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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8월09일 10시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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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특정라인, 특정사단" 사라져야!

사진제공 : 뉴스신
법무부는 2020. 8. 7.(금) 대검 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신규보임(8명) 및 전보인사(18명)를 8.11(화)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그동안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였으며,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고검장급은 능력과 자질, 지휘 역량, 검찰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하여 사법연수원 24기 2명을 승진시켜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신규 보임했으며, 검사장급은 검찰인사위원회의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적격 심의를거쳐 사법연수원 27기 3명, 28기 3명을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보임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사건 처리 및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유임시켰다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및 형사부 전문 검사 발탁,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하여 우수 형사부장 등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검사들을적극 우대하였고, 민생과 직결된 형사 분야의 공인 전문검사를 발탁했다.

  한편,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여성 검사의 검사장 발탁과 주요보직 보임을 통해 차별 없는 균형 인사를 도모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4석(대전, 대구, 부산,광주), 대검찰청 인권부장 등 5석을 공석으로 유지했다.이는 검사장 직급 축소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수사권 개혁에 따른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로 대검찰청 인권부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개편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위해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되는 검사들은 출신 지역 및 학교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균형 있는 인사를 실시하였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전했다.

추미애 장관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가 만사! 맞다"면서 "인사의 메시지는 앞으로도 아무런 줄이 없어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이며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애초 특정라인·특정사단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정 학맥이나 줄을 잘 잡아야 출세한다는 것도 사라져야 한다"며 "언론이 점치지 않은 의외의 인사가 관점이 아니라 묵묵히 전문성을 닦고 상하의 신망을 쌓은 분들이 발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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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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