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율 34.74%…역대 두 번째 최고치 기록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30일 오후 6시 종료된 가운데, 최종 사전투표율이 34.74%로 집계됐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발표했다. 이는 사전투표 제도 도입(2014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전국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1,542만3,607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사전투표율은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기록한 36.93%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2017년 제19대 대선의 26.06%보다는 크게 높은 수치다.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호남권 투표 열기 두드러져,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저조 지역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호남권의 투표 열기가 특히 두드러졌다. 전남이 56.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전북이 53.01%로 뒤를 이었다. 광주 역시 52.12%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호남권의 강한 선거 관심을 보여줬다. 반면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투표율을 나타냈다. 대구가 25.6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부산(30.37%), 경북(31.52%), 경남(31.71%) 등이 30%대에 머물렀다. 수도권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서울이 34.28%, 경기가 32.88%, 인천이 32.79%를 기록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41.16%로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평일 투표의 한계 vs 높은 정치적 관심 전문가들은 이번 사전투표율이 2022년 대선보다 낮은 원인으로 투표일이 평일(목·금요일)에 진행된 점을 지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일정상 사전투표가 평일에 실시되면서 직장인과 학생들의 참여에 제약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74%라는 높은 투표율은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권 심판론이 확산되면서 유권자들의 참여 의지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각 당,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 주요 정당과 후보들은 사전투표 기간 동안 지지층 결집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국민의힘은 "안정적 국정 운영 계승"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 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를 매시간 공개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본 투표 날 일정이 있어 미리 투표했다", "역사적인 선거에 꼭 참여하고 싶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본투표 투표율 관심 집중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가운데, 본 투표일인 6월 3일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주목된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율 36.93%를 기록한 뒤 최종 투표율이 77.1%에 달했다. 선거관계자는 "평일 사전투표에도 불구하고 높은 참여율을 보인 만큼, 본 투표일에도 상당한 투표 참여가 예상된다"며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율 34.74%…역대 두 번째 최고치 기록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30일 오후 6시 종료된 가운데, 최종 사전투표율이 34.74%로 집계됐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발표했다. 이는 사전투표 제도 도입(2014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전국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1,542만3,607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사전투표율은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기록한 36.93%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2017년 제19대 대선의 26.06%보다는 크게 높은 수치다.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호남권 투표 열기 두드러져,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저조 지역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호남권의 투표 열기가 특히 두드러졌다. 전남이 56.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전북이 53.01%로 뒤를 이었다. 광주 역시 52.12%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호남권의 강한 선거 관심을 보여줬다. 반면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투표율을 나타냈다. 대구가 25.6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부산(30.37%), 경북(31.52%), 경남(31.71%) 등이 30%대에 머물렀다. 수도권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서울이 34.28%, 경기가 32.88%, 인천이 32.79%를 기록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41.16%로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평일 투표의 한계 vs 높은 정치적 관심 전문가들은 이번 사전투표율이 2022년 대선보다 낮은 원인으로 투표일이 평일(목·금요일)에 진행된 점을 지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일정상 사전투표가 평일에 실시되면서 직장인과 학생들의 참여에 제약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74%라는 높은 투표율은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권 심판론이 확산되면서 유권자들의 참여 의지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각 당,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 주요 정당과 후보들은 사전투표 기간 동안 지지층 결집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국민의힘은 "안정적 국정 운영 계승"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 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를 매시간 공개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본 투표 날 일정이 있어 미리 투표했다", "역사적인 선거에 꼭 참여하고 싶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본투표 투표율 관심 집중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가운데, 본 투표일인 6월 3일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주목된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율 36.93%를 기록한 뒤 최종 투표율이 77.1%에 달했다. 선거관계자는 "평일 사전투표에도 불구하고 높은 참여율을 보인 만큼, 본 투표일에도 상당한 투표 참여가 예상된다"며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안동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개회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5월 19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6일까지 8일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총 35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제256회_안동시의회(임시회)_제2차본회의 사진=안동시의회] 이번 임시회는 지역 재정 운용과 정책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뤄졌으며, 이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의 휴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을 집중 심사한다. 이번 회기에서 다룰 안건은 의원발의 2건과 집행부 제출 33건 등 총 35건에 달한다. 특히, 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1차 본회의에서는 김상진 의원이 ‘행복컴’ 모델을 통한 주민 일상 개선, 김정림 의원이 장애인 파크골프장 조성, 손광영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지역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지원, 투명한 행정 구현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회기”라며 “심도 있는 논의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258회 임시회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안건과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며 폐회한다. 이번 회기 결과에 따라 안동시의 2025년 재정 운용과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 당심의 승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 되찾아

