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9월 26일 저녁 발생

  9월 26일 저녁 8시 40분,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정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화재는 데이터센터 내 전산실에서 시작됐으며, 신고 접수 직후 소방당국이 출동해 약 2시간에 걸쳐 화재를 진화했다. 현장에 근무 중이던 직원 40여 명은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확인됐다. 이번 사고로 주민등록, 민원24, 국가재정관리 등 주요 정부 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해져 국민 불편이 이어졌다. 정부는 관계 부처 비상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했고, 서비스 정상화와 데이터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화재 발생 현장에서 대전소방본부는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라며 “전산실 일대의 전원 관리와 방화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측은 “백업 및 분산시스템 운영으로 중요 데이터는 대체로 보호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센터와 협력해 차단된 서비스의 단계별 복구에 나섰으며, 9월 27일 오전부터 일부 시스템 접속이 재개됐다. 정부는 전산실 화재 안전관리 강화와, 모든 부처에 비상 백업 점검을 지시했다.앞으로 화재 예방 대책을 재점검해 정보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공공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복구 중이며, 전체 시스템의 정상화는 9월 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행정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공데이터센터 화재 예방체계와 정보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속보]강릉, 사상 첫 가뭄 ‘재난사태’ 선포

  정부는 8월 30일 오후 7시, 강원 강릉시 일원에 대해 가뭄으로 인한 ‘재난사태’를 공식 선포했다. 이번 조치는 강릉의 극심한 물 부족 사태로 주민 생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 긴급하게 내려진 것으로, 자연재해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첫 사례다. [바닥을 드러낸 강릉 오봉저수지] 최근 강릉은 예년 대비 현저히 적은 강수량을 기록하며,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 초반까지 떨어졌다. 이미 지난 7월부터 ‘관심’ 단계 가뭄특보가 발효된 데 이어, 최근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다. 이로 인해 강릉 시민들은 생활용수의 제한 급수라는 전례 없는 불편과 불안을 겪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직접 강릉을 방문해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현장에서 대통령은 "가용한 모든 정부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가동, 군과 소방의 물탱크차, 인력, 장비를 즉시 투입하고 있다. 실제로 소방 탱크 차량 50대를 동원해 하루 약 2,000톤의 추가 급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일상에 커다란 지장을 받고 있는 시민들은 “급수 제한이 장기화되면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상인은 “손님들이 가뭄 상황을 의식해 방문을 꺼린다”며 우려를 표했다. 재난사태 선포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이뤄지며, 이후 공무원 비상소집·장비동원 등 국가적 긴급 지원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인근 하천수, 타 지역의 여유 상수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수원을 확보하고, 강릉을 포함한 저수시설 취약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기상당국은 당분간 뚜렷한 강수 전망이 없다고 밝혀, 물 부족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전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도 강릉을 비롯해 가뭄에 취약한 지역들의 안전과 기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물 관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전망이다.

