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거부권’ 채상병 특검법 또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는 지난 5월 28일 부결된 이후 두 번째 폐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다.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법안은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표결에서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개입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밝히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고, 이날 다시 부결됐다. 이번 표결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은 법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단일 대오를 구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특검법이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부결된 후 더 강화된 버전의 채 상병 특검법을 새로 발의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한동훈 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밝혀, 여야 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보인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10일 만에 65만 돌파

  [6월30일 새벽2시경 국회 청원게시판 상황] 청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회 청원 게시판 접속이 폭주해 새벽 시간대에도 수 분 간 대기해야 접속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수일 내에 동의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의 주요 사유로 5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를 들었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단장에게 외압을 가하고 항명죄를 씌워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둘째,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의혹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시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 뇌물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 등을 언급했다. 셋째, 전쟁 위기 조장을 들었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 등을 통해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넷째,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친일 해법' 강행이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2018년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다섯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방류 방조를 들었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원전 처리수 해양방류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이에 우려를 표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22대 국회에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했다. 청원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의석 구도를 보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 야당인 민주당 등이 192석을 보유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는 여당에서 단 8명만 이탈해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청원 동의 인원은 정치권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00만 명 돌파가 가시화되면서 여야 모두 이 사안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여당은 이러한 주장들이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청원 동의 인원이 급증하면서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정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탄핵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원 동의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설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청원은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30일간 동의를 받는다. 국회 국민청원 제도에 따르면, 30일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청원은 이미 그 기준을 크게 넘어서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0번째로 행사한 거부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채해병 특검촉구 범국민대회 포스터 캡쳐] 대통령실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과거 자신이 수사를 지휘했던 국정농단 특검법안과 거의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라며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이 추천한 후보 2명 중에서만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지명하도록 한 조항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심판 앞에 윤 정권은 파도 앞 돛단배 같은 신세"라고 비판했다. 이번 특검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야당은 재표결을 통해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재표결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 소속 113명 의원 중 17명의 '반란표'가 나오면 재의결 요건을 갖추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 부결 시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야당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는 "다수 국민이 특검을 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중앙일보는 "지금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때"라고 주장했다.

• [속보]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5월 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되었다.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되었다. 김웅의원을 제외한 국민의 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하였다. [지난 3월30일,경북 영주에서 진행된 해병대 예비역연대의 낙선운동,사진제공:예비역연대]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9월,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범야권의 공조 속에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 법안은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이번 본회의를 통과, 이에 따라 여당은 단독으로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날 국회 방청석에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들은 법안이 통과되자 모두 일어나 의원석을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그리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정의는 살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그 동안 채상병 수사 외압관련 인사들의 낙선운동 등 9개월 동안 '채상병 특검법’을 촉구해 왔다. 한편,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67%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중앙선관위, 투표소 대파 반입 금지령?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내 대파(큰 파) 반입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특정 정치적 상징물의 투표소 반입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러한 결정이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배경을 자세히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민생점검차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았다.