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일장기 흔들며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남성에 욕설 혐의 백은종 대표 1년구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3일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위안부를 비하한 남성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72) 서울의소리 대표의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다음 달 10일로 예정됐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사진=서울의소리] 백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옆에서 일장기를 들고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발언을 하던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야, 이 쪽발이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백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백 대표가 A씨가 도주하는 모습을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점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백 대표가 고소 사실을 접한 후 피해자 주소를 요구하며 협박 의도를 드러냈고, 영상 편집을 통해 추가적인 해악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도주하는 장면에 웃음소리를 삽입하고 경찰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보복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백 대표 측은 "일장기를 흔들며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표현한 것뿐"이라며 "협박이나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영상은 A씨의 반인륜적 발언을 고발하려는 목적이었으며, 경찰관과의 통화는 수사 과정에서의 정당한 질문"이라고 해명했다. 백 대표는 재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A씨의 행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단순한 감정적 발현이었을 뿐 사전 계획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의 주소를 요청한 것은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역사 논란과 표현의 자유 경계에 대한 법적 해석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모욕적 발언에 대한 공적 응수와 개인적 보복의 경계를 어떻게 나눌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달 10일 선고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의 판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48세 명재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이 12일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 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에 공개된 명재완 머그삿 사진=대전경찰청] 명재완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으로 향하던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명 씨는 범행 당일 학교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구매했으며, 인터넷에서 범행 도구와 관련 기사를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다. 명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나 상관없이 죽이려 했다"며 "책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 학생을 유인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김 양의 사인은 "다발성 예기에 의한 손상"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범죄 예방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명 씨는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명재완 씨의 신상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간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은 "공개된 정보 외에 추가적인 신상 정보를 유출하거나 주변 인물을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대전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김하늘 양이 다니던 학교 앞에는 국화와 인형, 과자 등이 놓이며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에 두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건은 학교 안전 문제와 교사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교육부는 학교 내 안전 강화와 교사 채용 및 복직 과정에서 정신 건강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 개선과 함께 학교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학교 안전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논의를 촉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법 위반으로 2개월 조업정지 확정

  영풍의 석포제련소가 환경법 위반으로 2월 26일부터 58일간 조업을 중단한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영풍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최종 확정되었다. 석포제련소는 연간 40만 톤의 아연 생산능력을 보유한 국내 최대 아연 제련시설이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지난해 12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제련소 위성 사진 사진=다음지도캡쳐] 이번 처분의 근거는 2019년 물환경보전법 위반이다. 당시 영풍은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적발되었다. 영풍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2개월간의 조업정지가 최종 확정되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업정지로 인해 최소 10만 톤 이상의 아연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련소의 특성상 조업 재개 후에도 생산 정상화까지 추가로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산 중단은 국내 아연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금 및 합금 원료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관련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풍은 이에 대비해 아연 수출을 줄이고 재고를 비축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난이 장기화될 경우 해외 고객사 이탈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환경 문제의 중심에 있었다.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수질오염 우려가 컸으며, 주변 토양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환경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석포제련소의 책임 촉구 및 공장 폐쇄를 요구해왔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경제적 영향을 우려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업정지 처분 이행 후에도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환경단체들은 2개월의 조업정지를 넘어 영구 폐쇄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환경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영풍은 현재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어, 이번 조업정지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안동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매 지원...

  안동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매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3월 22일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안동시민이며, 총 200대의 품질인증 받은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에 대해 구매금액의 50%,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자원순환과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청제공] 임순옥 자원순환과장은 "감량기 구매비용 지원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도 줄이고 처리비용도 줄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서울시 강북구의 경우, 2021년부터 공동주택과 학교를 대상으로 대형 감량기를 설치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가정용 소형 감량기 126대를 지원한 바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는 RFID 종량기와 달리 탈수, 건조, 발효 등의 방법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 85%까지 감량할 수 있다. 또한, 처리 후 발생한 부산물은 퇴비 등으로 활용 가능하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북구의 한 주민은 "예전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는 게 늘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남은 음식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너무 편리하다"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지자체들은 감량기 설치 및 지원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지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기존의 수거·운반 과정에서 발생했던 오염물질, 악취, 해충 등의 문제 해결은 물론, 처리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안동시의 지원 사업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감량기를 구매하거나, 일반가정이 아닌 사업체, 렌탈·중고 제품 구매자, 그리고 음식물을 분쇄 후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법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개시 결정...

