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이재명 대선후보 '허위사실공표'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선정국 격랑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2025년 대선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3시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전원합의체 12명 중 10명이 지지한 다수의견이다. 이번 판결은 대선 후보 등록을 불과 열흘 앞두고 선고되어 정치권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이 후보는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 판결도 주목된다. 3월 28일 접수 후 불과 34일 만에 결론이 도출됐으며, 선고 과정은 공중파를 통해 생중계되는 이례적 조치가 취해졌다. 서울고법은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접수하고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5월 15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7부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는 배제됐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이후 재상고 절차가 남아있어 대선 전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에 직접적 제약을 주지는 않지만, 중도층 지지율과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례 없는 속도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파기환송 판결이 대선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결과, 그리고 여야의 정치적 대응이 대선 판도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 경북도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 현직 의장 뇌물 혐의로 구속

  경북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적시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의장 사진=경북도의회]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아파트 건설용지 변경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역 고발인이 "현직 광역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가 지역 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역 유착 관계를 우려한 고발인의 판단으로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맡게 되면서, 그동안 구체적 혐의 내용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의장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0명의 도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의 구속 소식에 경북도의회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도의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병준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맡기로 결정했다. 한 도의회 관계자는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 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국민의힘의 내부 징계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박 의장은 현재까지 의장직 사퇴나 탈당 등 정치적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현재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변호인단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는 6월 정례회와 10월 APEC 세계정상회의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의장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의회 고위 관계자는 "의회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SKT 유심 해킹 대란, 2300만명 개인정보 유출

  SK텔레콤이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공격을 받아 2300만 가입자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사태가 발생했다. 통신사 보안 취약점이 드러난 가운데, 소비자 불안과 2차 피해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sk텔레콤 홈페이지에 게시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안내문] 지난 4월 19일 오후 11시경, SK텔레콤은 자사 시스템에서 악성코드 감염 정황을 발견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회사 측은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해킹 의심 장비를 격리 조치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했다. 정부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유심은 휴대전화 사용자의 통신 인증과 식별 정보를 담고 있어 보안상 중요한 요소다. 전문가들은 유출된 정보가 복제폰 개통, 문자 인증 탈취,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SK텔레콤은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는 고객 식별번호 등 일부에 국한됐다"고 밝혔으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결제 정보 등 민감 정보 유출 여부는 여전히 조사 중이다. 그러나 가입자 2300만 명 전체가 잠재적 피해 대상이 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부산의 한 60대 남성은 SKT 휴대전화가 갑자기 해지된 후 알뜰폰이 개통되고, 5,000만 원 상당의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해킹 사태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피해 가능성이 커지자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온라인에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유심 정보는 단순한 통신정보가 아닌, 복제폰 개통과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개인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월 25일부터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를 실시하고, 온라인 예약 신청도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고객의 해킹 피해에 대해 100% 보상을 약속했으며, 보안 체계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와 관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출된 정보의 실제 악용 사례와 피해 규모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에 사회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유심 정보만으로는 금융 계좌 탈취 등 직접적 피해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해커가 추가 개인정보를 확보할 경우 위험성이 증폭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의 보안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통신업계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점검과 보안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신속한 대응과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가입자들의 선제적 보호 조치가 향후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안동시 산불 이재민, 선진이동주택 입주 시작

  경북 안동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지난 23일부터 일직면 명진리에 조성된 선진이동주택에 입주를 시작했다. 이날 명진리 단지에는 19세대 26명의 이재민이 새로운 보금자리에 첫발을 내디뎠다. [ 안동시 일직면 명진리에 조성된 선진이동주택 사진=안동시] 지난 3월 경북 지역을 강타한 산불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약 3,000여 동의 주택이 전소 또는 반소되었으며, 8,0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다. 안동 지역에서만 2,407가구 8,078명이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주민 중 상당수는 고령층으로, 갑작스러운 삶의 터전 상실로 심리적 충격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안동시는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선진이동주택 설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2개 단지 37동(모듈러주택 18동 포함)이 설치 완료됐으며, 67개 단지 823동에 대한 추가 공급이 진행 중이다. 선진이동주택은 1세대(3인 기준)당 27㎡ 규모로 제공되며, 싱크대, 옷장, 신발장, 에어컨, 바닥난방 등 기본 생활시설을 갖추고 있다. 4인 이상 가족에게는 추가 주택 지원도 가능하다. 주민들은 최대 2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필수 가전제품도 함께 제공받는다. 안동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공공임대주택 74호를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4월 9일부터는 일부 이재민이 이미 임대주택에 입주를 시작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질 것 같아 죄송하다"며, "거주공간 마련뿐 아니라 세세한 불편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경북도는 총 2,700여 동의 임시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4월 말까지 1,000동 이상, 5월 말까지는 전량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민간, 군부대가 협력해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이동주택 입주로 이재민들은 비로소 일상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정부와 지자체는 임시주거 지원을 넘어 심리 상담, 생계 지원, 농업 기반 복구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 안동시, 산불 피해 가구당 300만 원 긴급 지원

