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23(화)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서북도서 지역에서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포병 사격 훈련 및 야외 기동훈련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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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공위성 발사 장면 : 텔레그램 캡쳐]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뢰 회복의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도발 행위 중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을 비롯해 국력 전반에서 최선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은 남북 간 충돌을 막아 왔던 안전판이 무력화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의 결정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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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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