  국민의힘 대선 후보직에서 사실상 강제 해임됐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전당원 투표라는 당내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11일 대선 후보 자격을 되찾았다.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례적 후보 교체 시도는 당원들의 뜻에 막혀 좌초됐고, 이를 주도했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일괄 사퇴하는 정치적 책임을 졌다. [국민의 힘 대선후보 등록신청을 하는 김문수 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선 후보 재선출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만 밝혔으며, 구체적인 투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려던 시도는 좌절됐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내린 결단이었지만 당원들의 뜻과 달랐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선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양수 사무총장 등 핵심 지도부도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들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준 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사태는 정치 권력이 정당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무시할 때 어떤 혼란이 야기되는지 생생히 보여준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흩어진 당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며 "당장 내일부터 새로운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저조하던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려는 비상대책위의 강수로 시작됐다. 지난 7일 비대위는 "국가와 당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김 후보의 자격 박탈과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입을 동시에 발표했으나, 이러한 '강제 교체'가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전 당원 투표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이처럼 지도부의 강제 교체가 좌초됨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는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다. 그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당원과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문수 후보 측은 당의 분열상을 수습하고 지지층을 결집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당내 인사는 "후보의 지지율이 낮다고 강제로 교체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면서 민주주의 원칙은 지켰지만, 낮은 지지율이라는 근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김 후보가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당을 통합하고 외연을 확장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벌어진 여당의 이례적 후보 교체 드라마는 일단락됐지만, 당내 갈등의 앙금과 국민적 신뢰 하락이라는 후유증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문수 후보가 이러한 역경을 딛고 대선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 대법원, 이재명 대선후보 '허위사실공표'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선정국 격랑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2025년 대선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3시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전원합의체 12명 중 10명이 지지한 다수의견이다. 이번 판결은 대선 후보 등록을 불과 열흘 앞두고 선고되어 정치권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이 후보는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 판결도 주목된다. 3월 28일 접수 후 불과 34일 만에 결론이 도출됐으며, 선고 과정은 공중파를 통해 생중계되는 이례적 조치가 취해졌다. 서울고법은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접수하고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5월 15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7부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는 배제됐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이후 재상고 절차가 남아있어 대선 전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에 직접적 제약을 주지는 않지만, 중도층 지지율과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례 없는 속도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파기환송 판결이 대선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결과, 그리고 여야의 정치적 대응이 대선 판도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 경북도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 현직 의장 뇌물 혐의로 구속