• [속보]트럼프 관세, 연방항소법원서 대거 위법 판결…무효 위기 직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동한 ‘관세 대폭 확대’ 조치의 상당 부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해 미중을 비롯한 글로벌 교역 질서 전체가 중대한 변곡점에 접어들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0년대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남용해 수입품 전반에 무차별적 관세를 부과했다”며, 광범위한 행정권 행사에 제동을 건 7대 4 결정이다. [cnn 실시간 캡쳐] 법원은 즉각 관세를 해제하진 않고 오는 10월 중순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백악관엔 대법원 상고 기회를 부여했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는 해외와의 협상력 유지, 외교적 타격 우려를 이유로 당장 관세 집행을 멈춰선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대외 경제정책과 협상의 핵심 축이 심각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 7월까지 관세로 미국이 거둔 국고 수입은 1080억 달러로, 전체 연방수입의 5%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등은 관세 부담의 49%가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됐고, 외국 수출업자(12%)보다는 미국 내 기업(39%)에 더 큰 부담이 전가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입 증가와 달러 강세로 7월 미 무역적자 폭은 22%나 확대됐다. 계류 중인 ‘상계관세’ 협상도 급제동이 걸렸다. 고율 관세를 피해온 EU·일본과의 신무역협정의 실행이 불확실해졌고,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의 50% 관세에 맞서 보복관세 발동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미국은 경제·안보적으로 파멸할 것”이라며 강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에 원고 측 네일 카트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판결의 최종 효력은 미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10월 이후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한다면 대다수 관세는 자동 폐지되고, 이미 부과된 관세의 환급 등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관세가 미 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영향, 주요 교역국의 대응, 행정부의 대응 전략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한편, 미 정부가 기존 역무역 정책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 [속보]강선우, 갑질 논란 속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 전격 자진 사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23일, 보좌진 갑질 및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이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공식적으로 자진 사퇴했다. 이는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첫 사례다. [강선우 페이스북 캡쳐] 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50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해당 의혹이 확대되자 시민사회 단체와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촉구가 잇따랐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당권 주자 박찬대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면서, 여야는 물론 범여권 전반에 걸쳐 정국 부담이 커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강 의원은 대통령실에 직접 사의를 전했으며,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을 찾겠다”고 향후 후속 인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임명 철회’가 아닌 ‘자진 사퇴’ 형식을 택한 데에는 임명권의 부담을 정부와 대통령에서 줄이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사퇴 소식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누구나 말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원내지도부 또한 “지도부로선 부담을 덜었다”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강 의원 사퇴가 내달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와 향후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퇴를 계기로 현역 국회의원 출신 인사의 장관 기용 논란, 인사 검증 체계의 재점검 필요성 등이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 현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적 신뢰 회복과 후속 인선의 신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강 의원의 향후 정치적 행보와 민주당 내 정국 구도 변화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 전망이다.

• [속보]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월 6일 오후 5시 20분, 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의 수사 착수 18일 만이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박지영 특검보 브리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중대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는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방해, 계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경찰을 동원한 국회 의결 방해 지시, 계엄에 동원된 군 사령관의 통신기록 삭제 지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소환조사를 마친 직후, 추가 소환 없이 곧바로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특검 관계자는 “2차 조사에서 준비된 질의를 모두 소화했고, 혐의 입증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혐의가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영장 청구에는 최근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외환 혐의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추가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르면 7월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와 향후 수사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외환 혐의 등 남은 사안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향후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속보]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6월 25일 오후9시10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결정은 김 전 장관의 구속 만기 3시간을 앞두고 내려졌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1심 최대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되어 26일 0시 석방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특검팀이 지난 18일 추가 기소와 함께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수사를 받게 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민간인에게 전달한 혐의 등 추가 범죄 사실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과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김 전 장관은 앞으로 최장 6개월 동안 추가 혐의에 대한 재판과 수사를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나, 새로운 혐의로 기소될 경우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특검은 김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내란 및 외환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특검팀은 이번 조치로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된 의혹 해소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한 공격 유도’ 등 메모의 구체적 의미와 계엄 선포 전 북한 도발 유도 의혹 등, 그간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속보]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9월 26일 저녁 발생

  9월 26일 저녁 8시 40분,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정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화재는 데이터센터 내 전산실에서 시작됐으며, 신고 접수 직후 소방당국이 출동해 약 2시간에 걸쳐 화재를 진화했다. 현장에 근무 중이던 직원 40여 명은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확인됐다. 이번 사고로 주민등록, 민원24, 국가재정관리 등 주요 정부 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해져 국민 불편이 이어졌다. 정부는 관계 부처 비상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했고, 서비스 정상화와 데이터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화재 발생 현장에서 대전소방본부는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라며 “전산실 일대의 전원 관리와 방화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측은 “백업 및 분산시스템 운영으로 중요 데이터는 대체로 보호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센터와 협력해 차단된 서비스의 단계별 복구에 나섰으며, 9월 27일 오전부터 일부 시스템 접속이 재개됐다. 정부는 전산실 화재 안전관리 강화와, 모든 부처에 비상 백업 점검을 지시했다.앞으로 화재 예방 대책을 재점검해 정보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공공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복구 중이며, 전체 시스템의 정상화는 9월 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행정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공데이터센터 화재 예방체계와 정보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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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7