그리고 윤대통령이 대파에 붙은 가격표를 보며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방문 당일의 875원 자리 대파는 권장 소비자가 4,250원에서 두 번의 정부 지원과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을 거쳐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도입한 도매상 납품 단가 지원 2,000원과 하나로마트 할인 1,000원을 깎은 1,250원에서 정부 농산물 할인 쿠폰 지원 30%(375원)를 뺀 금액이 875원이다. 납품 단가·할인 쿠폰 지원은 하나로마트는 물론 대형마트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정부가 납품 단가·할인 쿠폰 지원 등에 나랏돈을 풀고 마트 할인까지 더한 875원 대파는 일시적으론 가능하다. 특별 행사가란 뜻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방문 시점에 875원 특별 행사를 한 것은 굉장히 이상하다고 볼 수 있다. 대형 유통센터 7개 점포를 제외한 다른 하나로마트만 봐도 대파 한 단은 2,450원 정도에 팔리고 있으며 다른 대형마트의 가격도 비슷하다. 이마트, 롯데마트에서 판매는 대파 한 단 가격은 각각 1,980원, 2,065원이다. 쿠팡은 자체 브랜드인 곰곰에서 한 단에 2,320원의 가격에 판매 중이고 홈플러스는 농림축산식품부 할인지원 할인을 '붙여서' 2,030원이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대파 한 단의 도매 시세는 3300원, 대형마트 권장 판매가는 4250원이다. 하나로마트 양재점도 일주일 전인 11~13일 할인 행사에선 대파를 한 단에 2,760원에 팔았다가 대통령 방문 직전 1,000원으로 가격을 낮췄고 방문 당일엔 875원으로 더 내렸다. 결론적으로 상시 판매되는 가격이 아니기에 해당 가격은 합리적이라 하기 어려우며,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시점에 맞춰서 일시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후 파격적인 대파 할인가격이 알려지면서 양재 하나로마트에는 대통령 방문 다음 날 아침부터 손님이 몰려 단 7시간 만에 할당된 대파 1천 단이 모두 소진됐다 .다른 하나로마트에서도 뒤이어 할인을 진행했지만 그것도 대형유통점포에 해당하는 7곳에서만 진행했다.즉, 일반적인 할인 행사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결국 조기 투표 첫날, 이런 대파가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각 투표소에 통지를 보내,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대파를 가져오지 말라는 조치를 취했다. 대파 반입 금지 조치는 특정 정치적 상징물의 투표소 반입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의 대파 반입 금지 지침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이러한 조치가 유권자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여당은 이 논란에서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기를 꺼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파 반입 금지 조치는 선거 공정성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서, 정치적 논란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국민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3월21일 발표된 NBS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6%, 부정적 평가는 56%로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도 역시 신뢰한다는 응답이 40%,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로, 부정적 인식이 더 높음을 보여준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0%, 태도유보가 21%로 집계되었다. 투표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76%로, 이는 지난 조사와 동일한 수치를 보이며, 국민의 이번 선거에 높은 관심도를 보여준다.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35%로, 자신의 역할을 잘한다는 평가가 지난 조사 대비 상승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의향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32%로 동률을 이루고 있으며, 태도유보는 25%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 의향에서는 국민의미래가 27%, 조국혁신당이 19%, 더불어민주연합이 16%, 태도유보가 30%로 집계되어, 조국혁신당의 투표의향이 지난 조사 대비 5%p 상승한 것이 눈에 띈다. 제1당 예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은 37%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있다. 22대 총선 인식 조사에서는 정부·여당 지원이 44%, 정부·여당 견제가 49%로, 국민들은 여당보다는 견제의 필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양 당의 공천결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잘못되었다는 응답이 45%, 잘했다는 응답이 37%로,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응답이 39%, 잘못했다는 응답이 42%로 나타나, 양당 모두 모두에서 공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정치적 행보에 있어 양당이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음을 시사한다. 이번 여론조사는 NBS가 실시한 것으로, 2024년 3월 3주 동안 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는 무작위로 선정된 대상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표본오차는 ±2.5%p, 신뢰수준은 95%로 설정되었다.

• ‘윤 거부권’ 채상병 특검법 또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는 지난 5월 28일 부결된 이후 두 번째 폐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다.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법안은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표결에서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개입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밝히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고, 이날 다시 부결됐다. 이번 표결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은 법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단일 대오를 구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특검법이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부결된 후 더 강화된 버전의 채 상병 특검법을 새로 발의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한동훈 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밝혀, 여야 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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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5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10일 만에 65만 돌파

  [6월30일 새벽2시경 국회 청원게시판 상황] 청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회 청원 게시판 접속이 폭주해 새벽 시간대에도 수 분 간 대기해야 접속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수일 내에 동의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의 주요 사유로 5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를 들었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단장에게 외압을 가하고 항명죄를 씌워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둘째,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의혹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시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 뇌물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 등을 언급했다. 셋째, 전쟁 위기 조장을 들었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 등을 통해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넷째,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친일 해법' 강행이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2018년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다섯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방류 방조를 들었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원전 처리수 해양방류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이에 우려를 표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22대 국회에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했다. 