,000원의 10%인 21,677,400원과 거의 일치한다. 이와관련,지역에서 활동중인 A변호사는 "안동시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사실이라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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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7
  • 자동차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변경 안해도 된다!
    오는 8월부터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의 이사 등으로 인한 변경등록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 규제개혁지원단은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군·구)를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되어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 졌으며 자동차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역 단위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264만 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 중 영업용을 제외한 18,557,278대의 14.2%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 1월 전국 단위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 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약 90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약 23.4억 원을 절감하고 최대 27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번호판 체계인 이륜차의 경우 변경신고 의무 폐지로 연간번호판 변경비용 8.4억 원이 절감되고 최대 84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속보
    2014-07-03
  • 대학생 10명 중 7명, “나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지난 18일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전국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이슈에 대한 인식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0%가 “20대와 대학생들이 그동안 사회/정치적 문제에 무관심했다”는 대자보 일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촉구한 글로써 한 대학생으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의 91.4%가 위 대자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절반인 51.6% 이상은 대자보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SNS을 통해 가장 많이 본다. 대자보를 어디서 봤느냐는 질문에 대학생의 66.6%가 SNS를 통해 직접 보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52.4%, 포털 키워드 검색을 통해 35.8%, 온/오프라인 학내 게시판을 통해 35.4%,주변 지인을 통해 20.0%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1,2학년에 경우 SNS를 통해 대자보를 봤다는 응답이 72.5%로 고학년 62.9% 대비 높게 나타나 저학년일수록 SNS를 통한 정보습득 및 공유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생들에게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이슈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물었을 때, 절반 이상인 52.0%가 관심이 높다고 긍정 응답하였으며 상경계열 전공의 대학생들의 관심이56.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자연과학계열은 45.6%, 예체능계열은 45.2%로 관심도는 타 전공대비 낮게 나타났다. 이어서 대자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학생의 55.5%가 긍정적인 편이라고 밝혔으며 남학생 42.4% 보다 여학생 68.2%가 긍정 응답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관심이 커지지만, 정부의 반응은 시큰둥할 것이다”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이후 향후 전망에 대해 57.2%가 사회관심이 커지지만 정부의 반응은 시큰둥 할 것이다고 응답하여 대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서 일부 소수 대학생들에 의해 반짝하다가 곧 시들 것이다 22.2%, 대학생들의 오프라인을 통한 움직임이 더욱 세력화될 것이다 14.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학생 70.4%가 앞으로 사회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사회문제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표출할 것이다 17.6%, 사회문제에 대해 오프라인 활동이 있다면 적극참여할 것이다 6.8% 등 대자보 행렬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대가 안녕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취업난”과 "정부정책” 그렇다면 20대가 안녕하기 위해 어떤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까. 대자보 이슈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우선 해결과제로 취업난 41.4%가 1순위에 꼽혔으며 이어서 공기업 민영화와 같은 정부정책에 대한 갈등 31.8%, 장기적 경제 침체 10.6%, 빈부격차 5.8%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자보 이슈가 철도, 의료민영화 등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촉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대학내일20대연구소 송혜윤 연구원은 “전국대학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자보는 현재 우리 청년들의 사회 문제의식과 관심을 촉구할 뿐 아니라 그동안 침묵하던 국민들의 목소리까지 이끌어 내고 있다”며 “다만, 대자보 열풍이 자기 반성과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녕해지려면 어떤 노력과 방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이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 핫이슈
    2013-12-22
  •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개통