  경북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적시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의장 사진=경북도의회]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아파트 건설용지 변경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역 고발인이 "현직 광역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가 지역 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역 유착 관계를 우려한 고발인의 판단으로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맡게 되면서, 그동안 구체적 혐의 내용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의장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0명의 도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의 구속 소식에 경북도의회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도의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병준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맡기로 결정했다. 한 도의회 관계자는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 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국민의힘의 내부 징계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박 의장은 현재까지 의장직 사퇴나 탈당 등 정치적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현재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변호인단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는 6월 정례회와 10월 APEC 세계정상회의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의장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의회 고위 관계자는 "의회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율 34.74%…역대 두 번째 최고치 기록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30일 오후 6시 종료된 가운데, 최종 사전투표율이 34.74%로 집계됐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발표했다. 이는 사전투표 제도 도입(2014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전국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1,542만3,607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사전투표율은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기록한 36.93%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2017년 제19대 대선의 26.06%보다는 크게 높은 수치다.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호남권 투표 열기 두드러져,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저조 지역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호남권의 투표 열기가 특히 두드러졌다. 전남이 56.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전북이 53.01%로 뒤를 이었다. 광주 역시 52.12%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호남권의 강한 선거 관심을 보여줬다. 반면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투표율을 나타냈다. 대구가 25.6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부산(30.37%), 경북(31.52%), 경남(31.71%) 등이 30%대에 머물렀다. 수도권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서울이 34.28%, 경기가 32.88%, 인천이 32.79%를 기록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41.16%로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평일 투표의 한계 vs 높은 정치적 관심 전문가들은 이번 사전투표율이 2022년 대선보다 낮은 원인으로 투표일이 평일(목·금요일)에 진행된 점을 지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일정상 사전투표가 평일에 실시되면서 직장인과 학생들의 참여에 제약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74%라는 높은 투표율은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권 심판론이 확산되면서 유권자들의 참여 의지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각 당,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 주요 정당과 후보들은 사전투표 기간 동안 지지층 결집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국민의힘은 "안정적 국정 운영 계승"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 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를 매시간 공개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본 투표 날 일정이 있어 미리 투표했다", "역사적인 선거에 꼭 참여하고 싶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본투표 투표율 관심 집중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가운데, 본 투표일인 6월 3일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주목된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율 36.93%를 기록한 뒤 최종 투표율이 77.1%에 달했다. 선거관계자는 "평일 사전투표에도 불구하고 높은 참여율을 보인 만큼, 본 투표일에도 상당한 투표 참여가 예상된다"며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정당

  2025-05-30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율 34.74%…역대 두 번째 최고치 기록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30일 오후 6시 종료된 가운데, 최종 사전투표율이 34.74%로 집계됐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발표했다. 이는 사전투표 제도 도입(2014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전국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1,542만3,607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사전투표율은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기록한 36.93%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2017년 제19대 대선의 26.06%보다는 크게 높은 수치다.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호남권 투표 열기 두드러져,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저조 지역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호남권의 투표 열기가 특히 두드러졌다. 전남이 56.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전북이 53.01%로 뒤를 이었다. 광주 역시 52.12%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호남권의 강한 선거 관심을 보여줬다. 반면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투표율을 나타냈다. 대구가 25.6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부산(30.37%), 경북(31.52%), 경남(31.71%) 등이 30%대에 머물렀다. 수도권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서울이 34.28%, 경기가 32.88%, 인천이 32.79%를 기록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41.16%로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평일 투표의 한계 vs 높은 정치적 관심 전문가들은 이번 사전투표율이 2022년 대선보다 낮은 원인으로 투표일이 평일(목·금요일)에 진행된 점을 지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일정상 사전투표가 평일에 실시되면서 직장인과 학생들의 참여에 제약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74%라는 높은 투표율은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권 심판론이 확산되면서 유권자들의 참여 의지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각 당,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 주요 정당과 후보들은 사전투표 기간 동안 지지층 결집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국민의힘은 "안정적 국정 운영 계승"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 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를 매시간 공개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본 투표 날 일정이 있어 미리 투표했다", "역사적인 선거에 꼭 참여하고 싶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본투표 투표율 관심 집중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가운데, 본 투표일인 6월 3일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주목된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율 36.93%를 기록한 뒤 최종 투표율이 77.1%에 달했다. 선거관계자는 "평일 사전투표에도 불구하고 높은 참여율을 보인 만큼, 본 투표일에도 상당한 투표 참여가 예상된다"며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정당