  서울고등법원은 19일,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김 전 부장의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의 결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980년 5월 24일 사형이 집행됐다. 재심 결정의 배경에는 유족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2020년 5월,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은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부터 3차례의 심문기일을 거쳐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재심 청구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됐다. 10·26 직후 발동한 비상계엄의 위법성, 민간인인 김 전 부장을 군법회의에서 수사하고 재판한 점, 변호사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해 방어권을 유린당한 점, 전두환 정권에 의해 살해 동기가 왜곡된 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 재판 과정의 불공정성이다. 김 전 부장의 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지난해 6월 심문기일에서 "재판 중 누군가 쪽지를 건네주기도 했다"며 "잠깐 휴정하는 동안에 법무관실에 불려가 '국선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너 손 좀 봐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번 재심 결정은 10·26 사건에 대한 새로운 법적·역사적 평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장의 변호인단은 "당시 유신독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항거한 행위임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재심 청구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재심 결정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인 10·26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재심 과정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역사학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재심 재판에서는 김 전 부장의 행위가 과연 '내란목적살인'에 해당하는지, 당시 재판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과 그 역사적 의미가 새롭게 조명받을 전망이다.

• 울진군, 2025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 시행

  울진군이 2025년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울진군청] 울진군의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울진읍, 북면, 죽변면에 주소를 둔 주민들이 신청 자격을 갖는다. 융자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1,000만원으로, 연이율 1%의 저금리로 제공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총 융자지원 계획 금액은 2억원에 달한다. 선발 기준은 최초 융자신청자, 주변 지역 내 장기거주자, 주민등록상 동거자 다수 또는 사업 참여인원 다수자, 자기자본 투자율이 높은 자, 소득증대 사업, 환경개선 사업, 기타 생활안정 사업 순으로 우선순위로 이루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농협은행 울진군지부에서 신용조사의견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융자 지원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중부발전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사업은 전력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크게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나뉜다. 기본지원사업에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 등이 포함된다. 울진군의 이번 융자 지원은 이 중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편,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융자지원을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저금리 대출혜택을 누리고 생활에 활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검찰,일장기 흔들며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남성에 욕설 혐의 백은종 대표 1년구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3일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위안부를 비하한 남성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72) 서울의소리 대표의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다음 달 10일로 예정됐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사진=서울의소리] 백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옆에서 일장기를 들고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발언을 하던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야, 이 쪽발이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백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백 대표가 A씨가 도주하는 모습을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점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백 대표가 고소 사실을 접한 후 피해자 주소를 요구하며 협박 의도를 드러냈고, 영상 편집을 통해 추가적인 해악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도주하는 장면에 웃음소리를 삽입하고 경찰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보복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백 대표 측은 "일장기를 흔들며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표현한 것뿐"이라며 "협박이나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영상은 A씨의 반인륜적 발언을 고발하려는 목적이었으며, 경찰관과의 통화는 수사 과정에서의 정당한 질문"이라고 해명했다. 백 대표는 재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A씨의 행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단순한 감정적 발현이었을 뿐 사전 계획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의 주소를 요청한 것은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역사 논란과 표현의 자유 경계에 대한 법적 해석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모욕적 발언에 대한 공적 응수와 개인적 보복의 경계를 어떻게 나눌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달 10일 선고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의 판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 핫이슈

  2025-03-13

•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48세 명재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이 12일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 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에 공개된 명재완 머그삿 사진=대전경찰청] 명재완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으로 향하던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명 씨는 범행 당일 학교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구매했으며, 인터넷에서 범행 도구와 관련 기사를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다. 명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나 상관없이 죽이려 했다"며 "책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 학생을 유인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김 양의 사인은 "다발성 예기에 의한 손상"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범죄 예방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명 씨는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명재완 씨의 신상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간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은 "공개된 정보 외에 추가적인 신상 정보를 유출하거나 주변 인물을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대전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김하늘 양이 다니던 학교 앞에는 국화와 인형, 과자 등이 놓이며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에 두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건은 학교 안전 문제와 교사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교육부는 학교 내 안전 강화와 교사 채용 및 복직 과정에서 정신 건강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 개선과 함께 학교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학교 안전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논의를 촉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환경
  • 사건사고

