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사진제공=대한민국육군 홈페이지]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중단되었으나,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가 지속되면서 다시 재개되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대북 심리전의 핵심인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복합 도발에 대응해 더 이상 적대 행위 전면 중지를 규정한 9·19 군사합의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법적 제약이 해소되었으며,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군사훈련도 가능해졌다.

오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북한의 반발과 이에 따른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군 당국은 아직 확성기를 원위치시키지 않았으나, 북한의 추가 도발이 발생할 경우 즉각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40여 대가 있었으나,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되거나 보관 중이었다.

한편,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확성기 방송 재개는 남북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