  2025-05-30

• 안동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개회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5월 19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6일까지 8일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총 35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제256회_안동시의회(임시회)_제2차본회의 사진=안동시의회] 이번 임시회는 지역 재정 운용과 정책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뤄졌으며, 이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의 휴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을 집중 심사한다. 이번 회기에서 다룰 안건은 의원발의 2건과 집행부 제출 33건 등 총 35건에 달한다. 특히, 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1차 본회의에서는 김상진 의원이 ‘행복컴’ 모델을 통한 주민 일상 개선, 김정림 의원이 장애인 파크골프장 조성, 손광영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지역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지원, 투명한 행정 구현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회기”라며 “심도 있는 논의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258회 임시회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안건과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며 폐회한다. 이번 회기 결과에 따라 안동시의 2025년 재정 운용과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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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 당심의 승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 되찾아

  국민의힘 대선 후보직에서 사실상 강제 해임됐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전당원 투표라는 당내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11일 대선 후보 자격을 되찾았다.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례적 후보 교체 시도는 당원들의 뜻에 막혀 좌초됐고, 이를 주도했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일괄 사퇴하는 정치적 책임을 졌다. [국민의 힘 대선후보 등록신청을 하는 김문수 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선 후보 재선출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만 밝혔으며, 구체적인 투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려던 시도는 좌절됐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내린 결단이었지만 당원들의 뜻과 달랐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선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양수 사무총장 등 핵심 지도부도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들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준 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사태는 정치 권력이 정당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무시할 때 어떤 혼란이 야기되는지 생생히 보여준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흩어진 당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며 "당장 내일부터 새로운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저조하던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려는 비상대책위의 강수로 시작됐다. 지난 7일 비대위는 "국가와 당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김 후보의 자격 박탈과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입을 동시에 발표했으나, 이러한 '강제 교체'가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전 당원 투표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이처럼 지도부의 강제 교체가 좌초됨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는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다. 그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당원과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문수 후보 측은 당의 분열상을 수습하고 지지층을 결집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당내 인사는 "후보의 지지율이 낮다고 강제로 교체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면서 민주주의 원칙은 지켰지만, 낮은 지지율이라는 근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김 후보가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당을 통합하고 외연을 확장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벌어진 여당의 이례적 후보 교체 드라마는 일단락됐지만, 당내 갈등의 앙금과 국민적 신뢰 하락이라는 후유증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문수 후보가 이러한 역경을 딛고 대선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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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1

• 대법원, 이재명 대선후보 '허위사실공표'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선정국 격랑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2025년 대선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3시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전원합의체 12명 중 10명이 지지한 다수의견이다. 이번 판결은 대선 후보 등록을 불과 열흘 앞두고 선고되어 정치권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이 후보는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 판결도 주목된다. 3월 28일 접수 후 불과 34일 만에 결론이 도출됐으며, 선고 과정은 공중파를 통해 생중계되는 이례적 조치가 취해졌다. 서울고법은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접수하고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5월 15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7부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는 배제됐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이후 재상고 절차가 남아있어 대선 전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에 직접적 제약을 주지는 않지만, 중도층 지지율과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례 없는 속도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파기환송 판결이 대선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결과, 그리고 여야의 정치적 대응이 대선 판도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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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경북도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 현직 의장 뇌물 혐의로 구속