청원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의석 구도를 보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 야당인 민주당 등이 192석을 보유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는 여당에서 단 8명만 이탈해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청원 동의 인원은 정치권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00만 명 돌파가 가시화되면서 여야 모두 이 사안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여당은 이러한 주장들이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청원 동의 인원이 급증하면서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정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탄핵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원 동의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설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청원은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30일간 동의를 받는다. 국회 국민청원 제도에 따르면, 30일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청원은 이미 그 기준을 크게 넘어서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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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30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0번째로 행사한 거부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채해병 특검촉구 범국민대회 포스터 캡쳐] 대통령실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과거 자신이 수사를 지휘했던 국정농단 특검법안과 거의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라며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이 추천한 후보 2명 중에서만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지명하도록 한 조항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심판 앞에 윤 정권은 파도 앞 돛단배 같은 신세"라고 비판했다. 이번 특검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야당은 재표결을 통해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재표결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 소속 113명 의원 중 17명의 '반란표'가 나오면 재의결 요건을 갖추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 부결 시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야당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는 "다수 국민이 특검을 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중앙일보는 "지금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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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속보]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5월 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되었다.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되었다. 김웅의원을 제외한 국민의 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하였다. [지난 3월30일,경북 영주에서 진행된 해병대 예비역연대의 낙선운동,사진제공:예비역연대]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9월,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범야권의 공조 속에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 법안은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이번 본회의를 통과, 이에 따라 여당은 단독으로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날 국회 방청석에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들은 법안이 통과되자 모두 일어나 의원석을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그리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정의는 살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그 동안 채상병 수사 외압관련 인사들의 낙선운동 등 9개월 동안 '채상병 특검법’을 촉구해 왔다. 한편,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67%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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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중앙선관위, 투표소 대파 반입 금지령?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내 대파(큰 파) 반입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특정 정치적 상징물의 투표소 반입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러한 결정이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배경을 자세히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민생점검차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았다.그리고 윤대통령이 대파에 붙은 가격표를 보며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방문 당일의 875원 자리 대파는 권장 소비자가 4,250원에서 두 번의 정부 지원과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을 거쳐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도입한 도매상 납품 단가 지원 2,000원과 하나로마트 할인 1,000원을 깎은 1,250원에서 정부 농산물 할인 쿠폰 지원 30%(375원)를 뺀 금액이 875원이다. 납품 단가·할인 쿠폰 지원은 하나로마트는 물론 대형마트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정부가 납품 단가·할인 쿠폰 지원 등에 나랏돈을 풀고 마트 할인까지 더한 875원 대파는 일시적으론 가능하다. 특별 행사가란 뜻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방문 시점에 875원 특별 행사를 한 것은 굉장히 이상하다고 볼 수 있다. 대형 유통센터 7개 점포를 제외한 다른 하나로마트만 봐도 대파 한 단은 2,450원 정도에 팔리고 있으며 다른 대형마트의 가격도 비슷하다. 이마트, 롯데마트에서 판매는 대파 한 단 가격은 각각 1,980원, 2,065원이다. 쿠팡은 자체 브랜드인 곰곰에서 한 단에 2,320원의 가격에 판매 중이고 홈플러스는 농림축산식품부 할인지원 할인을 '붙여서' 2,030원이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대파 한 단의 도매 시세는 3300원, 대형마트 권장 판매가는 4250원이다. 하나로마트 양재점도 일주일 전인 11~13일 할인 행사에선 대파를 한 단에 2,760원에 팔았다가 대통령 방문 직전 1,000원으로 가격을 낮췄고 방문 당일엔 875원으로 더 내렸다. 결론적으로 상시 판매되는 가격이 아니기에 해당 가격은 합리적이라 하기 어려우며,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시점에 맞춰서 일시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후 파격적인 대파 할인가격이 알려지면서 양재 하나로마트에는 대통령 방문 다음 날 아침부터 손님이 몰려 단 7시간 만에 할당된 대파 1천 단이 모두 소진됐다 .다른 하나로마트에서도 뒤이어 할인을 진행했지만 그것도 대형유통점포에 해당하는 7곳에서만 진행했다.즉, 일반적인 할인 행사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결국 조기 투표 첫날, 이런 대파가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각 투표소에 통지를 보내,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대파를 가져오지 말라는 조치를 취했다. 대파 반입 금지 조치는 특정 정치적 상징물의 투표소 반입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의 대파 반입 금지 지침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이러한 조치가 유권자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여당은 이 논란에서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기를 꺼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파 반입 금지 조치는 선거 공정성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서, 정치적 논란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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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국민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3월21일 발표된 NBS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6%, 부정적 평가는 56%로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도 역시 신뢰한다는 응답이 40%,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로, 부정적 인식이 더 높음을 보여준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0%, 태도유보가 21%로 집계되었다. 