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월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36일 만이자, 김씨를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21분,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핵심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통한 현안 청탁 금품수수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자본시장법 위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상 여론조사와 충남지역 공천 개입, 알선수재는 통일교 등 정치권 로비 청탁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검팀은 “구속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강조하며 신병확보에 속도를 낸 배경으로 △범죄 혐의의 중대성 △증거 인멸 및 관계자와의 말 맞추기 위험 △도주 우려 등을 들었다. 오정희 특검보는 “김씨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해서 추가 소환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김씨가 받은 명품 목걸이 관련 통화 녹취 등 반박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과 부인이 동시에 구속되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사례가 현실화된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은 “신병 확보 후에도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대통령실·관저 이전 개입 등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22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정교분리와 정당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장 심사에서는 이러한 ‘헌법질서 침해’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구속 여부는 12일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김씨가 구속된다면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불가피하다. 특검팀은 구속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각종 의혹의 전말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 절차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반면, 구속영장 기각 시 ‘증거불충분’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불인정’ 등 사유가 판단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사법 및 정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