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일장기 흔들며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남성에 욕설 혐의 백은종 대표 1년구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3일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위안부를 비하한 남성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72) 서울의소리 대표의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다음 달 10일로 예정됐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사진=서울의소리] 백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옆에서 일장기를 들고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발언을 하던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야, 이 쪽발이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백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백 대표가 A씨가 도주하는 모습을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점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백 대표가 고소 사실을 접한 후 피해자 주소를 요구하며 협박 의도를 드러냈고, 영상 편집을 통해 추가적인 해악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도주하는 장면에 웃음소리를 삽입하고 경찰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보복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백 대표 측은 "일장기를 흔들며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표현한 것뿐"이라며 "협박이나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영상은 A씨의 반인륜적 발언을 고발하려는 목적이었으며, 경찰관과의 통화는 수사 과정에서의 정당한 질문"이라고 해명했다. 백 대표는 재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A씨의 행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단순한 감정적 발현이었을 뿐 사전 계획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의 주소를 요청한 것은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역사 논란과 표현의 자유 경계에 대한 법적 해석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모욕적 발언에 대한 공적 응수와 개인적 보복의 경계를 어떻게 나눌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달 10일 선고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의 판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48세 명재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이 12일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 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에 공개된 명재완 머그삿 사진=대전경찰청] 명재완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으로 향하던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명 씨는 범행 당일 학교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구매했으며, 인터넷에서 범행 도구와 관련 기사를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다. 명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나 상관없이 죽이려 했다"며 "책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 학생을 유인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김 양의 사인은 "다발성 예기에 의한 손상"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범죄 예방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명 씨는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명재완 씨의 신상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간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은 "공개된 정보 외에 추가적인 신상 정보를 유출하거나 주변 인물을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대전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김하늘 양이 다니던 학교 앞에는 국화와 인형, 과자 등이 놓이며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에 두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건은 학교 안전 문제와 교사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교육부는 학교 내 안전 강화와 교사 채용 및 복직 과정에서 정신 건강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 개선과 함께 학교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학교 안전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논의를 촉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법 위반으로 2개월 조업정지 확정

  영풍의 석포제련소가 환경법 위반으로 2월 26일부터 58일간 조업을 중단한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영풍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최종 확정되었다. 석포제련소는 연간 40만 톤의 아연 생산능력을 보유한 국내 최대 아연 제련시설이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지난해 12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제련소 위성 사진 사진=다음지도캡쳐] 이번 처분의 근거는 2019년 물환경보전법 위반이다. 당시 영풍은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적발되었다. 영풍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2개월간의 조업정지가 최종 확정되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업정지로 인해 최소 10만 톤 이상의 아연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련소의 특성상 조업 재개 후에도 생산 정상화까지 추가로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산 중단은 국내 아연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금 및 합금 원료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관련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풍은 이에 대비해 아연 수출을 줄이고 재고를 비축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난이 장기화될 경우 해외 고객사 이탈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환경 문제의 중심에 있었다.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수질오염 우려가 컸으며, 주변 토양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환경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석포제련소의 책임 촉구 및 공장 폐쇄를 요구해왔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경제적 영향을 우려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업정지 처분 이행 후에도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환경단체들은 2개월의 조업정지를 넘어 영구 폐쇄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환경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영풍은 현재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어, 이번 조업정지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안동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매 지원...

  안동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매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3월 22일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안동시민이며, 총 200대의 품질인증 받은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에 대해 구매금액의 50%,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자원순환과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청제공] 임순옥 자원순환과장은 "감량기 구매비용 지원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도 줄이고 처리비용도 줄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서울시 강북구의 경우, 2021년부터 공동주택과 학교를 대상으로 대형 감량기를 설치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가정용 소형 감량기 126대를 지원한 바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는 RFID 종량기와 달리 탈수, 건조, 발효 등의 방법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 85%까지 감량할 수 있다. 또한, 처리 후 발생한 부산물은 퇴비 등으로 활용 가능하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북구의 한 주민은 "예전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는 게 늘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남은 음식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너무 편리하다"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지자체들은 감량기 설치 및 지원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지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기존의 수거·운반 과정에서 발생했던 오염물질, 악취, 해충 등의 문제 해결은 물론, 처리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안동시의 지원 사업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감량기를 구매하거나, 일반가정이 아닌 사업체, 렌탈·중고 제품 구매자, 그리고 음식물을 분쇄 후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법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개시 결정...

