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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4.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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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정교유착 수사 분수령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9월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오전 2시 4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사진=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 총재는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명품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단 자금을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와, 국외 원정도박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특별검사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권 의원에게 전달한 돈은 의례적 세뱃돈에 불과하며, 교단 자금 유용이나 김 씨에 대한 청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한 고령과 건강 상태의 악화를 이유로 영장 기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구속은 특검 역사상 국내 종교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치와 종교의 부적절한 결탁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공범임에 대한 증명 부족”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이유로 기각됐다. 수사 당국은 한 총재 신병 확보에 따라 앞으로 통일교 관련 로비 및 정치자금 제공 의혹, 청탁 등의 실체 및 조직적 연루 정도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한 총재 측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향후 특검의 수사 결과와 재판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번 사안이 정치-종교 유착의 실체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성동 의원 구속 결정…특검 수사 첫 현역 의원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여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같은 날 저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1999년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오후 1시 35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2시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으며, 심사 종료 후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다. 법원은 권 의원이 수사 개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하는가 하면,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수사 상황을 공유받으려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참석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과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이라고 적시하며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위배한 중대 범죄라고 명시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범죄 소명의 상당성, 범죄의 중대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권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자당 의원들을 향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기꺼이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요청했으며, 직접 찬성표를 던진 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의원의 신상발언 이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서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권성동의원 구속 직후 게시된 권의원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캡쳐] 권 의원은 영장심사 출석 당시 "참담한 심정이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수사가 생각이 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의 구속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검은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 간 유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사례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현역 의원 구속 사례이자 3대 특검 중 최초 구속 사례로 기록됐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남세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심문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청 폐지, 77년 역사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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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9월 26일 저녁 발생

9월 26일 저녁 8시 40분,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정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화재는 데이터센터 내 전산실에서 시작됐으며, 신고 접수 직후 소방당국이 출동해 약 2시간에 걸쳐 화재를 진화했다. 현장에 근무 중이던 직원 40여 명은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확인됐다. 이번 사고로 주민등록, 민원24, 국가재정관리 등 주요 정부 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해져 국민 불편이 이어졌다. 정부는 관계 부처 비상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했고, 서비스 정상화와 데이터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화재 발생 현장에서 대전소방본부는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라며 “전산실 일대의 전원 관리와 방화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측은 “백업 및 분산시스템 운영으로 중요 데이터는 대체로 보호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센터와 협력해 차단된 서비스의 단계별 복구에 나섰으며, 9월 27일 오전부터 일부 시스템 접속이 재개됐다. 정부는 전산실 화재 안전관리 강화와, 모든 부처에 비상 백업 점검을 지시했다.앞으로 화재 예방 대책을 재점검해 정보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공공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복구 중이며, 전체 시스템의 정상화는 9월 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행정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공데이터센터 화재 예방체계와 정보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속보]강릉, 사상 첫 가뭄 ‘재난사태’ 선포

정부는 8월 30일 오후 7시, 강원 강릉시 일원에 대해 가뭄으로 인한 ‘재난사태’를 공식 선포했다. 이번 조치는 강릉의 극심한 물 부족 사태로 주민 생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 긴급하게 내려진 것으로, 자연재해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첫 사례다. [바닥을 드러낸 강릉 오봉저수지] 최근 강릉은 예년 대비 현저히 적은 강수량을 기록하며,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 초반까지 떨어졌다. 이미 지난 7월부터 ‘관심’ 단계 가뭄특보가 발효된 데 이어, 최근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다. 이로 인해 강릉 시민들은 생활용수의 제한 급수라는 전례 없는 불편과 불안을 겪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직접 강릉을 방문해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현장에서 대통령은 "가용한 모든 정부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가동, 군과 소방의 물탱크차, 인력, 장비를 즉시 투입하고 있다. 실제로 소방 탱크 차량 50대를 동원해 하루 약 2,000톤의 추가 급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일상에 커다란 지장을 받고 있는 시민들은 “급수 제한이 장기화되면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상인은 “손님들이 가뭄 상황을 의식해 방문을 꺼린다”며 우려를 표했다. 재난사태 선포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이뤄지며, 이후 공무원 비상소집·장비동원 등 국가적 긴급 지원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인근 하천수, 타 지역의 여유 상수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수원을 확보하고, 강릉을 포함한 저수시설 취약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기상당국은 당분간 뚜렷한 강수 전망이 없다고 밝혀, 물 부족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전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도 강릉을 비롯해 가뭄에 취약한 지역들의 안전과 기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물 관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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