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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4.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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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조 추경안 확정…"재정건전성 OECD 대비 양호"

경기부양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국가채무 증가 우려 속에서도 국제 비교상 여전히 건전 정부가 6월 19일 30조5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와 민생 불안 해소를 목표로 하며, 전 국민에게 최대 50만 원의 소비쿠폰을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별 차등 소비쿠폰 지급 추경안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상위 10% 고소득층은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411만 명에게는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급은 2회로 나뉜다. 1차에서는 전 국민이 15만 원을 받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각각 30만 원, 4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2차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이 더 지급된다. 쿠폰은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추경안 확정 후 약 4개월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가로 숙박, 영화, 공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할 계획이다. 재원 조달과 국가채무 현황 추경 재원은 세출 확대 20조2000억 원과 세입경정 10조3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19조8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OECD 대비 재정건전성 평가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23년 기준 50.7%로 OECD 평균 108.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의 총부채는 42.1%에서 50.7%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04.1%에서 108.7%를 기록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 재정여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으로서 기축통화국과는 상황이 달라 전체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확대 추경안에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는 소각하고, 새출발기금의 최대 90% 원금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한다. 고용 안전망 강화와 지방재정 보강, 건설경기 활성화 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경제 효과와 향후 전망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통과 시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하면서도 경제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OECD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기적 소비 부양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 정상화와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재정 건전성 관리와 경기 활성화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북 방송 중단 하루 만에… 北도 대남 소음방송 멈춰

우리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지 하루 만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전면 중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2시부로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한 데 대해 북한이 즉각적으로 호응한 것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의 첫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며 "서부전선에서 전날 밤 11시께 마지막으로 방송이 들렸으나, 이후로는 전 지역에서 방송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지역별로 새벽까지도 대남 방송을 지속해왔으나, 이날은 접경지대 전역에서 소음 방송이 중단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북한의 방송 내용도 변화했다는 것이다. 인천 강화군 관계자는 "11일 오후 9시부터 북한의 대남 방송이 기존의 쇠 긁는 소리나 귀신 곡성 같은 기괴한 소음에서 잔잔한 노래로 전환됐다"며 "방송 소리도 이전보다 현저히 작아졌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접경지역 주민들이다.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내 대성동 마을 김모 이장은 "어젯밤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잠을 잤다"며 "1년 가까이 북한의 기괴한 소음에 시달렸는데, 이제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안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6년 만에 재개한 것으로, 이번에 재개 1년 만에 중지됐다. 북한은 대북 방송에 맞서 지난해 7월부터 대남 소음 방송을 시작했었다. 군 당국은 이번 조치를 '중단'이 아닌 '중지'로 표현해, 북한의 도발 상황에 따라 방송을 재개할 여지를 남겨뒀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완전히 중단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도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7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이번 남북 양측의 확성기 방송 상호 중지가 향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 첫 법안, '3대 특검법' 전격 공포
이재명, 역대 최다 득표로 제21대 대통령 당선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역대 최고 19.58% 기록
포항지열발전 지진 항소심, 국가 배상책임 부정
당심의 승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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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대통령, 첫 내각 인선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오후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4선·서울 영등포구을)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회의원 사진=페이스북] 이번 인선에는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에 강훈식 의원(3선·전북 정읍고창),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의원(3선·서울 서대문을), 대통령경호처장에 황인권 전 육군대장, 대통령실 대변인에 강유정 의원(초선·서울 관악을)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의원 지명 배경에 대해 "풍부한 의정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라며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각과 국회, 국민 사이를 잇는 조정자로서 새 정부의 통합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문성과 국민통합" 중시한 실용적 인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964년생으로 86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학생운동에 몸담았던 그는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꾸준히 정치 경력을 쌓아왔다. 특히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전략가로 평가받으며, 이재명 대통령과는 2022년 대선부터 본격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당시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과 정책위의장을 맡으며 핵심 참모 역할을 수행했고, 최근 비상계엄 사태 청산 등 산적한 현안에 정면돌파형 리더십을 발휘할 인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전 장관은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다.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 이론적 토대를 구축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대북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보 수집 능력 강화와 정보 전달 체계 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킬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비서실장에 임명된 강훈식 의원은 법조계 출신으로 대통령과 오랜 신뢰 관계를 유지해온 측근이다. 안보실장 위성락 의원은 외교관 출신으로 국제정치 전문성을, 경호처장 황인권 전 대장은 군 출신으로 위기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능력 본위·국민통합" 인사 철학 천명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의 핵심 기준으로 "국민에 대한 충직함, 전문성과 능력,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를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도 새 정부 인사는 능력 본위와 국민통합에 중점을 두고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인선 방향을 예고했다. 특히 다음 인선부터는 국민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할 계획임을 밝혀 열린 인사행정 의지를 보였다. 이는 과거 '독단적 인사'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윤석열 전 정부 국무위원들의 일괄 사표 제출에 대해서는 국정 연속성과 현안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부만 수리하고 나머지는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급작스러운 정부 교체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현실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은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통합, 한반도 평화라는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특히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정치적 조율 능력과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대북 전문성은 당면 현안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야당의 검증 수위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이미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인선'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내세운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통합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평가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실력과 통합을 겸비한 인사로 새 정부의 출발을 알렸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선이 보여준 실용주의적 접근과 통합 의지가 분열된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속보]윤석열 前 대통령, 대선 2주 앞두고 국민의힘 전격 탈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17일을 앞둔 17일 오전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한다고 발표했다.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4개월 만에 정치적 본거지였던 국민의힘마저 떠나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전대통령 페이스북 켑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17일을 앞둔 17일 오전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조기 대선의 직접적 원인이 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면서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당원들과 지지자들께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당 지도부와의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입장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탈당을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며 김문수 후보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조기 대선의 직접적 원인이 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과나 반성의 메시지를 담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9회말 투아웃에 역전 만루홈런도 가능한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김문수 후보 측도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환영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탈당 시점이 너무 늦었고, 사과나 반성의 메시지가 부족해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오히려 지지층 분열과 당내 혼선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내에서는 중도층 확장에 대한 비관론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과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까지도 "떠밀려선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대선 참패 위기가 커지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30%대 초반에 머무르는 등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자진 탈당 형식과 김문수 후보 지지 호소가 실제로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선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결단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반등과 당내 결집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지지층 분열과 혼란을 심화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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