  서울고등법원은 19일,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김 전 부장의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의 결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980년 5월 24일 사형이 집행됐다. 재심 결정의 배경에는 유족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2020년 5월,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은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부터 3차례의 심문기일을 거쳐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재심 청구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됐다. 10·26 직후 발동한 비상계엄의 위법성, 민간인인 김 전 부장을 군법회의에서 수사하고 재판한 점, 변호사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해 방어권을 유린당한 점, 전두환 정권에 의해 살해 동기가 왜곡된 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 재판 과정의 불공정성이다. 김 전 부장의 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지난해 6월 심문기일에서 "재판 중 누군가 쪽지를 건네주기도 했다"며 "잠깐 휴정하는 동안에 법무관실에 불려가 '국선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너 손 좀 봐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번 재심 결정은 10·26 사건에 대한 새로운 법적·역사적 평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장의 변호인단은 "당시 유신독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항거한 행위임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재심 청구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재심 결정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인 10·26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재심 과정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역사학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재심 재판에서는 김 전 부장의 행위가 과연 '내란목적살인'에 해당하는지, 당시 재판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과 그 역사적 의미가 새롭게 조명받을 전망이다.

• 울진군, 2025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 시행

  울진군이 2025년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울진군청] 울진군의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울진읍, 북면, 죽변면에 주소를 둔 주민들이 신청 자격을 갖는다. 융자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1,000만원으로, 연이율 1%의 저금리로 제공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총 융자지원 계획 금액은 2억원에 달한다. 선발 기준은 최초 융자신청자, 주변 지역 내 장기거주자, 주민등록상 동거자 다수 또는 사업 참여인원 다수자, 자기자본 투자율이 높은 자, 소득증대 사업, 환경개선 사업, 기타 생활안정 사업 순으로 우선순위로 이루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농협은행 울진군지부에서 신용조사의견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융자 지원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중부발전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사업은 전력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크게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나뉜다. 기본지원사업에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 등이 포함된다. 울진군의 이번 융자 지원은 이 중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편,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융자지원을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저금리 대출혜택을 누리고 생활에 활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검찰,일장기 흔들며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남성에 욕설 혐의 백은종 대표 1년구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3일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위안부를 비하한 남성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72) 서울의소리 대표의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다음 달 10일로 예정됐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사진=서울의소리] 백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옆에서 일장기를 들고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발언을 하던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야, 이 쪽발이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백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백 대표가 A씨가 도주하는 모습을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점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백 대표가 고소 사실을 접한 후 피해자 주소를 요구하며 협박 의도를 드러냈고, 영상 편집을 통해 추가적인 해악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도주하는 장면에 웃음소리를 삽입하고 경찰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보복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백 대표 측은 "일장기를 흔들며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표현한 것뿐"이라며 "협박이나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영상은 A씨의 반인륜적 발언을 고발하려는 목적이었으며, 경찰관과의 통화는 수사 과정에서의 정당한 질문"이라고 해명했다. 백 대표는 재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A씨의 행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단순한 감정적 발현이었을 뿐 사전 계획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의 주소를 요청한 것은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역사 논란과 표현의 자유 경계에 대한 법적 해석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모욕적 발언에 대한 공적 응수와 개인적 보복의 경계를 어떻게 나눌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달 10일 선고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의 판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 핫이슈

  2025-03-13

•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48세 명재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이 12일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 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에 공개된 명재완 머그삿 사진=대전경찰청] 명재완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으로 향하던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명 씨는 범행 당일 학교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구매했으며, 인터넷에서 범행 도구와 관련 기사를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다. 명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나 상관없이 죽이려 했다"며 "책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 학생을 유인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김 양의 사인은 "다발성 예기에 의한 손상"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범죄 예방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명 씨는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명재완 씨의 신상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간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은 "공개된 정보 외에 추가적인 신상 정보를 유출하거나 주변 인물을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대전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김하늘 양이 다니던 학교 앞에는 국화와 인형, 과자 등이 놓이며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에 두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건은 학교 안전 문제와 교사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교육부는 학교 내 안전 강화와 교사 채용 및 복직 과정에서 정신 건강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 개선과 함께 학교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학교 안전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논의를 촉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환경
  • 사건사고

  2025-03-12

•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법 위반으로 2개월 조업정지 확정

  영풍의 석포제련소가 환경법 위반으로 2월 26일부터 58일간 조업을 중단한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영풍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최종 확정되었다. 석포제련소는 연간 40만 톤의 아연 생산능력을 보유한 국내 최대 아연 제련시설이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지난해 12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제련소 위성 사진 사진=다음지도캡쳐] 이번 처분의 근거는 2019년 물환경보전법 위반이다. 당시 영풍은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적발되었다. 영풍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2개월간의 조업정지가 최종 확정되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업정지로 인해 최소 10만 톤 이상의 아연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련소의 특성상 조업 재개 후에도 생산 정상화까지 추가로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산 중단은 국내 아연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금 및 합금 원료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관련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풍은 이에 대비해 아연 수출을 줄이고 재고를 비축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난이 장기화될 경우 해외 고객사 이탈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환경 문제의 중심에 있었다.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수질오염 우려가 컸으며, 주변 토양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환경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석포제련소의 책임 촉구 및 공장 폐쇄를 요구해왔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경제적 영향을 우려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업정지 처분 이행 후에도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환경단체들은 2개월의 조업정지를 넘어 영구 폐쇄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환경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영풍은 현재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어, 이번 조업정지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핫이슈

  2025-02-25

• 안동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매 지원...