  안동시는 지난 3월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청] 안동시는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총 1,43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 중 일부를 재난지원금으로 배정했다. 이번 지원금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주택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안동시는 경북도가 지급하는 1인당 30만 원의 생계비 외에도 특별히 피해 가구에 대해 세대별로 추가 지원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도비 457억 원과 시비 43억 원을 투입하며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가용 재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지역 산불은 의성을 시작으로 안동과 인근 군으로 확산되며 많은 주택과 산림을 파괴했다. 주불은 일주일 만에 진압됐지만, 복구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안동시는 피해 주민들을 위한 임시 조립식 주택 설치와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다양한 주거 안정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불로 인해 농업 기반이 손실된 농가를 위해 트랙터, 관리기 등 농기계 임대 비용으로 55억 원을 배정했으며, 피해 주택 철거와 잔해물 처리 예산으로 113억 원을 편성했다. 안동시는 이번 긴급 지원이 이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구 과정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크고 복구 작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지원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권 시장은 "신속한 복구와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 의성 산불 주불 진화, 잔불 재발로 긴장 지속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이 주불 진화에 성공했지만, 안동·청송·영양 등지에서 잔불이 재발하며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61임 산불 상황도 (2025-03-22 11:24:14 발생/ 2025-03-28 17:00:00 기준) 사진=산림청]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28일 오후 주불 진화가 완료되었다. 산림당국은 헬기 88대와 인력 3,0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서 어려운 싸움을 이어갔다. 그러나 잔불이 안동 남후면, 청송 양수발전소 인근, 영양 석보면 등지에서 재발하며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해졌다. 이번 산불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기록했다. 산불 영향 구역은 약 45,157헥타르로 서울 면적의 약 75%에 달한다. 경북 지역에서만 사망자 24명, 부상자 43명이 발생했으며, 주택과 시설물 피해는 4,600여 곳에 이른다. 이재민은 약 36,0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현재도 체육관 등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6,285명에 달한다. 다행히 문화재인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지만 대규모 산림과 민가가 소실되며 지역 경제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산불의 발화 원인은 성묘객의 실화로 추정된다. 경찰은 의성군 괴산리 야산 묘지에서 시작된 불길과 관련하여 용의자인 50대 남성을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초기 대응 실패와 기상 악조건이 맞물려 피해가 커졌다고 평가하며, 예방 교육 및 법적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후 변화와 강풍 등 복합적 요인이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한편, 잔불 진화를 위해 헬기와 지상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완전 진화까지는 최소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잔불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대법원, 이재명 대선후보 '허위사실공표'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선정국 격랑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2025년 대선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3시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전원합의체 12명 중 10명이 지지한 다수의견이다. 이번 판결은 대선 후보 등록을 불과 열흘 앞두고 선고되어 정치권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이 후보는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 판결도 주목된다. 3월 28일 접수 후 불과 34일 만에 결론이 도출됐으며, 선고 과정은 공중파를 통해 생중계되는 이례적 조치가 취해졌다. 서울고법은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접수하고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5월 15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7부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는 배제됐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이후 재상고 절차가 남아있어 대선 전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에 직접적 제약을 주지는 않지만, 중도층 지지율과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례 없는 속도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파기환송 판결이 대선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결과, 그리고 여야의 정치적 대응이 대선 판도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 핫이슈