  경북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적시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의장 사진=경북도의회]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아파트 건설용지 변경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역 고발인이 "현직 광역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가 지역 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역 유착 관계를 우려한 고발인의 판단으로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맡게 되면서, 그동안 구체적 혐의 내용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의장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0명의 도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의 구속 소식에 경북도의회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도의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병준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맡기로 결정했다. 한 도의회 관계자는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 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국민의힘의 내부 징계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박 의장은 현재까지 의장직 사퇴나 탈당 등 정치적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현재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변호인단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는 6월 정례회와 10월 APEC 세계정상회의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의장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의회 고위 관계자는 "의회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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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실시간 의회/정당 기사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율 34.74%…역대 두 번째 최고치 기록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30일 오후 6시 종료된 가운데, 최종 사전투표율이 34.74%로 집계됐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발표했다. 이는 사전투표 제도 도입(2014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전국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1,542만3,607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사전투표율은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기록한 36.93%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2017년 제19대 대선의 26.06%보다는 크게 높은 수치다.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호남권 투표 열기 두드러져,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저조 지역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호남권의 투표 열기가 특히 두드러졌다. 전남이 56.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전북이 53.01%로 뒤를 이었다. 광주 역시 52.12%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호남권의 강한 선거 관심을 보여줬다. 반면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투표율을 나타냈다. 대구가 25.6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부산(30.37%), 경북(31.52%), 경남(31.71%) 등이 30%대에 머물렀다. 수도권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서울이 34.28%, 경기가 32.88%, 인천이 32.79%를 기록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41.16%로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평일 투표의 한계 vs 높은 정치적 관심 전문가들은 이번 사전투표율이 2022년 대선보다 낮은 원인으로 투표일이 평일(목·금요일)에 진행된 점을 지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일정상 사전투표가 평일에 실시되면서 직장인과 학생들의 참여에 제약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74%라는 높은 투표율은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권 심판론이 확산되면서 유권자들의 참여 의지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각 당,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 주요 정당과 후보들은 사전투표 기간 동안 지지층 결집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국민의힘은 "안정적 국정 운영 계승"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 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를 매시간 공개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본 투표 날 일정이 있어 미리 투표했다", "역사적인 선거에 꼭 참여하고 싶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본투표 투표율 관심 집중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가운데, 본 투표일인 6월 3일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주목된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율 36.93%를 기록한 뒤 최종 투표율이 77.1%에 달했다. 선거관계자는 "평일 사전투표에도 불구하고 높은 참여율을 보인 만큼, 본 투표일에도 상당한 투표 참여가 예상된다"며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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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30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율 34.74%…역대 두 번째 최고치 기록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30일 오후 6시 종료된 가운데, 최종 사전투표율이 34.74%로 집계됐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발표했다. 이는 사전투표 제도 도입(2014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전국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1,542만3,607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사전투표율은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기록한 36.93%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2017년 제19대 대선의 26.06%보다는 크게 높은 수치다.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호남권 투표 열기 두드러져,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저조 지역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호남권의 투표 열기가 특히 두드러졌다. 전남이 56.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전북이 53.01%로 뒤를 이었다. 광주 역시 52.12%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호남권의 강한 선거 관심을 보여줬다. 반면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투표율을 나타냈다. 대구가 25.6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부산(30.37%), 경북(31.52%), 경남(31.71%) 등이 30%대에 머물렀다. 수도권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서울이 34.28%, 경기가 32.88%, 인천이 32.79%를 기록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41.16%로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평일 투표의 한계 vs 높은 정치적 관심 전문가들은 이번 사전투표율이 2022년 대선보다 낮은 원인으로 투표일이 평일(목·금요일)에 진행된 점을 지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일정상 사전투표가 평일에 실시되면서 직장인과 학생들의 참여에 제약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74%라는 높은 투표율은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권 심판론이 확산되면서 유권자들의 참여 의지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각 당,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 주요 정당과 후보들은 사전투표 기간 동안 지지층 결집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국민의힘은 "안정적 국정 운영 계승"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 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를 매시간 공개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본 투표 날 일정이 있어 미리 투표했다", "역사적인 선거에 꼭 참여하고 싶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본투표 투표율 관심 집중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가운데, 본 투표일인 6월 3일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주목된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율 36.93%를 기록한 뒤 최종 투표율이 77.1%에 달했다. 선거관계자는 "평일 사전투표에도 불구하고 높은 참여율을 보인 만큼, 본 투표일에도 상당한 투표 참여가 예상된다"며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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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30