  2025-03-12

•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법 위반으로 2개월 조업정지 확정

  영풍의 석포제련소가 환경법 위반으로 2월 26일부터 58일간 조업을 중단한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영풍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최종 확정되었다. 석포제련소는 연간 40만 톤의 아연 생산능력을 보유한 국내 최대 아연 제련시설이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지난해 12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제련소 위성 사진 사진=다음지도캡쳐] 이번 처분의 근거는 2019년 물환경보전법 위반이다. 당시 영풍은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적발되었다. 영풍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2개월간의 조업정지가 최종 확정되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업정지로 인해 최소 10만 톤 이상의 아연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련소의 특성상 조업 재개 후에도 생산 정상화까지 추가로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산 중단은 국내 아연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금 및 합금 원료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관련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풍은 이에 대비해 아연 수출을 줄이고 재고를 비축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난이 장기화될 경우 해외 고객사 이탈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환경 문제의 중심에 있었다.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수질오염 우려가 컸으며, 주변 토양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환경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석포제련소의 책임 촉구 및 공장 폐쇄를 요구해왔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경제적 영향을 우려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업정지 처분 이행 후에도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환경단체들은 2개월의 조업정지를 넘어 영구 폐쇄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환경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영풍은 현재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어, 이번 조업정지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핫이슈

  2025-02-25

• 안동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매 지원...

  안동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매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3월 22일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안동시민이며, 총 200대의 품질인증 받은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에 대해 구매금액의 50%,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자원순환과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청제공] 임순옥 자원순환과장은 "감량기 구매비용 지원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도 줄이고 처리비용도 줄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서울시 강북구의 경우, 2021년부터 공동주택과 학교를 대상으로 대형 감량기를 설치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가정용 소형 감량기 126대를 지원한 바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는 RFID 종량기와 달리 탈수, 건조, 발효 등의 방법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 85%까지 감량할 수 있다. 또한, 처리 후 발생한 부산물은 퇴비 등으로 활용 가능하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북구의 한 주민은 "예전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는 게 늘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남은 음식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너무 편리하다"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지자체들은 감량기 설치 및 지원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지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기존의 수거·운반 과정에서 발생했던 오염물질, 악취, 해충 등의 문제 해결은 물론, 처리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안동시의 지원 사업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감량기를 구매하거나, 일반가정이 아닌 사업체, 렌탈·중고 제품 구매자, 그리고 음식물을 분쇄 후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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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법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개시 결정...

  서울고등법원은 19일,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김 전 부장의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의 결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980년 5월 24일 사형이 집행됐다. 재심 결정의 배경에는 유족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2020년 5월,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은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부터 3차례의 심문기일을 거쳐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재심 청구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됐다. 10·26 직후 발동한 비상계엄의 위법성, 민간인인 김 전 부장을 군법회의에서 수사하고 재판한 점, 변호사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해 방어권을 유린당한 점, 전두환 정권에 의해 살해 동기가 왜곡된 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 재판 과정의 불공정성이다. 김 전 부장의 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지난해 6월 심문기일에서 "재판 중 누군가 쪽지를 건네주기도 했다"며 "잠깐 휴정하는 동안에 법무관실에 불려가 '국선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너 손 좀 봐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번 재심 결정은 10·26 사건에 대한 새로운 법적·역사적 평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장의 변호인단은 "당시 유신독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항거한 행위임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재심 청구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재심 결정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인 10·26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재심 과정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역사학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재심 재판에서는 김 전 부장의 행위가 과연 '내란목적살인'에 해당하는지, 당시 재판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과 그 역사적 의미가 새롭게 조명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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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9

• 울진군, 2025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 시행

  울진군이 2025년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울진군청] 울진군의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울진읍, 북면, 죽변면에 주소를 둔 주민들이 신청 자격을 갖는다. 융자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1,000만원으로, 연이율 1%의 저금리로 제공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총 융자지원 계획 금액은 2억원에 달한다. 선발 기준은 최초 융자신청자, 주변 지역 내 장기거주자, 주민등록상 동거자 다수 또는 사업 참여인원 다수자, 자기자본 투자율이 높은 자, 소득증대 사업, 환경개선 사업, 기타 생활안정 사업 순으로 우선순위로 이루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농협은행 울진군지부에서 신용조사의견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융자 지원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중부발전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사업은 전력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크게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나뉜다. 기본지원사업에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 등이 포함된다. 울진군의 이번 융자 지원은 이 중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편,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융자지원을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저금리 대출혜택을 누리고 생활에 활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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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5

실시간 사회/환경 기사

•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면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은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전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6개의 명품백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재영 목사가 건냈다는 디올백(Cloud Blue) 사진=디올]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청탁이나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한 우호적인 관계 유지 차원의 선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뒤집은 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어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최 목사가 요청한 통일 재송출 등의 사안이 모호하고, 선물을 건넨 시기와 1년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로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팀 전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김 여사의 윤리적 책임을 언급하며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의소리 역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계획을 밝혔다. 향후 이번 사건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특검 도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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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3

