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동한 ‘관세 대폭 확대’ 조치의 상당 부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해 미중을 비롯한 글로벌 교역 질서 전체가 중대한 변곡점에 접어들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0년대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남용해 수입품 전반에 무차별적 관세를 부과했다”며, 광범위한 행정권 행사에 제동을 건 7대 4 결정이다.

                                                                    [cnn 실시간 캡쳐]

법원은 즉각 관세를 해제하진 않고 오는 10월 중순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백악관엔 대법원 상고 기회를 부여했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는 해외와의 협상력 유지, 외교적 타격 우려를 이유로 당장 관세 집행을 멈춰선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대외 경제정책과 협상의 핵심 축이 심각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 7월까지 관세로 미국이 거둔 국고 수입은 1080억 달러로, 전체 연방수입의 5%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등은 관세 부담의 49%가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됐고, 외국 수출업자(12%)보다는 미국 내 기업(39%)에 더 큰 부담이 전가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입 증가와 달러 강세로 7월 미 무역적자 폭은 22%나 확대됐다.

계류 중인 ‘상계관세’ 협상도 급제동이 걸렸다. 고율 관세를 피해온 EU·일본과의 신무역협정의 실행이 불확실해졌고,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의 50% 관세에 맞서 보복관세 발동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미국은 경제·안보적으로 파멸할 것”이라며 강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에 원고 측 네일 카트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판결의 최종 효력은 미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10월 이후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한다면 대다수 관세는 자동 폐지되고, 이미 부과된 관세의 환급 등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관세가 미 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영향, 주요 교역국의 대응, 행정부의 대응 전략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한편, 미 정부가 기존 역무역 정책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