• [속보]강릉, 사상 첫 가뭄 ‘재난사태’ 선포

  정부는 8월 30일 오후 7시, 강원 강릉시 일원에 대해 가뭄으로 인한 ‘재난사태’를 공식 선포했다. 이번 조치는 강릉의 극심한 물 부족 사태로 주민 생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 긴급하게 내려진 것으로, 자연재해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첫 사례다. [바닥을 드러낸 강릉 오봉저수지] 최근 강릉은 예년 대비 현저히 적은 강수량을 기록하며,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 초반까지 떨어졌다. 이미 지난 7월부터 ‘관심’ 단계 가뭄특보가 발효된 데 이어, 최근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다. 이로 인해 강릉 시민들은 생활용수의 제한 급수라는 전례 없는 불편과 불안을 겪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직접 강릉을 방문해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현장에서 대통령은 "가용한 모든 정부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가동, 군과 소방의 물탱크차, 인력, 장비를 즉시 투입하고 있다. 실제로 소방 탱크 차량 50대를 동원해 하루 약 2,000톤의 추가 급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일상에 커다란 지장을 받고 있는 시민들은 “급수 제한이 장기화되면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상인은 “손님들이 가뭄 상황을 의식해 방문을 꺼린다”며 우려를 표했다. 재난사태 선포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이뤄지며, 이후 공무원 비상소집·장비동원 등 국가적 긴급 지원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인근 하천수, 타 지역의 여유 상수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수원을 확보하고, 강릉을 포함한 저수시설 취약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기상당국은 당분간 뚜렷한 강수 전망이 없다고 밝혀, 물 부족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전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도 강릉을 비롯해 가뭄에 취약한 지역들의 안전과 기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물 관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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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30

• [속보]트럼프 관세, 연방항소법원서 대거 위법 판결…무효 위기 직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동한 ‘관세 대폭 확대’ 조치의 상당 부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해 미중을 비롯한 글로벌 교역 질서 전체가 중대한 변곡점에 접어들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0년대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남용해 수입품 전반에 무차별적 관세를 부과했다”며, 광범위한 행정권 행사에 제동을 건 7대 4 결정이다. [cnn 실시간 캡쳐] 법원은 즉각 관세를 해제하진 않고 오는 10월 중순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백악관엔 대법원 상고 기회를 부여했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는 해외와의 협상력 유지, 외교적 타격 우려를 이유로 당장 관세 집행을 멈춰선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대외 경제정책과 협상의 핵심 축이 심각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 7월까지 관세로 미국이 거둔 국고 수입은 1080억 달러로, 전체 연방수입의 5%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등은 관세 부담의 49%가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됐고, 외국 수출업자(12%)보다는 미국 내 기업(39%)에 더 큰 부담이 전가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입 증가와 달러 강세로 7월 미 무역적자 폭은 22%나 확대됐다. 계류 중인 ‘상계관세’ 협상도 급제동이 걸렸다. 고율 관세를 피해온 EU·일본과의 신무역협정의 실행이 불확실해졌고,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의 50% 관세에 맞서 보복관세 발동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미국은 경제·안보적으로 파멸할 것”이라며 강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에 원고 측 네일 카트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판결의 최종 효력은 미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10월 이후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한다면 대다수 관세는 자동 폐지되고, 이미 부과된 관세의 환급 등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관세가 미 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영향, 주요 교역국의 대응, 행정부의 대응 전략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한편, 미 정부가 기존 역무역 정책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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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30