  2025-05-01

• 경북도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 현직 의장 뇌물 혐의로 구속

  경북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적시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의장 사진=경북도의회]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아파트 건설용지 변경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역 고발인이 "현직 광역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가 지역 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역 유착 관계를 우려한 고발인의 판단으로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맡게 되면서, 그동안 구체적 혐의 내용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의장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0명의 도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의 구속 소식에 경북도의회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도의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병준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맡기로 결정했다. 한 도의회 관계자는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 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국민의힘의 내부 징계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박 의장은 현재까지 의장직 사퇴나 탈당 등 정치적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현재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변호인단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는 6월 정례회와 10월 APEC 세계정상회의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의장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의회 고위 관계자는 "의회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정당

  2025-05-01

• SKT 유심 해킹 대란, 2300만명 개인정보 유출

  SK텔레콤이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공격을 받아 2300만 가입자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사태가 발생했다. 통신사 보안 취약점이 드러난 가운데, 소비자 불안과 2차 피해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sk텔레콤 홈페이지에 게시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안내문] 지난 4월 19일 오후 11시경, SK텔레콤은 자사 시스템에서 악성코드 감염 정황을 발견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회사 측은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해킹 의심 장비를 격리 조치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했다. 정부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유심은 휴대전화 사용자의 통신 인증과 식별 정보를 담고 있어 보안상 중요한 요소다. 전문가들은 유출된 정보가 복제폰 개통, 문자 인증 탈취,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SK텔레콤은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는 고객 식별번호 등 일부에 국한됐다"고 밝혔으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결제 정보 등 민감 정보 유출 여부는 여전히 조사 중이다. 그러나 가입자 2300만 명 전체가 잠재적 피해 대상이 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부산의 한 60대 남성은 SKT 휴대전화가 갑자기 해지된 후 알뜰폰이 개통되고, 5,000만 원 상당의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해킹 사태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피해 가능성이 커지자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온라인에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유심 정보는 단순한 통신정보가 아닌, 복제폰 개통과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개인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월 25일부터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를 실시하고, 온라인 예약 신청도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고객의 해킹 피해에 대해 100% 보상을 약속했으며, 보안 체계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와 관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출된 정보의 실제 악용 사례와 피해 규모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에 사회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유심 정보만으로는 금융 계좌 탈취 등 직접적 피해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해커가 추가 개인정보를 확보할 경우 위험성이 증폭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의 보안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통신업계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점검과 보안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신속한 대응과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가입자들의 선제적 보호 조치가 향후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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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안동시 산불 이재민, 선진이동주택 입주 시작

  경북 안동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지난 23일부터 일직면 명진리에 조성된 선진이동주택에 입주를 시작했다. 이날 명진리 단지에는 19세대 26명의 이재민이 새로운 보금자리에 첫발을 내디뎠다. [ 안동시 일직면 명진리에 조성된 선진이동주택 사진=안동시] 지난 3월 경북 지역을 강타한 산불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약 3,000여 동의 주택이 전소 또는 반소되었으며, 8,0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다. 안동 지역에서만 2,407가구 8,078명이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주민 중 상당수는 고령층으로, 갑작스러운 삶의 터전 상실로 심리적 충격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안동시는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선진이동주택 설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2개 단지 37동(모듈러주택 18동 포함)이 설치 완료됐으며, 67개 단지 823동에 대한 추가 공급이 진행 중이다. 선진이동주택은 1세대(3인 기준)당 27㎡ 규모로 제공되며, 싱크대, 옷장, 신발장, 에어컨, 바닥난방 등 기본 생활시설을 갖추고 있다. 4인 이상 가족에게는 추가 주택 지원도 가능하다. 주민들은 최대 2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필수 가전제품도 함께 제공받는다. 안동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공공임대주택 74호를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4월 9일부터는 일부 이재민이 이미 임대주택에 입주를 시작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질 것 같아 죄송하다"며, "거주공간 마련뿐 아니라 세세한 불편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경북도는 총 2,700여 동의 임시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4월 말까지 1,000동 이상, 5월 말까지는 전량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민간, 군부대가 협력해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이동주택 입주로 이재민들은 비로소 일상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정부와 지자체는 임시주거 지원을 넘어 심리 상담, 생계 지원, 농업 기반 복구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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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안동시, 산불 피해 가구당 300만 원 긴급 지원