  안동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매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3월 22일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안동시민이며, 총 200대의 품질인증 받은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에 대해 구매금액의 50%,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자원순환과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청제공] 임순옥 자원순환과장은 "감량기 구매비용 지원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도 줄이고 처리비용도 줄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서울시 강북구의 경우, 2021년부터 공동주택과 학교를 대상으로 대형 감량기를 설치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가정용 소형 감량기 126대를 지원한 바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는 RFID 종량기와 달리 탈수, 건조, 발효 등의 방법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 85%까지 감량할 수 있다. 또한, 처리 후 발생한 부산물은 퇴비 등으로 활용 가능하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북구의 한 주민은 "예전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는 게 늘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남은 음식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너무 편리하다"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지자체들은 감량기 설치 및 지원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지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기존의 수거·운반 과정에서 발생했던 오염물질, 악취, 해충 등의 문제 해결은 물론, 처리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안동시의 지원 사업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감량기를 구매하거나, 일반가정이 아닌 사업체, 렌탈·중고 제품 구매자, 그리고 음식물을 분쇄 후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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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법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개시 결정...

  서울고등법원은 19일,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김 전 부장의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의 결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980년 5월 24일 사형이 집행됐다. 재심 결정의 배경에는 유족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2020년 5월,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은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부터 3차례의 심문기일을 거쳐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재심 청구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됐다. 10·26 직후 발동한 비상계엄의 위법성, 민간인인 김 전 부장을 군법회의에서 수사하고 재판한 점, 변호사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해 방어권을 유린당한 점, 전두환 정권에 의해 살해 동기가 왜곡된 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 재판 과정의 불공정성이다. 김 전 부장의 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지난해 6월 심문기일에서 "재판 중 누군가 쪽지를 건네주기도 했다"며 "잠깐 휴정하는 동안에 법무관실에 불려가 '국선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너 손 좀 봐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번 재심 결정은 10·26 사건에 대한 새로운 법적·역사적 평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장의 변호인단은 "당시 유신독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항거한 행위임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재심 청구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재심 결정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인 10·26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재심 과정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역사학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재심 재판에서는 김 전 부장의 행위가 과연 '내란목적살인'에 해당하는지, 당시 재판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과 그 역사적 의미가 새롭게 조명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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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9

• 울진군, 2025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 시행

  울진군이 2025년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울진군청] 울진군의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울진읍, 북면, 죽변면에 주소를 둔 주민들이 신청 자격을 갖는다. 융자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1,000만원으로, 연이율 1%의 저금리로 제공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총 융자지원 계획 금액은 2억원에 달한다. 선발 기준은 최초 융자신청자, 주변 지역 내 장기거주자, 주민등록상 동거자 다수 또는 사업 참여인원 다수자, 자기자본 투자율이 높은 자, 소득증대 사업, 환경개선 사업, 기타 생활안정 사업 순으로 우선순위로 이루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농협은행 울진군지부에서 신용조사의견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융자 지원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중부발전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사업은 전력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크게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나뉜다. 기본지원사업에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 등이 포함된다. 울진군의 이번 융자 지원은 이 중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편,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융자지원을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저금리 대출혜택을 누리고 생활에 활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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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5

실시간 사회/환경 기사

•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구속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9분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잇따랐다[2]. 이러한 사실들이 내란죄의 중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에는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적 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5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서는 150여 페이지 분량으로, 이미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을 통해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상태다.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은 향후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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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9