    앞으로 정부계약의 하도급관리가 온라인으로 공정하게 처리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공공기관과 원· 하수급자의 하도급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개통한다”고 12월 18일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발주기관에게 하도급 계약을 확인·승인하고 하도급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도급 관리 과정이 수기로 처리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이면계약, 非현금 결제, 정산지연 등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계속되어 왔다. 앞으로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하도급지킴이는 크게 전자계약, 대금지급, 실적관리, 모바일 등 4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하도급지킴이는 나라장터와 같이 범용시스템으로 구축되어 기관별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복투자 방지에 따른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미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거나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공공기관들이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사를 밝혀왔다. 또한, 하도급지킴이는 기존 유사시스템과는 달리 하도급 전자계약~대금관리~실적증명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하였으며 시설공사뿐만 아니라 하도급 계획을 사전 승인받는 소프트웨어 사업도 관리할 수 있다. 조달기업들은 주거래은행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다.조달청은 대금지급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모든 은행에게 하도급지킴이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15개 은행과 하도급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원·하수급자는 조달청과 업무협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하도급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끝으로 공공기관과 조달기업 모두 추가 부담 없이 하도급지킴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도급지킴이는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1월 20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하도급지킴이 이용기업들이 입찰에서 우대받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 동반성장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원·하수급자들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관련 증빙서류 제출 등을 위해 더 이상 발주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등 온라인 하도급 관리로 조달기업은 연간 300억원의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한편,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하도급지킴이는 그 동안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13-12-19
  • 2013년 올해 최고의 유행어 “느낌 아니까”
    ‘개그콘서트’의 ‘뿜엔터테인먼트’ 코너의 ‘느낌 아니까!’가 2013년 올해 최고의 유행어로 꼽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이삼십대 성인남녀 1102명을 대상으로 ‘2013올해의 최고 유행어’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느낌 아니까’는 전체 응답률 55.6%로 과반수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개그콘서트’의 ‘뿜엔터테인먼트’ 코너에서 개그우먼 김지민이 유행시킨 ‘느낌 아니까’는 깐깐한 것 같지만 허점이 있는 여배우 역할을 통해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유행어다. 이어, ‘개그콘서트’의 ‘황해’ 코너에 나오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가 응답률 33.0%로 2위를 차지했다. ‘고객님, 당황하셨어요?’는 보이스 피싱 풍자와 함께 영화 ‘황해’를 패러디해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팬택 베가 TV CF에서 이병헌이 나레이션한 ‘단언컨대’는 응답률 27.5%로 3위를 차지했다. 팔도 왕뚜껑은 개그맨 김준현을 앞세워 ‘단언컨대’ 광고를 패러디하며 ‘단언컨대’의 인기를 이어갔다. 다음으로 ‘잠시만요, 보라언니 oo하고 가실게요’가 응답률 20.1%로 4위를 차지했다. 이 또한 ‘개그콘서트’의 코너인 ‘뿜엔터테인먼트’에 나오는 유행어다. 개그우 먼 신보라가 인기연예인 역할로나오며, 그녀의 코디네이터 역할로 나오는 개그우먼 박은영이 크게 외치는 유행어다. 이어, ‘좋은가봉가’가 응답률 19.9%로 상위 5위에 올랐다. ‘좋은가봉가’는 ‘아빠 어디가’에서 윤후가 ‘지아가 나가 좋은가봉가’라고 말해, 방송이후 ‘좋은가봐’ 또는 ‘좋아하나’의 의미로유행하기 시작했다. 다른 유행어로는 안알랴줌 18.0%, 제가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16.4%, 응답하라 1994 14.4%, ~자나 14.9%, 대다나다 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문화/스포츠
    • 문화기타
    2013-12-19
  • 독도서,국내 미기록 희귀 새‘솔양진이’첫 발견!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최흥진)은 국내 지역에서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는 매우 희귀한 새인 솔양진이를 독도의 동도에서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지난20일 밝혔다. 솔양진이는 독도의 생물자원 확보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2013년도 독도 가을철 생태계 모니터링에서 발견됐다.솔양진이는 참새목 되새과의 조류 중 가장 큰 종 중의 하나로 주로 시베리아 등에서 텃새로 분포하며 겨울에 먹이가 부족할 경우 분포권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이번에 확인된 것은 수컷 1개체로 우리나라는 분포권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 중 길을 잃은 개체가 도래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규칙적으로 도래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환경청은 설명했다. 한반도에서는 함경북도 웅진에서 1959년 11월 12일 암컷 1개체가 채집된 기록이 유일하다. 특히, 환경청은 이번 솔양진이 독도 발견은 국내에서 관찰되지 않은 조류를 독도에서 발견한 최초의 사례로 조류분포 연구에 큰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관찰되던 조류가 독도에서 새롭게 발견된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국내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는 조류가 독도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솔양진이는 전 세계 고위도 북반구에서 약 4백만 개체 이하가 서식하나,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LC(Least Concern)등급으로 평가하고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
    • 로컬
    • 동부
    • 울릉도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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