• 안동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개회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5월 19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6일까지 8일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총 35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제256회_안동시의회(임시회)_제2차본회의 사진=안동시의회] 이번 임시회는 지역 재정 운용과 정책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뤄졌으며, 이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의 휴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을 집중 심사한다. 이번 회기에서 다룰 안건은 의원발의 2건과 집행부 제출 33건 등 총 35건에 달한다. 특히, 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1차 본회의에서는 김상진 의원이 ‘행복컴’ 모델을 통한 주민 일상 개선, 김정림 의원이 장애인 파크골프장 조성, 손광영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지역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지원, 투명한 행정 구현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회기”라며 “심도 있는 논의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258회 임시회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안건과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며 폐회한다. 이번 회기 결과에 따라 안동시의 2025년 재정 운용과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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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정당

  2025-05-19

• 당심의 승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 되찾아

  국민의힘 대선 후보직에서 사실상 강제 해임됐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전당원 투표라는 당내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11일 대선 후보 자격을 되찾았다.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례적 후보 교체 시도는 당원들의 뜻에 막혀 좌초됐고, 이를 주도했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일괄 사퇴하는 정치적 책임을 졌다. [국민의 힘 대선후보 등록신청을 하는 김문수 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선 후보 재선출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만 밝혔으며, 구체적인 투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려던 시도는 좌절됐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내린 결단이었지만 당원들의 뜻과 달랐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선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양수 사무총장 등 핵심 지도부도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들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준 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사태는 정치 권력이 정당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무시할 때 어떤 혼란이 야기되는지 생생히 보여준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흩어진 당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며 "당장 내일부터 새로운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저조하던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려는 비상대책위의 강수로 시작됐다. 지난 7일 비대위는 "국가와 당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김 후보의 자격 박탈과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입을 동시에 발표했으나, 이러한 '강제 교체'가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전 당원 투표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이처럼 지도부의 강제 교체가 좌초됨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는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다. 그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당원과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문수 후보 측은 당의 분열상을 수습하고 지지층을 결집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당내 인사는 "후보의 지지율이 낮다고 강제로 교체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면서 민주주의 원칙은 지켰지만, 낮은 지지율이라는 근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김 후보가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당을 통합하고 외연을 확장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벌어진 여당의 이례적 후보 교체 드라마는 일단락됐지만, 당내 갈등의 앙금과 국민적 신뢰 하락이라는 후유증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문수 후보가 이러한 역경을 딛고 대선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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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1

• 대법원, 이재명 대선후보 '허위사실공표'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선정국 격랑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2025년 대선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3시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전원합의체 12명 중 10명이 지지한 다수의견이다. 이번 판결은 대선 후보 등록을 불과 열흘 앞두고 선고되어 정치권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이 후보는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 판결도 주목된다. 3월 28일 접수 후 불과 34일 만에 결론이 도출됐으며, 선고 과정은 공중파를 통해 생중계되는 이례적 조치가 취해졌다. 서울고법은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접수하고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5월 15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7부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는 배제됐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이후 재상고 절차가 남아있어 대선 전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에 직접적 제약을 주지는 않지만, 중도층 지지율과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례 없는 속도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파기환송 판결이 대선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결과, 그리고 여야의 정치적 대응이 대선 판도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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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경북도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 현직 의장 뇌물 혐의로 구속

  경북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적시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의장 사진=경북도의회]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아파트 건설용지 변경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역 고발인이 "현직 광역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가 지역 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역 유착 관계를 우려한 고발인의 판단으로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맡게 되면서, 그동안 구체적 혐의 내용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의장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0명의 도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의 구속 소식에 경북도의회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도의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병준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맡기로 결정했다. 한 도의회 관계자는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 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국민의힘의 내부 징계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박 의장은 현재까지 의장직 사퇴나 탈당 등 정치적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현재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변호인단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는 6월 정례회와 10월 APEC 세계정상회의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의장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의회 고위 관계자는 "의회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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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역대 최고 득표율 89.77%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최종 경선에서 89.77%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이 후보는 권리당원·대의원 투표에서 90.32%,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89.21%를 각각 기록하며 당내는 물론 민심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입증했다. [더불어빈주당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 수락연설 대문사진 사진=더불어민주당홈페이지캡쳐] 이날 경선에서 이 후보는 2위 김동연 후보(6.87%)와 3위 김경수 후보(3.36%)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 호남 경선에서도 88.69%를 득표하며, 누적 득표율 89%대를 꾸준히 유지해왔다. 이로써 이 후보는 민주당 계열 정당 역사상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77.53%)과 노무현 전 대통령(72.2%)의 기록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이재명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20년 민주당원 이재명이, 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불안과 절망, 고통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안고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일 것”이라고 밝히고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 후보는 ‘통합’을 14차례 언급하며, 최근 정치적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23년 전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날”이라며 “2025년 4월 27일도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이고,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라며 원팀 정신도 강조했다. 이번 경선 결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정권교체를 바라는 당원과 국민의 열망, 그리고 이 후보가 3년간 당대표를 맡으며 구축한 당내 기반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재명 후보는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네 번째 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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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7