투표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76%로, 이는 지난 조사와 동일한 수치를 보이며, 국민의 이번 선거에 높은 관심도를 보여준다.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35%로, 자신의 역할을 잘한다는 평가가 지난 조사 대비 상승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의향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32%로 동률을 이루고 있으며, 태도유보는 25%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 의향에서는 국민의미래가 27%, 조국혁신당이 19%, 더불어민주연합이 16%, 태도유보가 30%로 집계되어, 조국혁신당의 투표의향이 지난 조사 대비 5%p 상승한 것이 눈에 띈다. 제1당 예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은 37%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있다. 22대 총선 인식 조사에서는 정부·여당 지원이 44%, 정부·여당 견제가 49%로, 국민들은 여당보다는 견제의 필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양 당의 공천결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잘못되었다는 응답이 45%, 잘했다는 응답이 37%로,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응답이 39%, 잘못했다는 응답이 42%로 나타나, 양당 모두 모두에서 공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정치적 행보에 있어 양당이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음을 시사한다. 이번 여론조사는 NBS가 실시한 것으로, 2024년 3월 3주 동안 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는 무작위로 선정된 대상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표본오차는 ±2.5%p, 신뢰수준은 95%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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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실시간 의회/정당 기사

• ‘윤 거부권’ 채상병 특검법 또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는 지난 5월 28일 부결된 이후 두 번째 폐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다.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법안은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표결에서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개입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밝히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고, 이날 다시 부결됐다. 이번 표결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은 법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단일 대오를 구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특검법이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부결된 후 더 강화된 버전의 채 상병 특검법을 새로 발의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한동훈 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밝혀, 여야 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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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5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10일 만에 65만 돌파

  [6월30일 새벽2시경 국회 청원게시판 상황] 청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회 청원 게시판 접속이 폭주해 새벽 시간대에도 수 분 간 대기해야 접속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수일 내에 동의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의 주요 사유로 5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를 들었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단장에게 외압을 가하고 항명죄를 씌워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둘째,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의혹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시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 뇌물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 등을 언급했다. 셋째, 전쟁 위기 조장을 들었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 등을 통해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넷째,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친일 해법' 강행이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2018년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다섯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방류 방조를 들었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원전 처리수 해양방류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이에 우려를 표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22대 국회에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했다. 청원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의석 구도를 보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 야당인 민주당 등이 192석을 보유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는 여당에서 단 8명만 이탈해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청원 동의 인원은 정치권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00만 명 돌파가 가시화되면서 여야 모두 이 사안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여당은 이러한 주장들이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청원 동의 인원이 급증하면서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정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탄핵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원 동의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설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청원은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30일간 동의를 받는다. 국회 국민청원 제도에 따르면, 30일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청원은 이미 그 기준을 크게 넘어서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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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30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0번째로 행사한 거부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채해병 특검촉구 범국민대회 포스터 캡쳐] 대통령실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과거 자신이 수사를 지휘했던 국정농단 특검법안과 거의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라며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이 추천한 후보 2명 중에서만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지명하도록 한 조항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심판 앞에 윤 정권은 파도 앞 돛단배 같은 신세"라고 비판했다. 