• [속보]강선우, 갑질 논란 속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 전격 자진 사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23일, 보좌진 갑질 및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이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공식적으로 자진 사퇴했다. 이는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첫 사례다. [강선우 페이스북 캡쳐] 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50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해당 의혹이 확대되자 시민사회 단체와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촉구가 잇따랐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당권 주자 박찬대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면서, 여야는 물론 범여권 전반에 걸쳐 정국 부담이 커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강 의원은 대통령실에 직접 사의를 전했으며,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을 찾겠다”고 향후 후속 인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임명 철회’가 아닌 ‘자진 사퇴’ 형식을 택한 데에는 임명권의 부담을 정부와 대통령에서 줄이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사퇴 소식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누구나 말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원내지도부 또한 “지도부로선 부담을 덜었다”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강 의원 사퇴가 내달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와 향후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퇴를 계기로 현역 국회의원 출신 인사의 장관 기용 논란, 인사 검증 체계의 재점검 필요성 등이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 현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적 신뢰 회복과 후속 인선의 신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강 의원의 향후 정치적 행보와 민주당 내 정국 구도 변화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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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3

• [속보]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월 6일 오후 5시 20분, 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의 수사 착수 18일 만이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박지영 특검보 브리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중대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는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방해, 계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경찰을 동원한 국회 의결 방해 지시, 계엄에 동원된 군 사령관의 통신기록 삭제 지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소환조사를 마친 직후, 추가 소환 없이 곧바로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특검 관계자는 “2차 조사에서 준비된 질의를 모두 소화했고, 혐의 입증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혐의가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영장 청구에는 최근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외환 혐의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추가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르면 7월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와 향후 수사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외환 혐의 등 남은 사안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향후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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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6

• [속보]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6월 25일 오후9시10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결정은 김 전 장관의 구속 만기 3시간을 앞두고 내려졌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1심 최대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되어 26일 0시 석방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특검팀이 지난 18일 추가 기소와 함께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수사를 받게 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민간인에게 전달한 혐의 등 추가 범죄 사실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과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김 전 장관은 앞으로 최장 6개월 동안 추가 혐의에 대한 재판과 수사를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나, 새로운 혐의로 기소될 경우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특검은 김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내란 및 외환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특검팀은 이번 조치로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된 의혹 해소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한 공격 유도’ 등 메모의 구체적 의미와 계엄 선포 전 북한 도발 유도 의혹 등, 그간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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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실시간 속보 기사

• [속보]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9월 26일 저녁 발생

  9월 26일 저녁 8시 40분,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정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화재는 데이터센터 내 전산실에서 시작됐으며, 신고 접수 직후 소방당국이 출동해 약 2시간에 걸쳐 화재를 진화했다. 현장에 근무 중이던 직원 40여 명은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확인됐다. 이번 사고로 주민등록, 민원24, 국가재정관리 등 주요 정부 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해져 국민 불편이 이어졌다. 정부는 관계 부처 비상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했고, 서비스 정상화와 데이터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화재 발생 현장에서 대전소방본부는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라며 “전산실 일대의 전원 관리와 방화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측은 “백업 및 분산시스템 운영으로 중요 데이터는 대체로 보호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센터와 협력해 차단된 서비스의 단계별 복구에 나섰으며, 9월 27일 오전부터 일부 시스템 접속이 재개됐다. 정부는 전산실 화재 안전관리 강화와, 모든 부처에 비상 백업 점검을 지시했다.앞으로 화재 예방 대책을 재점검해 정보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공공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복구 중이며, 전체 시스템의 정상화는 9월 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행정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공데이터센터 화재 예방체계와 정보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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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7