  안동시는 지난 3월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청] 안동시는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총 1,43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 중 일부를 재난지원금으로 배정했다. 이번 지원금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주택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안동시는 경북도가 지급하는 1인당 30만 원의 생계비 외에도 특별히 피해 가구에 대해 세대별로 추가 지원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도비 457억 원과 시비 43억 원을 투입하며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가용 재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지역 산불은 의성을 시작으로 안동과 인근 군으로 확산되며 많은 주택과 산림을 파괴했다. 주불은 일주일 만에 진압됐지만, 복구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안동시는 피해 주민들을 위한 임시 조립식 주택 설치와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다양한 주거 안정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불로 인해 농업 기반이 손실된 농가를 위해 트랙터, 관리기 등 농기계 임대 비용으로 55억 원을 배정했으며, 피해 주택 철거와 잔해물 처리 예산으로 113억 원을 편성했다. 안동시는 이번 긴급 지원이 이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구 과정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크고 복구 작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지원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권 시장은 "신속한 복구와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 사회/환경

  2025-03-31

• 의성 산불 주불 진화, 잔불 재발로 긴장 지속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이 주불 진화에 성공했지만, 안동·청송·영양 등지에서 잔불이 재발하며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61임 산불 상황도 (2025-03-22 11:24:14 발생/ 2025-03-28 17:00:00 기준) 사진=산림청]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28일 오후 주불 진화가 완료되었다. 산림당국은 헬기 88대와 인력 3,0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서 어려운 싸움을 이어갔다. 그러나 잔불이 안동 남후면, 청송 양수발전소 인근, 영양 석보면 등지에서 재발하며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해졌다. 이번 산불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기록했다. 산불 영향 구역은 약 45,157헥타르로 서울 면적의 약 75%에 달한다. 경북 지역에서만 사망자 24명, 부상자 43명이 발생했으며, 주택과 시설물 피해는 4,600여 곳에 이른다. 이재민은 약 36,0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현재도 체육관 등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6,285명에 달한다. 다행히 문화재인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지만 대규모 산림과 민가가 소실되며 지역 경제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산불의 발화 원인은 성묘객의 실화로 추정된다. 경찰은 의성군 괴산리 야산 묘지에서 시작된 불길과 관련하여 용의자인 50대 남성을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초기 대응 실패와 기상 악조건이 맞물려 피해가 커졌다고 평가하며, 예방 교육 및 법적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후 변화와 강풍 등 복합적 요인이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한편, 잔불 진화를 위해 헬기와 지상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완전 진화까지는 최소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잔불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사회/환경
  • 사건사고

  2025-03-30

실시간 사회/환경 기사

• [알림] 오명수 뉴스와이 사회부 기자 사령

  [알림] 직위 : 편집국 사회2부장 이름 : 오 명 수 2024년 11월 18일부터 오명수 기자가 뉴스와이 객원기자에서 사회2부장으로로 활동합니다.뉴스와이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응원 바랍니다. 기사제보 010-2317-0901(오명수부장)

  • 사회/환경
  • 사회기타

  2024-11-18

•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면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은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전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6개의 명품백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재영 목사가 건냈다는 디올백(Cloud Blue) 사진=디올]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청탁이나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한 우호적인 관계 유지 차원의 선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뒤집은 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어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최 목사가 요청한 통일 재송출 등의 사안이 모호하고, 선물을 건넨 시기와 1년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로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팀 전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김 여사의 윤리적 책임을 언급하며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의소리 역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계획을 밝혔다. 향후 이번 사건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특검 도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 핫이슈