• 봉화 농약 사건 피의자는 숨진 85세 할머니... 경찰 '공소권 없음' 결정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발생한 '봉화 농약 사건'의 피의자가 사망한 85세 할머니 A씨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지난 7월 15일 봉화읍의 한 경로당에서 60~80대 할머니 4명이 커피를 마신 후 심정지와 의식저하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3일 후 1명이 추가로 쓰러져 총 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의 위세척액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4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7월 13일 오후 12시 20분경 약 6분간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홀로 출입한 것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A씨가 경로당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모습을 목격자가 증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로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노려 농약 성분을 물에 희석시켜 커피포트에 붓거나 음료수병에 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마당과 집 주변에서 경로당 음료수병의 농약 성분과 유사한 동위원소비를 가진 농약을 발견했다. 경로당 커피포트와 싱크대 상판에서도 같은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A씨는 사건 발생 3일 후인 7월 18일 피해자들과 유사한 증세로 입원했으며, 7월 30일 사망했다. A씨의 몸에서도 피해자들과 동일한 농약 성분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129명의 관련자를 조사하고 94곳의 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했으며, 467점의 감정물을 채취해 분석했다[2]. 그러나 A씨의 사망으로 인해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경로당 회원들 간의 화투놀이로 인한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해자 5명 중 3명은 의식을 되찾고 퇴원했으나, 1명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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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포항 지진 관련자 5명 기소

  2017년 포항 지진의 책임을 물어 지열발전소 관계자 5명이 8월 19일 기소되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지진 발생 7년 만에 수사 결론을 내렸다. [2023년11월25일,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서 열린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설명회" 사진제공=포항지진범대위]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5명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그리고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이다. 이들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본진과 2018년 2월 11일의 여진을 촉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지하에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이 지진을 유발했음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정부조사연구단이 2019년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소의 수리자극으로 인한 인위적 지진임을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지열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물 주입이 단층을 활성화시켜 지진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책임자들이 지진 발생 7개월 전인 2017년 4월에 유발된 규모 3.1 지진 이후에도 발전소 운영을 지속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포항 시민단체는 이번 기소에 대해 "고위 공직자는 배제하고 힘없는 연구원들만 기소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지열발전소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이 기소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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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0

• 독립운동의 요람, 안동 임청각 복원 가속

  안동시와 국가유산청은 일제강점기 동안 훼손된 임청각을 2025년까지 복원하기 위해 철도 철거 작업을 포함한 대규모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임청각은 석주 이상룡을 비롯한 11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역사적 장소로, 이번 사업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1940년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안동 임청각. 사진제공=안동시] 임청각은 1519년 조선시대 형조좌랑을 지낸 이명이 건립한 99칸 규모의 전통 한옥으로, 석주 이상룡의 생가이자 독립운동 중심지였다. 그러나 1942년 일제가 중앙선 철도를 부설하면서 일부 건물이 철거되어 원형이 훼손되었다. 안동시는 임청각을 가로지르는 중앙선 철로 35킬로미터를 철거하고, 사라진 건물 2동을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철거 작업은 임청각의 원형 복원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철도 철거 후에는 임청각 주변 지형과 수목도 재정비될 예정이다. [일제에 의해 건설된 중앙선으로 잘려나간 임청각] 복원 사업에는 총 2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과 함께 주차장, 산책로, 소방시설 등 관람 및 편의시설도 재정비될 계획이다. 이번 복원과정은 허주 이종악의 '허주부군산수유첩' 속 그림과 1940년대 촬영된 사진, 지적도 등 고증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복원이 진행된다. 임청각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며, 이는 독립운동의 성지인 안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석주 이상룡의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 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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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기타

  2024-08-13

• 유튜버 '전투토끼', 구속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한 혐의로 유튜버 '전투토끼' 운영자 A 씨(30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전투토끼 유튜브 캡쳐] 유튜버 '전투토끼'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하여 사적 제재를 가한 것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행위는 사이버렉카(인터넷에서 논란이 되는 사건을 무분별하게 전파하는 행위)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A 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이번 사건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사적 제재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법적 절차에 따른 공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튜버와 같은 개인 미디어의 책임 있는 정보 전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핫이슈