•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의 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체포된 윤대통령이 공수처에 조사 받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중파캡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되었으며, 11시경 조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체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끝에 이루어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선포 직후인 12월 4일,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여당 지도부조차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 전반에 걸쳐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주요 동맹국인 미국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에 당황스러워하며, 한국이 "법치에 따라" 이번 위기를 해결하기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주요 일지를 살펴보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이 있었다. 이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오늘의 체포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영상에서 현 상황을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규정하며, 공수처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개탄을 표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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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박정훈 대령, '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 1심 무죄 선고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번 판결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첩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 감독 범위에 이첩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 수사기록 이첩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기록 이첩을 명령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법원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박 대령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사건 수사기록을 이첩한 것은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2023년 10월 6일 기소했다.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에게 군 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와 외압 논란이 증폭된 사건에서 군사법원이 박 대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대령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공정한 재판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응원 덕분"이라며 "앞으로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긴 여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양측의 항소가 예상되며, 2심은 민간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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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공수처, 2차 집행 준비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아 2차 집행을 준비 중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첫 체포 시도가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한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재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공수처는 영장의 구체적인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밀행성과 신속성을 강조하며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5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당시 경호처는 물리적 방어벽을 구축하고 공수처 인력을 관저 밖으로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조직의 역량 부족과 수사 실패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경호처는 방어를 더욱 강화했다. 관저 입구에는 철조망과 차벽이 설치되었고, 일부 경호요원들은 소총을 휴대하며 순찰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며, 공수처의 2차 집행에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헌법적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대신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로 전환하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수처는 이번 2차 집행에서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최정예 광역 수사 조직인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 중이며, 경호처 수뇌부를 우선 체포해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체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공수처의 2차 집행 여부와 성공 가능성은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실패할 경우 공수처의 존폐 논란이 가속화될 수 있다. 현재 한남동 관저 주변에는 찬반 시위대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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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속보]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31일 오전 9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로,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구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새벽 0시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청구된 지 약 33시간 만에 이를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체포영장과 함께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되어 계엄 관련 증거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이 도망간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다섯 차례 소환조사를 모두 거부한 후안무치한 몽니"라며 즉각적인 체포를 주장했다. 체포영장 집행의 관건은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이 될 전망이다. 앞서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나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군사상 비밀 등의 사유로 거부한 바 있어, 이번에도 영장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전례 없는 일로, 향후 진행 과정에 따라 정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조수사본부의 영장 집행 시도와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권의 반응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태가 국정 운영과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적 혼란을 맞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속보

  2024-12-31

•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179명 사망...국가 애도기간 선포

  29일 오전 9시경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 2216편이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구조물과 충돌, 화재가 발생하여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후 수습장면 사진=SNS캡쳐] 사고 여객기는 한국인 173명, 태국인 2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있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꼬리 부분에 탑승했던 승무원 2명만이 생존한 상태로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여객기는 무안공항 1번 활주로에 1차 착륙을 시도했으나 정상적인 착륙이 어려워 재상승했다. 이후 비상착륙의 일종인 동체착륙을 시도했지만, 감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빠른 속도로 울타리 외벽을 들이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비행기록장치(FDR)와 음성기록장치(CVR)를 수거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보잉사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팀이 구성되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현재까지 접이식 랜딩기어의 작동 불능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블랙박스 분석 결과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분석 가능 여부는 30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12월 30일부터 1월 4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무안 스포츠타운에 대형 합동 분향소가 설치되었으며, 광주·전남 지역의 신년맞이 행사는 모두 취소되었다. 한편,소방당국은 탑승객 전원의 시신을 수습했으며, 현재 133명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나머지 46명의 신원 확인을 위해 DNA 대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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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9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본격화

  서울중앙지법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사진=공중파TV화면캡쳐]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첫 구속 사례다. 김 전 장관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으며,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는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지난 5일 휴대폰을 교체했으며, 이후에도 유심을 바꾸면서 계엄 직후 사용한 휴대전화만 3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법원이 영장 발부 사유에서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2]. 이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권 논란을 불식시키고, 검찰이 내란 수괴로 지목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정당성에도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의 구속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향후 전개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 핫이슈

  2024-12-11

• 안동시, 2024년 식품안전관리 평가‘최우수상’

  안동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시기별로 집단급식소 등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 6년간 식중독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식품안전 사전예방 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HACCP 도입 확대,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외식경영아카데미 운영 등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위생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식품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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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안동산림항공관리소, 합동 소방훈련 실시

  이번 합동 소방훈련은 안동소방서(법흥119센터)와 합동으로 추진하였으며, 산림 헬기가 있는 격납고 내 화재 발생 상황에 따른 신속한 상황전파와 직원 대피,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했다. 이어서, 인명피해 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과 화재 발생 시 직원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황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진행했다. 한편, 손수식 소장은 “우리 관리소와 안동소방서가 화재 발생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 상황에 맞는 훈련을 추진하여 실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환경

  2024-12-03

• [알림] 오명수 뉴스와이 사회부 기자 사령

  [알림] 직위 : 편집국 사회2부장 이름 : 오 명 수 2024년 11월 18일부터 오명수 기자가 뉴스와이 객원기자에서 사회2부장으로로 활동합니다.뉴스와이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응원 바랍니다. 기사제보 010-2317-0901(오명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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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