• 안동시의회, 산불피해 극복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안동시의회가 대형 산불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지역사회 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의회는 4월 21일 본회의에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안동시의회는 4월 21일 본회의에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사진=안동시의회] 지난달 발생한 산불로 안동시는 산림 2만6,708헥타르가 소실되고 주택 1,636동이 전소 또는 파손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인명 피해도 10명에 달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이 붕괴되는 등 지역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고 체계적인 복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이재갑 의원이 위원장을, 김순중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게 됐다. 임태섭, 권기익, 손광영, 정복순, 김창현 의원 등 총 7명이 참여하며, 2025년 10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산불피해 이재민의 생계 및 주거 안정 지원 ▲화재 잔해물 등 폐기물 처리 ▲손해배상 및 위로금 지급 ▲침체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재갑 위원장은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피해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지원 없이는 지역 재건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이 위기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같은 날 '안동시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함께 의결했다. 대표 발의자인 손광영 의원은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지역 붕괴형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손의원은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이재민 주거 복구와 생계 회복,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건의안에는 ▲주거·생계·생업 재기 지원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종합 대책 포함 ▲정부의 예비비 및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선제적 지원 ▲피해지역 주민의 고통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폭적 지원과 초당적 협력 요청 등이 담겼다. 한편,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번 추경은 재난 대응, 무역·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신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하며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 협력하고 있다. 이번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과 특별법 제정 촉구는 안동시를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어진다면, 이재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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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속보]장제원 전 의원, 서울 강동구에서 숨진 채 발견

  전직 국민의힘 의원 장제원(57)이 3월 31일 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으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다. [장제원 전의원 페이스북 대문사진 캡쳐] 장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부산 사상구를 대표하며 3선 의원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아 핵심 측근으로 활동했다. 그는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장 전 의원이 3월 31일 오후 11시 40분경 강동구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은 없으며, 자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그의 심리적 고통과 최근의 논란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지난 금요일 경찰에 출석해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피해자 측은 호텔에서 촬영된 영상과 긴급 키트를 사용한 증거를 제출하며 혐의를 주장했다. 장제원 전 의원은 2008년부터 2012년, 그리고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부산 사상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장 전의원은 부산 소재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장 전의원은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계 핵심 인사로 평가받았으며,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아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며 당내 입지가 흔들렸고, 지난달 국민의힘 탈당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장 전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는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 측은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했으며, 이번 사건이 정치권과 사회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신 건강 문제와 사회적 압박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또는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로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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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이재명 2심 무죄 판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3월 26일, 이 대표가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뒤집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재명 당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점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했으며, 1심 재판부는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의혹 발언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한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허위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 역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라는 주장에 대해 허위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했다. 이번 무죄 판결은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반전을 가져왔다. 만약 유죄가 확정됐다면 그는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 상실은 물론, 대선 출마도 불가능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를 "정치적 탄압에 대한 정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재판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했다. 검찰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혀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오는 6월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정치적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를 일부 해소했지만, 여전히 다른 사건들로 인해 법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 그는 현재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총 네 건의 재판을 앞두고 있어 정치적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 역시 그의 정치적 행보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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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