  2024-10-03

• 봉화 농약 사건 피의자는 숨진 85세 할머니... 경찰 '공소권 없음' 결정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발생한 '봉화 농약 사건'의 피의자가 사망한 85세 할머니 A씨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지난 7월 15일 봉화읍의 한 경로당에서 60~80대 할머니 4명이 커피를 마신 후 심정지와 의식저하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3일 후 1명이 추가로 쓰러져 총 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의 위세척액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4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7월 13일 오후 12시 20분경 약 6분간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홀로 출입한 것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A씨가 경로당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모습을 목격자가 증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로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노려 농약 성분을 물에 희석시켜 커피포트에 붓거나 음료수병에 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마당과 집 주변에서 경로당 음료수병의 농약 성분과 유사한 동위원소비를 가진 농약을 발견했다. 경로당 커피포트와 싱크대 상판에서도 같은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A씨는 사건 발생 3일 후인 7월 18일 피해자들과 유사한 증세로 입원했으며, 7월 30일 사망했다. A씨의 몸에서도 피해자들과 동일한 농약 성분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129명의 관련자를 조사하고 94곳의 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했으며, 467점의 감정물을 채취해 분석했다[2]. 그러나 A씨의 사망으로 인해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경로당 회원들 간의 화투놀이로 인한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해자 5명 중 3명은 의식을 되찾고 퇴원했으나, 1명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 핫이슈

  2024-09-30

• 포항 지진 관련자 5명 기소

  2017년 포항 지진의 책임을 물어 지열발전소 관계자 5명이 8월 19일 기소되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지진 발생 7년 만에 수사 결론을 내렸다. [2023년11월25일,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서 열린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설명회" 사진제공=포항지진범대위]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5명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그리고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이다. 이들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본진과 2018년 2월 11일의 여진을 촉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지하에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이 지진을 유발했음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정부조사연구단이 2019년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소의 수리자극으로 인한 인위적 지진임을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지열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물 주입이 단층을 활성화시켜 지진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책임자들이 지진 발생 7개월 전인 2017년 4월에 유발된 규모 3.1 지진 이후에도 발전소 운영을 지속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포항 시민단체는 이번 기소에 대해 "고위 공직자는 배제하고 힘없는 연구원들만 기소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지열발전소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이 기소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 핫이슈

  2024-08-20

• 독립운동의 요람, 안동 임청각 복원 가속

  안동시와 국가유산청은 일제강점기 동안 훼손된 임청각을 2025년까지 복원하기 위해 철도 철거 작업을 포함한 대규모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임청각은 석주 이상룡을 비롯한 11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역사적 장소로, 이번 사업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1940년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안동 임청각. 사진제공=안동시] 임청각은 1519년 조선시대 형조좌랑을 지낸 이명이 건립한 99칸 규모의 전통 한옥으로, 석주 이상룡의 생가이자 독립운동 중심지였다. 그러나 1942년 일제가 중앙선 철도를 부설하면서 일부 건물이 철거되어 원형이 훼손되었다. 안동시는 임청각을 가로지르는 중앙선 철로 35킬로미터를 철거하고, 사라진 건물 2동을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철거 작업은 임청각의 원형 복원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철도 철거 후에는 임청각 주변 지형과 수목도 재정비될 예정이다. [일제에 의해 건설된 중앙선으로 잘려나간 임청각] 복원 사업에는 총 2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과 함께 주차장, 산책로, 소방시설 등 관람 및 편의시설도 재정비될 계획이다. 이번 복원과정은 허주 이종악의 '허주부군산수유첩' 속 그림과 1940년대 촬영된 사진, 지적도 등 고증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복원이 진행된다. 임청각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며, 이는 독립운동의 성지인 안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석주 이상룡의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 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문화/스포츠
  • 문화기타

  2024-08-13

• 유튜버 '전투토끼', 구속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한 혐의로 유튜버 '전투토끼' 운영자 A 씨(30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전투토끼 유튜브 캡쳐] 유튜버 '전투토끼'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하여 사적 제재를 가한 것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행위는 사이버렉카(인터넷에서 논란이 되는 사건을 무분별하게 전파하는 행위)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A 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이번 사건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사적 제재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법적 절차에 따른 공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튜버와 같은 개인 미디어의 책임 있는 정보 전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핫이슈