  2024-08-08

• 봉화경로당 회원 4명 중태, 살충제 성분 검출

  경북 봉화군에서 초복을 맞아 오리고기를 먹은 경로당 회원 4명이 중태에 빠진 가운데, 이들의 위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봉화군 내성4리 경로당 전경] 지난 15일,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 회원 41명이 인근 식당에서 오리고기와 쌈 등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이후 4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해자들은 60~70대 여성들로, 경로당 회장과 부회장, 회원 2명이며, 모두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위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인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등의 유기인제가 검출되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실시하고,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식사 후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셨다는 진술이 확보되었다]. 이에 경찰은 식사 전후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인근 농약 판매점에서 관련 성분이 든 살충제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피해자 4명 중 3명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를 받고 있으며, 1명은 심정지 상태에서 응급처치 후 맥박과 호흡이 돌아왔으나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다.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한 나머지 1명은 현재까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최근 10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네 번째 '농약 테러' 사건으로, 과거 2015년, 상주에서 '농약 사이다 사건', 2016년, 청송군에서 '농약 소주 사건', 2018년, 포항의 '농약 고등어탕 사건'에 이어 발생한 사건이다. 한편,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음료와 반찬 등의 감식을 의뢰한 만큼, 추가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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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4-07-16

• 대통령부인 300만원 전통엿 선물가능?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것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을 신고한 참여연대가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 누리집 청탁금지법 질의응답게시판 캡쳐] 이에 대한 권익위의 판단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선물을 준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에 대해 대부분은 대통령이 7000개의 인사권을 가진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직무관련성이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권익위의 이번 결정 이후에는 권익위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항의글이 쏟아지고 있으며, 권익위의 답변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게시판에는 "왜 답변을 안 해요?", "질의에 답변이 없습니다. 당분간 권익위 폐업?" 등의 제목으로 권익위의 답변을 재차 요구하는 글들과 대통령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전통의 엿을 선물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등 조롱섞인 글들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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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 "수료생 중 우리아들만 없습니다"

  지난달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중 쓰러져 숨진 박모 훈련병의 모친이 19일,군인권센터를 통해 자신의 편지를 공개했다. 오늘은 숨진 훈련병의 수료식이 예정돼 있던 날이다. 박훈련병입영식당시박훈련병이어머니를업고있는모습(제공: 군인권센터)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12사단에 입대하던 날 생애 최초로 선 연병장에서 엄마 아빠를 향해 '충성'하고 경례를 외칠 때가 기억납니다. 마지막 인사하러 연병장으로 내려간 엄마 아빠를 안아주면서 '군생활 할만할 것 같다'며 '걱정 마시고 잘 내려가시라'던 아들의 얼굴이 선하다"고 아들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하게 훈련시켜 수료식 날 보여드리겠다"던 대대장님의 말을 기억한다며 "우리 아들의 안전은 0.00001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박 훈련병이 명령에 따라 얼차려를 이행한 데 대해선 "괜히 잘못했다가는 자기 때문에 중대장이 화가 나 동료들까지 가중되는 벌을 받을까 무서웠을 것"이라며 "굳은 팔다리로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며 얕은 숨을 몰아쉬는 아들에게 중대장이 처음 한 명령은 '야 일어나. 너 때문에 뒤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 였다고 한다며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간다"고 비통해했다. 박훈련병 어머니의 편지(제공=군인권센터) 한편,군인권센터는 오늘(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 용산역 광장에 차려지는 '시민 추모 분향소'를 운영한다.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이날 이곳에서 오후 6시부터 직접 시민을 맞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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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

  군인권센터는 1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소재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 중 쓰러져 숨진 훈련병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사망한 훈련병 의무지록지 사본=사진제공,군인권센터] 이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을 처음 진료한 신병교육대 의무실에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 보건의료인의 진료기록 작성은 의무사항이므로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병원에서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군기훈련이 사실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응급의학 전문의 자문 결과 의무기록 상 건강 상태가 매우 급격히 나빠지는 양상을 보였다"며 "상당히 가혹한 수준의 얼차려가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 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에 따르면 중대장이 쓰러진 훈련병에게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대장이 가혹행위 상황을 의료진 등에 축소 보고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손정혜 변호사는 "가해 중대장이 피해 훈련병과 동행한 점, 의무기록지에 상태를 축소 보고한 점에 대해 중대장이 가담했는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이 혐의자를 입건하지 않은 채 피해 훈련병부터 조사한 것을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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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속보]부안 지진, 전국을 흔든 4.8 규모 강진

  전북 부안군에서 4.8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건물 벽면 균열, 창문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일부 학교가 휴업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진 발생 위치=기상청제공]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2024년 6월 12일 오전 8시 26분 49초에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로 확인되었다. 지진의 규모는 4.8로 측정되었으며, 진도는 Ⅴ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해 벽면 균열 3건, 창문 파손 등의 피해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4개 학교가 휴업 조치를 취했으며, 일부 버스와 승용차가 흔들리는 등 광범위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진으로 인한 시설 피해와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부안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최고로 평가하고 있다.

  • 속보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