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9(목)
 

이달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은 재난 발생시 이재민 격려 및 지원, 지역홍보 등의 업무에 한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방의원업무추진비.jpg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는 9개 분야 31개 항목이다.   

행자부는 지방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앞으로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줄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그간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마련되지 않다보니 의례적 예산집행 행위로 공직선거법 저촉,각종 행사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일이 문의하는 등 행정력 낭비,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 등의 문제가 발생돼 왔다고 행자부 업무추진비 범위를 마련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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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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