• [속보]강릉, 사상 첫 가뭄 ‘재난사태’ 선포

  정부는 8월 30일 오후 7시, 강원 강릉시 일원에 대해 가뭄으로 인한 ‘재난사태’를 공식 선포했다. 이번 조치는 강릉의 극심한 물 부족 사태로 주민 생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 긴급하게 내려진 것으로, 자연재해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첫 사례다. [바닥을 드러낸 강릉 오봉저수지] 최근 강릉은 예년 대비 현저히 적은 강수량을 기록하며,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 초반까지 떨어졌다. 이미 지난 7월부터 ‘관심’ 단계 가뭄특보가 발효된 데 이어, 최근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다. 이로 인해 강릉 시민들은 생활용수의 제한 급수라는 전례 없는 불편과 불안을 겪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직접 강릉을 방문해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현장에서 대통령은 "가용한 모든 정부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가동, 군과 소방의 물탱크차, 인력, 장비를 즉시 투입하고 있다. 실제로 소방 탱크 차량 50대를 동원해 하루 약 2,000톤의 추가 급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일상에 커다란 지장을 받고 있는 시민들은 “급수 제한이 장기화되면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상인은 “손님들이 가뭄 상황을 의식해 방문을 꺼린다”며 우려를 표했다. 재난사태 선포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이뤄지며, 이후 공무원 비상소집·장비동원 등 국가적 긴급 지원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인근 하천수, 타 지역의 여유 상수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수원을 확보하고, 강릉을 포함한 저수시설 취약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기상당국은 당분간 뚜렷한 강수 전망이 없다고 밝혀, 물 부족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전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도 강릉을 비롯해 가뭄에 취약한 지역들의 안전과 기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물 관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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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30

• [속보]트럼프 관세, 연방항소법원서 대거 위법 판결…무효 위기 직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동한 ‘관세 대폭 확대’ 조치의 상당 부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해 미중을 비롯한 글로벌 교역 질서 전체가 중대한 변곡점에 접어들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0년대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남용해 수입품 전반에 무차별적 관세를 부과했다”며, 광범위한 행정권 행사에 제동을 건 7대 4 결정이다. [cnn 실시간 캡쳐] 법원은 즉각 관세를 해제하진 않고 오는 10월 중순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백악관엔 대법원 상고 기회를 부여했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는 해외와의 협상력 유지, 외교적 타격 우려를 이유로 당장 관세 집행을 멈춰선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대외 경제정책과 협상의 핵심 축이 심각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 7월까지 관세로 미국이 거둔 국고 수입은 1080억 달러로, 전체 연방수입의 5%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등은 관세 부담의 49%가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됐고, 외국 수출업자(12%)보다는 미국 내 기업(39%)에 더 큰 부담이 전가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입 증가와 달러 강세로 7월 미 무역적자 폭은 22%나 확대됐다. 계류 중인 ‘상계관세’ 협상도 급제동이 걸렸다. 고율 관세를 피해온 EU·일본과의 신무역협정의 실행이 불확실해졌고,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의 50% 관세에 맞서 보복관세 발동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미국은 경제·안보적으로 파멸할 것”이라며 강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에 원고 측 네일 카트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판결의 최종 효력은 미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10월 이후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한다면 대다수 관세는 자동 폐지되고, 이미 부과된 관세의 환급 등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관세가 미 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영향, 주요 교역국의 대응, 행정부의 대응 전략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한편, 미 정부가 기존 역무역 정책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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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30

• [속보]강선우, 갑질 논란 속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 전격 자진 사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23일, 보좌진 갑질 및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이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공식적으로 자진 사퇴했다. 이는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첫 사례다. [강선우 페이스북 캡쳐] 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50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해당 의혹이 확대되자 시민사회 단체와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촉구가 잇따랐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당권 주자 박찬대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면서, 여야는 물론 범여권 전반에 걸쳐 정국 부담이 커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강 의원은 대통령실에 직접 사의를 전했으며,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을 찾겠다”고 향후 후속 인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임명 철회’가 아닌 ‘자진 사퇴’ 형식을 택한 데에는 임명권의 부담을 정부와 대통령에서 줄이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사퇴 소식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누구나 말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원내지도부 또한 “지도부로선 부담을 덜었다”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강 의원 사퇴가 내달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와 향후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퇴를 계기로 현역 국회의원 출신 인사의 장관 기용 논란, 인사 검증 체계의 재점검 필요성 등이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 현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적 신뢰 회복과 후속 인선의 신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강 의원의 향후 정치적 행보와 민주당 내 정국 구도 변화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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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3