  2024-08-08

• 봉화경로당 회원 4명 중태, 살충제 성분 검출

  경북 봉화군에서 초복을 맞아 오리고기를 먹은 경로당 회원 4명이 중태에 빠진 가운데, 이들의 위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봉화군 내성4리 경로당 전경] 지난 15일,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 회원 41명이 인근 식당에서 오리고기와 쌈 등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이후 4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해자들은 60~70대 여성들로, 경로당 회장과 부회장, 회원 2명이며, 모두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위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인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등의 유기인제가 검출되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실시하고,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식사 후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셨다는 진술이 확보되었다]. 이에 경찰은 식사 전후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인근 농약 판매점에서 관련 성분이 든 살충제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피해자 4명 중 3명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를 받고 있으며, 1명은 심정지 상태에서 응급처치 후 맥박과 호흡이 돌아왔으나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다.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한 나머지 1명은 현재까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최근 10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네 번째 '농약 테러' 사건으로, 과거 2015년, 상주에서 '농약 사이다 사건', 2016년, 청송군에서 '농약 소주 사건', 2018년, 포항의 '농약 고등어탕 사건'에 이어 발생한 사건이다. 한편,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음료와 반찬 등의 감식을 의뢰한 만큼, 추가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사회/환경
  • 사건사고

  2024-07-16

• 대통령부인 300만원 전통엿 선물가능?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것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을 신고한 참여연대가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 누리집 청탁금지법 질의응답게시판 캡쳐] 이에 대한 권익위의 판단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선물을 준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에 대해 대부분은 대통령이 7000개의 인사권을 가진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직무관련성이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권익위의 이번 결정 이후에는 권익위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항의글이 쏟아지고 있으며, 권익위의 답변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게시판에는 "왜 답변을 안 해요?", "질의에 답변이 없습니다. 당분간 권익위 폐업?" 등의 제목으로 권익위의 답변을 재차 요구하는 글들과 대통령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전통의 엿을 선물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등 조롱섞인 글들이 올라와 있다.

  • 핫이슈

  2024-06-19

• "수료생 중 우리아들만 없습니다"

  지난달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중 쓰러져 숨진 박모 훈련병의 모친이 19일,군인권센터를 통해 자신의 편지를 공개했다. 오늘은 숨진 훈련병의 수료식이 예정돼 있던 날이다. 박훈련병입영식당시박훈련병이어머니를업고있는모습(제공: 군인권센터)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12사단에 입대하던 날 생애 최초로 선 연병장에서 엄마 아빠를 향해 '충성'하고 경례를 외칠 때가 기억납니다. 마지막 인사하러 연병장으로 내려간 엄마 아빠를 안아주면서 '군생활 할만할 것 같다'며 '걱정 마시고 잘 내려가시라'던 아들의 얼굴이 선하다"고 아들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하게 훈련시켜 수료식 날 보여드리겠다"던 대대장님의 말을 기억한다며 "우리 아들의 안전은 0.00001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박 훈련병이 명령에 따라 얼차려를 이행한 데 대해선 "괜히 잘못했다가는 자기 때문에 중대장이 화가 나 동료들까지 가중되는 벌을 받을까 무서웠을 것"이라며 "굳은 팔다리로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며 얕은 숨을 몰아쉬는 아들에게 중대장이 처음 한 명령은 '야 일어나. 너 때문에 뒤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 였다고 한다며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간다"고 비통해했다. 박훈련병 어머니의 편지(제공=군인권센터) 한편,군인권센터는 오늘(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 용산역 광장에 차려지는 '시민 추모 분향소'를 운영한다.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이날 이곳에서 오후 6시부터 직접 시민을 맞이할 예정이다.

  • 핫이슈

  2024-06-19

•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

  군인권센터는 1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소재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 중 쓰러져 숨진 훈련병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사망한 훈련병 의무지록지 사본=사진제공,군인권센터] 이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을 처음 진료한 신병교육대 의무실에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 보건의료인의 진료기록 작성은 의무사항이므로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병원에서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군기훈련이 사실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응급의학 전문의 자문 결과 의무기록 상 건강 상태가 매우 급격히 나빠지는 양상을 보였다"며 "상당히 가혹한 수준의 얼차려가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 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에 따르면 중대장이 쓰러진 훈련병에게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대장이 가혹행위 상황을 의료진 등에 축소 보고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손정혜 변호사는 "가해 중대장이 피해 훈련병과 동행한 점, 의무기록지에 상태를 축소 보고한 점에 대해 중대장이 가담했는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이 혐의자를 입건하지 않은 채 피해 훈련병부터 조사한 것을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핫이슈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