이번 특검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야당은 재표결을 통해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재표결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 소속 113명 의원 중 17명의 '반란표'가 나오면 재의결 요건을 갖추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 부결 시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야당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는 "다수 국민이 특검을 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중앙일보는 "지금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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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속보]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5월 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되었다.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되었다. 김웅의원을 제외한 국민의 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하였다. [지난 3월30일,경북 영주에서 진행된 해병대 예비역연대의 낙선운동,사진제공:예비역연대]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9월,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범야권의 공조 속에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 법안은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이번 본회의를 통과, 이에 따라 여당은 단독으로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날 국회 방청석에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들은 법안이 통과되자 모두 일어나 의원석을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그리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정의는 살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그 동안 채상병 수사 외압관련 인사들의 낙선운동 등 9개월 동안 '채상병 특검법’을 촉구해 왔다. 한편,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67%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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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중앙선관위, 투표소 대파 반입 금지령?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내 대파(큰 파) 반입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특정 정치적 상징물의 투표소 반입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러한 결정이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배경을 자세히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민생점검차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았다.그리고 윤대통령이 대파에 붙은 가격표를 보며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방문 당일의 875원 자리 대파는 권장 소비자가 4,250원에서 두 번의 정부 지원과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을 거쳐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도입한 도매상 납품 단가 지원 2,000원과 하나로마트 할인 1,000원을 깎은 1,250원에서 정부 농산물 할인 쿠폰 지원 30%(375원)를 뺀 금액이 875원이다. 납품 단가·할인 쿠폰 지원은 하나로마트는 물론 대형마트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정부가 납품 단가·할인 쿠폰 지원 등에 나랏돈을 풀고 마트 할인까지 더한 875원 대파는 일시적으론 가능하다. 특별 행사가란 뜻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방문 시점에 875원 특별 행사를 한 것은 굉장히 이상하다고 볼 수 있다. 대형 유통센터 7개 점포를 제외한 다른 하나로마트만 봐도 대파 한 단은 2,450원 정도에 팔리고 있으며 다른 대형마트의 가격도 비슷하다. 이마트, 롯데마트에서 판매는 대파 한 단 가격은 각각 1,980원, 2,065원이다. 쿠팡은 자체 브랜드인 곰곰에서 한 단에 2,320원의 가격에 판매 중이고 홈플러스는 농림축산식품부 할인지원 할인을 '붙여서' 2,030원이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대파 한 단의 도매 시세는 3300원, 대형마트 권장 판매가는 4250원이다. 하나로마트 양재점도 일주일 전인 11~13일 할인 행사에선 대파를 한 단에 2,760원에 팔았다가 대통령 방문 직전 1,000원으로 가격을 낮췄고 방문 당일엔 875원으로 더 내렸다. 결론적으로 상시 판매되는 가격이 아니기에 해당 가격은 합리적이라 하기 어려우며,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시점에 맞춰서 일시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후 파격적인 대파 할인가격이 알려지면서 양재 하나로마트에는 대통령 방문 다음 날 아침부터 손님이 몰려 단 7시간 만에 할당된 대파 1천 단이 모두 소진됐다 .다른 하나로마트에서도 뒤이어 할인을 진행했지만 그것도 대형유통점포에 해당하는 7곳에서만 진행했다.즉, 일반적인 할인 행사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결국 조기 투표 첫날, 이런 대파가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각 투표소에 통지를 보내,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대파를 가져오지 말라는 조치를 취했다. 대파 반입 금지 조치는 특정 정치적 상징물의 투표소 반입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의 대파 반입 금지 지침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이러한 조치가 유권자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여당은 이 논란에서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기를 꺼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파 반입 금지 조치는 선거 공정성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서, 정치적 논란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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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국민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3월21일 발표된 NBS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6%, 부정적 평가는 56%로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도 역시 신뢰한다는 응답이 40%,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로, 부정적 인식이 더 높음을 보여준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0%, 태도유보가 21%로 집계되었다. 투표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76%로, 이는 지난 조사와 동일한 수치를 보이며, 국민의 이번 선거에 높은 관심도를 보여준다.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35%로, 자신의 역할을 잘한다는 평가가 지난 조사 대비 상승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의향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32%로 동률을 이루고 있으며, 태도유보는 25%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 의향에서는 국민의미래가 27%, 조국혁신당이 19%, 더불어민주연합이 16%, 태도유보가 30%로 집계되어, 조국혁신당의 투표의향이 지난 조사 대비 5%p 상승한 것이 눈에 띈다. 제1당 예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은 37%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있다. 22대 총선 인식 조사에서는 정부·여당 지원이 44%, 정부·여당 견제가 49%로, 국민들은 여당보다는 견제의 필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양 당의 공천결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잘못되었다는 응답이 45%, 잘했다는 응답이 37%로,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응답이 39%, 잘못했다는 응답이 42%로 나타나, 양당 모두 모두에서 공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정치적 행보에 있어 양당이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음을 시사한다. 이번 여론조사는 NBS가 실시한 것으로, 2024년 3월 3주 동안 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는 무작위로 선정된 대상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표본오차는 ±2.5%p, 신뢰수준은 95%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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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내정자 일제 식민사관 정당화, 이철우 도지사 해명하라!