• [속보]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월 6일 오후 5시 20분, 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의 수사 착수 18일 만이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박지영 특검보 브리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중대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는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방해, 계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경찰을 동원한 국회 의결 방해 지시, 계엄에 동원된 군 사령관의 통신기록 삭제 지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소환조사를 마친 직후, 추가 소환 없이 곧바로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특검 관계자는 “2차 조사에서 준비된 질의를 모두 소화했고, 혐의 입증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혐의가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영장 청구에는 최근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외환 혐의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추가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르면 7월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와 향후 수사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외환 혐의 등 남은 사안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향후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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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6

• [속보]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6월 25일 오후9시10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결정은 김 전 장관의 구속 만기 3시간을 앞두고 내려졌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1심 최대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되어 26일 0시 석방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특검팀이 지난 18일 추가 기소와 함께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수사를 받게 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민간인에게 전달한 혐의 등 추가 범죄 사실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과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김 전 장관은 앞으로 최장 6개월 동안 추가 혐의에 대한 재판과 수사를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나, 새로운 혐의로 기소될 경우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특검은 김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내란 및 외환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특검팀은 이번 조치로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된 의혹 해소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한 공격 유도’ 등 메모의 구체적 의미와 계엄 선포 전 북한 도발 유도 의혹 등, 그간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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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 [속보]미국,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

  트럼프 "핵시설 완전 파괴"…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없다" 맞불 미국이 6월 21일 현지시간 새벽 3시경 이란의 핵심 핵시설 3곳을 B-2 스텔스 폭격기와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직접 타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전면전 위기로 치달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승인한 이번 공습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단행한 첫 직접 군사행동으로, 이스라엘-이란 갈등에 미국이 본격 개입한 첫 사례다. 트럼프 "핵시설 완전히 말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밤 현지시간 오후 10시 백악관에서 전국 대상 연설을 통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말살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공습은 군사적으로 대성공이었다"며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강조했다. 미국 관료들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현지시간 새벽 3시경 실행됐으며, B-2 폭격기 6대가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30,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GBU-57) 12발을 투하했고, 해군 잠수함이 나탄즈와 이스파한 시설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30발을 발사했다. 포르도는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건설된 이란의 핵심 우라늄 농축시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군 항공기가 안전하게 귀환했다"고 밝혔으며, "평화가 빨리 오지 않으면 정밀하고 신속하게 다른 표적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않는다" 이란 원자력기구(AEOI)는 미국 공습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야만적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핵 프로그램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란 측은 "포르도 등 핵시설이 공격받았으나 주요 설비 일부는 사전에 이동시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공습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국과 그 군사기지들은 이제 합법적 표적"이라고 보복을 경고했다. 쿰 지역 의원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포르도 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핵 규제당국은 "걸프 지역에서 방사능 누출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국제사회 "위험한 확전" 우려 이번 미국의 직접 타격은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지 8일 만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2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 지 불과 이틀 만의 기습적 결정이었다. 특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시간 오후 10시부터 보안내각 회의를 개최해 미국의 공습 작전을 함께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는 중동 전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우려하고 있다. 유엔은 "위험한 확전"이라고 경고했으며, 칠레와 콜롬비아 등은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반면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중동과 세계 역사를 바꿀 트럼프 대통령의 용감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보복 악순환 우려 이란의 우방 세력들도 강력 반발했다. 예멘 후티 반군은 "트럼프가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며 홍해에서 미군 함정 공격을 예고했고, 하마스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회 승인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전쟁권한법 발동을 요구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탄핵 사유"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평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이 닥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으며, 국방부는 22일 오전 펜타곤에서 작전 관련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란이 예고한 보복과 미국의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으로 중동 정세는 전면전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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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2

