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 국방부는 병사들이 일과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행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병사들이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그러나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제한되어 있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하반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의 장단점을 평가했다. 그 결과, 병사들이 일과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복무 환경이 개선되고, 부대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병사들은 특히 점심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은행, 여행사, 학원 등과의 상담이 주로 낮 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군 간부들은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불만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명령을 전달하는 데 있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의 확대로 몇 가지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군사 작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적에게 위치를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병사들의 휴대전화 데이터가 위치 추적에 사용된 사례가 있다. 또한, 병사들이 불법 도박이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사이버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2020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한국 군대에서 1,500건 이상의 휴대전화 관련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국방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사들이 근무 교대, 경계 근무, 대규모 훈련 중에는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예방 조치를 마련했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위반한 병사들에게는 강화된 처벌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병사들의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확대는 무산되었고 현행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