  검사출신으로 독립운동에 대한 전문성 결여는 물론 이철우 도지사의 지인으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 온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내정자가 이번에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에 사로잡힌 발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언론보도로 드러난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내정자 한모씨의 2022년 통일지도자 특별세미나와 지난해 5월 3일 경상북도 주최 특강에서 한 발언을 보면 한 내정자가 심각한 침략주의 사관에 사로잡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한 내정자가 두 행사에서 언급한 ‘쇼카손주쿠(松下村塾)’는 일제강점기 조선 침략 정한론(征韓論.일본이 조선을 정벌해야한다)을 교육한 일본 사설 교육기관이며 설립자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830~1859)은 아시아 침략과 군사적 팽창주의를 가르치는데 앞장선 일본 우익사상의 창설자로 야스쿠니 신사에 1호로 안치돼 있으며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가 가장 존경한 인물로 알려졌다.또 한 내정자가 쇼카손주쿠의 대표적 인재라고 소개한 이토 히로부미는 초대 조선 통감으로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한 장본인이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일으킨 대표적 전범으로 안중근 의사가 처단했던 인물이다.한 내정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성공한 인재 만들어 내자’는 취지의 발언을 할 때 ‘안동 협동학교’나 ‘신흥무관학교’가 아닌 ‘쇼카손주쿠’를 예로 들어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을 보면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에 사로잡힌 채 살아온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또한 검사출신인 한 내정자는 3대에 걸쳐 국가정보원 자문위원을 하면서 ‘법의 지배와 국가정보’, ‘국가정보체계 혁신론’,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등 다수의 논문 저서를 발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985년 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에 입사해 국장까지 역임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2월 28일 발간된 한 내정자의 저서 ‘자유대한민국의 성공방정식 보수의 영혼, 자유!’에 책 추천사까지 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제 한 내정자와의 사적 관계에 대해 도민 앞에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하며 친일 역사인식의 소유자를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에 임명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임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바란다.2023년 5월 23일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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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일본 "독도침탈 야욕"에 분노!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울릉도를 찾아 농수산분야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의정활동을 했다.24일 사동항과 울릉공항 건설 현장을 살펴본 뒤 독도박물관에서 일본 시마네현 죽도의 날 행사와 관련 일본 죽도의 날 조례 즉각 폐기와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발표와 함께 독도수호 퍼포먼스를 펼쳤다.이어 울릉도 대표적인 농수산사업장을 방문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해 개발한 제품에 대해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펴본 뒤 경북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올해 초 어업기술센터에서 어업기술원으로 승격됐으며, 울릉지소는 울릉·독도지원으로 명칭을 개정함에 따라 독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범위가 확장된 만큼 상징성에 걸 맞는 동해안지역 발전방안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당부했다.남영숙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어촌환경 개선과 해양관광자원화가 잘 구축된다면 경북 동해안지역이 되살아나는 어촌으로 충분히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 뉴스신(http://www.newssh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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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허위사실 유포자 대거 고발조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덕자 홍소위원장이 안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홍보소통위원회(위원장 임덕자)는 19일 이재명 대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18명을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이번에 고발된 이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선언을 하며 찍은 가족사진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회장이 아는 사이인 것처럼 “입만 열면 거짓말, 이재명 김성태 만난적이 전혀 없다? 그럼 이 사진은 뭐냐?”고 적힌 조작된 사진을 SNS 등에 무차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 가운데 윤모씨와 손모씨는 멤버 4,967명이 활동하는 ‘국민의힘 [애국연합]’이라는 대형 밴드에 이같은 사진을 퍼뜨리고 이재명 대표를 비방하는가 하면 인천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페친 5,000명인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고 “이재명. 이래도 쌍방울 회장 김성태를 모르는 사람이라 우겨 댈 것인가?”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다.임덕자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이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온라인 대응단에서 지속적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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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 더불어민주당 경북, 1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모두 결정

  더불어민주당 경북지역 13개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이 모두 결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제16차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경선지역인 상주·문경, 경산시 지역위원회를 제외한 11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결정한데 이어 오늘 경선지역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사실상 13개 지역위원장이 모두 마무리됐다.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 위원장에는 오중기(전 경북도당위원장), 포항남·울릉에 김상헌(전 경북도의원), 경주시 한영태(전 경주시의원), 안동·예천 김위한(전 경북도의원), 구미갑 김재우(현 구미시의원), 구미을 김현권(전 국회의원), 영주·영양·봉화·울진 황재선(변호사), 영천·청도 이영수(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국장), 군위·의성·청송·영덕 강부송(전 경북도당 농어민정책특별위원장), 고령·성주·칠곡 장세호(전 칠곡군수) 현 경북도당위원장이 선임됐으며 김천시지역위원회는 황태성 직무대행, 상주·문경지역위원회와 경산시지역위원회는 경선을 거쳐 김영선 전 경북도의원과 양재영 현 경산시의원이 각각 당선됐다.이들은 오는 20일까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식 인준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며 이어 8월6일 경북도당 개편대회와 8월28일 중앙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도당위원장과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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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