• [속보]이재명 대통령, 첫 내각 인선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오후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4선·서울 영등포구을)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회의원 사진=페이스북] 이번 인선에는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에 강훈식 의원(3선·전북 정읍고창),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의원(3선·서울 서대문을), 대통령경호처장에 황인권 전 육군대장, 대통령실 대변인에 강유정 의원(초선·서울 관악을)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의원 지명 배경에 대해 "풍부한 의정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라며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각과 국회, 국민 사이를 잇는 조정자로서 새 정부의 통합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문성과 국민통합" 중시한 실용적 인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964년생으로 86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학생운동에 몸담았던 그는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꾸준히 정치 경력을 쌓아왔다. 특히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전략가로 평가받으며, 이재명 대통령과는 2022년 대선부터 본격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당시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과 정책위의장을 맡으며 핵심 참모 역할을 수행했고, 최근 비상계엄 사태 청산 등 산적한 현안에 정면돌파형 리더십을 발휘할 인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전 장관은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다.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 이론적 토대를 구축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대북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보 수집 능력 강화와 정보 전달 체계 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킬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비서실장에 임명된 강훈식 의원은 법조계 출신으로 대통령과 오랜 신뢰 관계를 유지해온 측근이다. 안보실장 위성락 의원은 외교관 출신으로 국제정치 전문성을, 경호처장 황인권 전 대장은 군 출신으로 위기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능력 본위·국민통합" 인사 철학 천명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의 핵심 기준으로 "국민에 대한 충직함, 전문성과 능력,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를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도 새 정부 인사는 능력 본위와 국민통합에 중점을 두고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인선 방향을 예고했다. 특히 다음 인선부터는 국민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할 계획임을 밝혀 열린 인사행정 의지를 보였다. 이는 과거 '독단적 인사'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윤석열 전 정부 국무위원들의 일괄 사표 제출에 대해서는 국정 연속성과 현안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부만 수리하고 나머지는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급작스러운 정부 교체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현실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은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통합, 한반도 평화라는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특히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정치적 조율 능력과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대북 전문성은 당면 현안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야당의 검증 수위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이미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인선'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내세운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통합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평가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실력과 통합을 겸비한 인사로 새 정부의 출발을 알렸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선이 보여준 실용주의적 접근과 통합 의지가 분열된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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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 [속보]윤석열 前 대통령, 대선 2주 앞두고 국민의힘 전격 탈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17일을 앞둔 17일 오전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한다고 발표했다.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4개월 만에 정치적 본거지였던 국민의힘마저 떠나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전대통령 페이스북 켑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17일을 앞둔 17일 오전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조기 대선의 직접적 원인이 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면서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당원들과 지지자들께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당 지도부와의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입장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탈당을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며 김문수 후보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조기 대선의 직접적 원인이 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과나 반성의 메시지를 담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9회말 투아웃에 역전 만루홈런도 가능한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김문수 후보 측도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환영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탈당 시점이 너무 늦었고, 사과나 반성의 메시지가 부족해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오히려 지지층 분열과 당내 혼선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내에서는 중도층 확장에 대한 비관론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과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까지도 "떠밀려선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대선 참패 위기가 커지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30%대 초반에 머무르는 등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자진 탈당 형식과 김문수 후보 지지 호소가 실제로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선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결단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반등과 당내 결집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지지층 분열과 혼란을 심화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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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7

• [속보]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서울고법 “공정성·선거운동 기회 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당초 5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6월 18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후보의 재판은 6월 3일 대선 본투표 이후에 열리게 됐다. [서울 고등법원 전경 사진=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이재명 후보 측이 7일 오전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과 중첩되는 재판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일 변경을 공식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논평했다. 김한규 의원 역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필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재판 연기를 요구하며,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헌법 제116조에 근거로 내세웠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대선 이후로 미뤄짐에 따라, 후보자들 간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대선 투표에 참여하게 됐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6월 18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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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